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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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10-06 · 본문 언급
…미마련, ｢ 위험관리규정｣ 상 위험자본 배분 등 업무 미실시, ｢ 내부감사규정｣ 상 내부통제 시스템 작동에 대한 평가 보고 업무 미흡, ｢ 직제규정｣ 상 소관 부서 일부 오기, 준법 지원업무 담당 부서에 대한 내규상 근거 불명확 등 ⑵ 외부 자문 계약 관리 강화 회사는 법무법인, 특수관계인(경영자문회사) 등과 경영･ 법률 자문 계약 등을 체결 하면서 별도 기준 없이 자문업체를 선정하고 자문업무 및 청구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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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9-13 · 본문 언급
…기단계(2･ 3단계) 신규 발생 후 5영업일을 초과하여 중앙회에 지연 보고하였으므로 조합의 리스크관리체제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횡령 등이 발생한 조합의 외부감사 수감시점 지도 강화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 제7항 단서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에 회계부정․횡령․ 배임 등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조합의 경우 매년 외부감사인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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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6-26 · 본문 언급
…이사 보수 지급 관련 내부통제 강화 저축은행중앙회 표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4조, 제35조에 의하면 임원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병행하고, 평가결과는 임원의 임면‧보수지급 등에 활용하며, 임원의 성과·보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개별 위촉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데도, 2022.6.29. 甲을 B이사로 선임하면서 개별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업무 범위 및 수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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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6-19 · 본문 언급
…로, 앞으로 불건전 영업행위에 책임이 있는 GA에 대해서 ‘GA 사업본부 위탁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등에 반영하고 평가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등 GA에 대한 관리·감독을 개선하시기 바람 나. 가상계좌 운영 및 관리업무 절차 불합리 회사는 보험료 납입을 위한 가상계좌를 운영하면서 보험설계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계좌 발급에 대한 통제장치는 마련하고 있으나, 검사착수일(2022.11.1.)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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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6-05 · 본문 언급
…용대출의 연체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CSS 평가모형을 고도화하여 차주의 신용에 대한 평가능력을 제고하고, 대출한도 산정 시 차주의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등 개인신용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임원 퇴직위로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 저축은행 ｢ 정관｣ 제23조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주주 총회에서 의결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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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4-26 · 본문 언급
…를 정성평가하는 항목으로 역시 이해상충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준법감시인‧위험 관리책임자에 대한 적정한 평가항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준법감시․위험관리․자금세탁방지 담당 직원의 과도한 겸직 해소를 통해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조직 운영을 개선하는 한편,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상 독립성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성과평가기준을 마련․운영할 필요가 있음 (3) 대출수수료 수취업무 관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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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4-26 · 본문 언급
…부서의 성과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성과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리스크관리부 등 내부통제부서의 성과급 지급기준 개선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부통제부서 직원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동 성과급이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검사, 금융소비자보호 등 내부통제부서 직원에 대한 조직성과급을 단기 수익성 지표에 연동하여 지급하고 있어 내부통제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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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4-07 · 본문 언급
…방지하기 위한 정보교류 차단 장치(chinese wall)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KB자산운용에 대한 평가절차 보완 필요 회사는 매년 ▽▽▽▽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장자산과 대체자산으로 평가 대상을 구분하여 평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시장자산에 대한 평가안의 경우 시장과의 비교 지표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으나, 대체자산에 대하여는 시장과의 비교 지표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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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3-29 · 본문 언급
…해 외부 평가기 관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2년 이상 재임한 사외이사에 대해 외부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평가기관도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 임원 성과평가기준 및 성과보수 결정체계 개선 은행장이 단독으로 대다수 임원의 평가기준을 결정하고 평가권도 행사하며, 성과 보수(◎◎%)를 지급 시점만 이연(◎년)할 뿐 장기 실적에 연동하여 재산정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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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3-16 · 본문 언급
…□ 내규 ｢ 지배구조 내부규범｣ 편중되지 않도록 전문성·다양성·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로 과반수를 ②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동 이사들의 활동 내역에 구성하고, 기초하여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2년 이상 재임 사외 ③이사회 내 이사에 대해 외부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정책 및 운영계획은 각 위원회의 운영실적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BNK금융지주는 사외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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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2-24 · 본문 언급
…통제기준 준수여부의 점검이 미흡함 * 내부통제기준 제정·변경 절차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조치에 대한 평가 관련 기준, 주기 등 미반영(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2) 2) 준법감시인 업무 독립성 강화 준법감시인이 준법감시업무 외에 보험료 및 보험금 송금, 인사 등 회사내 주요 경영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이해상충의 소지 등이 있음 향후 금융관계법규 제·개정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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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2-07 · 본문 언급
…절차가 객관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집업무 위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보험모집 질서와 관련된 다양한 평가요소를 고려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브리핑영업 법인보험대리점 관리․감독 강화 필요 회사 내규에서는 보험상품 안내자료 등을 제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부 서(상품전략팀, 소비자보호팀) 및 준법감시팀 등의 사전심의를 받아 사용하고 브리핑영업 을 주로 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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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2-07 · 본문 언급
…을 높은 비중(평가 배점 15%)으로 반영하고, 장기 (人)보험 위탁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평가지표에 비급여 적정보 험금 항목을 높은 비중(평가 배점 25%)으로 반영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및 위탁손해사정업 자에게 보험금의 삭감 또는 면책 유인으로 작용하여 보험금 부 당 삭감․면책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소비자 피해 유발 소지가 있는 평가지표는 배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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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2-06 · 본문 언급
…인* 및 업무보조 인력의 과도한 겸직으로 인해 직무전념이 어려운 가운데, 내부통제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미비점 등에 대한 평가가 매년 동일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고,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가 필요한 일상업무와 관련하여 내부양식 등의 미비로 인해 준법감시인의 충분한 검토 및 확인·서명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준법감시 기능 및 내부통제 업무가 충실히 수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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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1-27 · 본문 언급
…거래 승인 및 한도 부여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부동산 운용과 관련한 평점 산출 시 선순위, 후순위 등의 트랜치에 따른 평점 요소 가 부재하여, 하위 트랜치에 투자하여 리스크가 높더라도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상위 트 랜치에 투자하는 경우와 동일한 심사등급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LTV 산출시 적용하는 담보물의 가치를, 감정가와 매입가 중 감정가 기준으로 적용하 고 있으나, 자산매입과 동시에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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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12-23 · 본문 언급
…( )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에 대해 심의·의결하지 않음 < 관련법규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22 1 3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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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2-12-23 · 본문 언급
…◈◈◈◈◈◈◈◈‘ 제▣▣조에서 그룹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지주 위험관리책임자)가 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업무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그룹의 리스크관리업무를 통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 지주 위험관리책임자가 의장으로 주재하고 각 자회사 위험관리 책임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에서 매년 초 각 자회사 위험관리책임자의 성과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동 기준에 따라 지주 위험관리책임자가 매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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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2-12-22 · 본문 언급
…반영하면서 부동산 시장 변동성 위험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토지매입 및 인허가 위험 등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대출경과기간에 따라 사업성을 평가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PF대출 사업성 평가기준이 PF사업장의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PF대출 사업성 평가 및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등 자료보관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PF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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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12-01 · 본문 언급
…당 거래 시 회사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 및 사전고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조 제 항 44 , 246 7 차. 적합성원칙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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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2-11-30 · 본문 언급
…등 부실징후가 있는 거래처 등에 대하여는 대출금의 자산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하여야 하며, 시가법 및 지분법에 의한 평가대상인 유가증권을 제외하고는 보유 유가증권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를 하여야 하는데도 차주의 매출액과 차입금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동 정보를 부실징후 거래처 판단에는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시가법 및 지분법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수익 증권에 대하여 자산건전성분류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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