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22-12-0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삼성증권㈜

2. 제재조치일 : 2022. 12. 1.

3. 제재조치내용 *

제재대상 제재내용

◦ 기관주의 **

기관 ◦ 과징금 부과 백만원

◦ 과태료 부과 백만원

(3,324 )

(1,183.6 )

◦ 정직 월 및 과태료 부과 명

(3 ) : 4

감봉 월 및 과태료 부과 명

(3 ) : 3

견책 및 과태료 부과 명 : 6

주의 및 과태료 부과 명 : 1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 명 ( 3 ) : 2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명 ( ) : 1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및 과태료 부과 명 ( ) : 1

조치생략 및 과태료 부과 명 : 4

감봉 월 명 (3 ) : 1

견책 명 : 1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 ) : 1

조치생략 명 : 3

◦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 10

*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부문검사 결과 일부사항에 대해 분리하여 먼저 조치

** 제재가 확정된 일부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최종 조치 시 제재수준이 변경될 수 있음

4. 제재대상사실

가.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주와 그 특수

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삼성증권㈜은 월

20xx.x 월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20xx.x

계열회사 임원 인 에게 주식담보대출 및 신용융자를 제공하는

(xx )

방식으로 총 억원을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음

xxx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9 1 , 34 2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호 2 4

나. 선관주의 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는데도 ,

◦ 삼성증권㈜ ▒▒▒▒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외주식 ▤▤▤▤ 의 ( )

주식교환 효력발생일 정보를 사전에 통지

(20xx.x.x.) (20xx.x.xx.)

받았음에도 효력발생일에 권리조정을 완료하지 않고 매도제한을 해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21 1

다.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거짓 없이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급한 내역에 관한 사항 등을 ,

모두 포함하여 기한 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 삼성증권㈜은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허위기재하거나 미기재한 사실이 있음

① 년 월말 기준

20xx x 및 업무보고서를 작성ㆍ

xxxxxxxx xxxxxxx

제출하였으나 이후 동 비율 산출에 이용되는

, 의 오류를 인지 xxxxxx

하였음에도 이를 수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함

② 년 월말 기준

20xx x 산출시 집계오류로 과대계상된

xxxxx ,

을 기준으로 계산함으로써 과대 산정된 업무보고서를 제출

xxxxx xxxxx

③ 삼성증권㈜이 ▥▥▥▥▥의 유상증자에 대한 모집ㆍ주선업무를

수행 하였음에도 년 월말 기준

(20xx.x.xx.) 업무

20xx x xxxxxxxxx

보고서에 이를 누락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33 1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

36 3 3 11

3.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3-66 1 4

라.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대주주 주식 소유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의 소유가 금지되고 동 금지 ,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

됨에도 ,

◦ 삼성증권㈜ ◇◇◇◇◇팀은 ∼ 기간중 ◆◆ 20xx.x.xx. 20xx.x.xx.

◆◆◆◆ 의 발행 및 헤지 과정에서 대주주인 ◎◎◎◎ 주식 ETN

소유금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증권과 ◎◎◎◎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체결 총 회 억원 (TRS) ( xx , xx.x

매수 한 사실이 있음

)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

34 1 1 3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37 4 2

마.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의무 위반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상장일로부터 과거 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 등을 상장일로부터 2

30일 이내에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삼성증권㈜ ▨▨▨▨팀은 ▧▧▧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 한 주식 주를 상장일

(20xx.x.xx.) 로부터 일이xxxxx (20xx.x.xx.) 30

되는 시점인 에 처분한 사실이 있음

20xx.x.xx.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71 7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68 5 4

3.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호 4-19 5

바. 투자광고 절차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

대한 투자광고시에는 전문투자자 또는 전일 잔고가 억원 이상인 1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

◦ 삼성증권㈜ ▦▦▦▦▦▦ 등 개 지점은 51∼ 기간 20xx.x.x. 20xx.xx.xx.

중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총 건의 투자광고를 xx

발송하면서 ,

◦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거나 전일 잔고가 억원 미만인 1

일반투자자에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

1.｢舊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조의 제 호

57 6 , 249 5 1

2.｢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의 제 항

60 3 3 , 271 6 1

3.｢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4-12 1 3

사.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위반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주식을 개별 투자

일임재산 총액의 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는데도

50% ,

◦ 삼성증권㈜ ▩▩▩▩▩▩▩▩ 등 개 지점은 ∼ 4 20xx.x.xx. 20xx.x.xx.

기간 중 개 계좌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 xx

등 계열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개별 일임재산 총액의 를 50%

초과하여 편입한 사실이 있음

- 5 -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98 2 10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99 4 7

3.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호 4-77 15

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월별 로 , ( )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삼성증권㈜ 직원 명은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자기

xx

계산으로 국내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매매명세를 분기별 월별 로 ( )

통지하지 않았으며 이 중 명은 타인의 실명으로 매매거래를

, xx

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

1.｢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63 1

2.｢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제 항 제 조 제 항

64 2 4 , 68 4

3.｢금융실명법｣ 제 조 제 항 3 3

자.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이용 금지 및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 ,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

거래를 하여야 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

아니되며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 ,

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등을 위하여 이용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 삼성증권㈜ ◈◈◈부문은 전담중개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산운용의 ◉◉◉◉ ◐◐◐◐◐◐◐ 제 호 헤지펀드가

‘ x ’

운용사의 투자제안서의 내용과 달리 사모사채 등 비유동성 자산 비중이 를 초과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 등 신탁업자로서 xx%

취득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동 펀드에 초기

투자자금으로 제공한 고유재산 억원을 ∼ xx 20xx.xx.x. 20xx.xx.xx.

기간 중 회수하였으며 ,

◦ 해당 거래 시 회사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 및 사전고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조 제 항 44 , 246 7

차. 적합성원칙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기 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함에도

- 7 -

◦ 삼성증권㈜ ◑◑◑◑◑금융센터 등 개 지점은 2 20xx.x.x.~20xx.x.xx.

기간 중 ◒◒◒◒◒◒◒ 제 호 등 개 펀드 위험등급 초고위험 를

‘ x ’ 3 ( : )

판매하면서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투자자정보확인서 ,

상 확인 항목을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 x명에게 투자권유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舊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46 2

카.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 투자일임업자는 개별 투자일임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투자

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 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함에도 ,

◦ 삼성증권㈜ ◧◧◧팀은 ∼ 기간 중 투자일임

20xx.x.xx. 20xx.xx.xx.

재산 운용을 위해 투자대상자산을 집합주문하는 과정에서 총 회 x

거래금액 억원 에 걸쳐 채권 등을 취득․처분한 후 투자일임

( xxx )

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배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98 2 8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99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