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투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02-06

경영유의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대전)오투저축은행

2. 조치요구일 : 2023. 2. 6.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상호겸직 해소 등을 통한 조직운영 개선

내규 ｢준법감시인 직무규정｣ 제2조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기획‧입안,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미비점 개선‧시정, 일상업무에 대한 사전 감시* 등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 ① 정관‧ 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시 법규준수 측면에서의 사전검토, ② 이사회, 이사회산하

각종 위원회의 부의사항에 대한 법규준수 측면에서의 사전검토, ③ 신상품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개발 및 추진시 법규준수 또는 내부통제 측면에서의 사전검토 등 준법감시인* 및 업무보조 인력의 과도한 겸직으로 인해 직무전념이 어려운 가운데, 내부통제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미비점 등에 대한 평가가 매년 동일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고,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가 필요한 일상업무와 관련하여 내부양식 등의 미비로 인해 준법감시인의 충분한 검토 및 확인·서명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준법감시 기능 및 내부통제 업무가 충실히 수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 준법감시인은 경영기획 업무(급여/인사/노무/총무/예산/계약/교육 등)를 수행하면서 위험관리 책임자, 자금세탁보고책임자,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겸직

앞으로 준법감시인 및 업무보조 인력의 과도한 겸직을 해소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 검토가 필요한 일상업무의 경우 준법감시인의 검토 및 확인·서명 이후 업무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내부양식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준법감시 관련 조직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업무 겸직 현황

(2) 대출수수료 수취업무 관리 강화

검사대상기간 중 중도금대출 총 △,△△△억원을 취급하면서 저축은행

이 차주(수분양자) 또는 시행사를 위해 제공한 서비스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개 시행사로부터 한도약정수수료** 명목으로 수수료(△△.△억원)를 △△회 수 취하였고,

* 수수료 약정서 등에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수수료율

등만 명시

** 중도금대출이 한도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한도약정수수료 징구는 부적정

PF대출 및 중도금대출 총 △,△△△억원을 취급하면서 공동대출 약정서 등

에 차주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기재하지 않고서 차주와 개별약정을 통 해 금융구조설계, 자금조달거래 등 자문 명목으로 △△개사로부터 공동주간(주선)수 수료(△△.△억원)를 △△회 수취*하였는바,

앞으로 차주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수취하는 경우 등 수익자부담원칙

또는 수수료 기본성격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대출수수료 수취업무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 수수료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 저축은행은 거래자로부터

수익자부담원칙 또는 수수료 기본성격에 위배되는 수수료를 징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차주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여신 편중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운영

2022.6월말 현재 부동산PF대출(△△△억원) 및 중도금대출(△△△억원) 잔액은

△,△△△억원*으로 총 여신(3,580억원)의 △△.△%를 차지하고, 가계대출(△△△억

원) 중 오피스텔 등에 대한 중도금대출(△△△억원) 비중이 △△.△%에 달하는 등

특정 부문에 대한 여신 편중 취급으로 인하여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영업

환경 변동시 관련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자산건전성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이나

특정 고객그룹에 대한 여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대출 유형별 총량 및 증가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여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등 여신 편중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에 따르면 여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산업별,

고객그룹별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 편중 현상을 방지하여야 하며, 내규 ｢위험관리규정｣ 제4조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특정 부문에의 과도한 위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을 적절히 분산하여야 함

(4) 여신감리 업무 강화

검사착수일(2022.8.22.) 현재 저축은행의 여신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감리인력 부족1) 및 감리업무 미전산화 등을 이유로 감리대상2) 중 일부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대상채권3) 및 부실채권․부실우려채권에 대한 감리를 실시 하지 않고 있어 여신자산의 건전성 제고4)에 역행할 우려가 있는바,

1) 감리역이 전체 감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감사팀장을 겸직하고 있음

2)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대출규정｣ 별표3 여신감리기준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여신 또는 부실채권(부실우려채권 포함)에 대하여 최소 연 1회 이상 여신감리를 실시하여야 함

3) 2021년 전체 △△△건중 △△건(△△.△%)에 대해 여신감리를 실시

4)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대출규정｣ 제125조의3 및 별표3 여신감리기준에 따르면 감리업무담당자는 여신심사, 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법규준수 여부 등을 감리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은 여신감리를 통해 여신금액의 적정성, 회수가능성, 취급절차의 타당성 등을 평가․관리하여 여신자산의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여야 함

앞으로 여신감리업무의 효율성․실효성 확보를 위한 업무절차 전산화, 감리인력

보강 등 여신감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음

(5) PF대출 사후관리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21조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PF대출 취급건별로 전담직원을 지정‧배치*하고 PF대출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련 프로젝트의 인허가 진행상황, 분양현황 및 공사진척도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며, 월 1회 이상 사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데

* 동 규정 별표1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의하면 PF대출과 관련한 영업, 심사, 리스크관리,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독립된 조직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최소한 영업조직과 여타 조직은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검사착수일(2022.8.22.) 현재 PF대출사후관리카드를 PF대출 취급부서(영업조직)

에서 작성하는 등 PF대출 취급부서와 사후관리부서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월 1회 이상 사업현장 방문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 및 사업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 사업성평가 및 상시 모니 터링도 충실히 수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 2021년 이전 현장점검 보고서 작성기록 無(2022.4월 이후 현장점검 보고서 기록·관리)

향후 PF대출 취급부서와 분리․독립된 사후관리부서에서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월 1회 이상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PF대출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는 한편,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 및 사업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단계별 사업성 평가 결과를 자산건전성 분류에 충실히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PF대출 리스크관리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6) 대주주 등과 이해상충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정관｣ 제31조에 의하면 이사회는 대주주‧임원 등과 저축은행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착수일(2022.8.22.) 현재 대주주‧임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이해상충 행위에 대한 점검* 실적이 미흡하고, 이를 통할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관리부서 및 보고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 준법감시인이 대주주‧ 임원 등과 저축은행과의 거래현황을 점검中

앞으로 대주주‧임원 등과의 거래시 이해상충 소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동 점검결과를 주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 및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대주주‧임원 등과의 이해상충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경영고문계약 체결 및 관리업무 개선

｢정관｣ 제39조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고, 이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前 대표이사와 고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고문의 자격요건, 직무범위 및 보수 등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고문의 활동실적 기록도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등 고문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바,

앞으로 고문제도 운영시 구체적인 경영자문 실적 등과 연계하여 적정 수준의

고문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고문의 자격요건, 직무범위, 보수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고문의 활동실적, 자문실적 등을 면밀하게 기록·유지하는 등 경영고문제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금융사고 예방업무 절차 개선

내규 ｢사고예방업무지침｣에 무자원입금거래 금지, 예금편의취급에 대한 통제

강화, 사적금전대차 또는 알선 금지 등 기본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의 금융사고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최근 일부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관련 금융사고 유형*에 대비한

구체적인 내부통제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서류위조 등 비위행위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 서류위조, 전결권자 인장 도용 등을 통해 PF대출금을 임의 취급후 지인 계좌에 송금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대출금 출금 사실을 차주에게 통지하는 등 집행단계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대출금 입출금 내역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일일 대출금 등 영업자금 이체거래의 적정성 점검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 <예시> ① 대출금 출금과 동시에 기업차주 대표자에게 SMS 송부, ② 지점감사항목에

대출금 출금의 적정성 항목 추가, ③ 대출금 수취계좌를 등록 및 관리하여 사전 등록된 계좌로만 송금 허용, ④ 매월 1회 이상 기업차주에게 대출금 거래내역 송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