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에스비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06-26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서울)오에스비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3. 6. 26.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대출금의 자금용도 사후점검 관련 내부통제 강화

표준규정 ｢대출규정｣ <별표11>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제5조 등에 의하면 사후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건별로 징구하여 자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후 점검내용을 작성하여야 하고, 동 대출금 사용내역표에는 계약서, 영수증, 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데도,

* 법인 차주의 경우 건당 5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차주의 경우 건당 1억원 초과여신 등

검사대상기간 중 주택담보대출 대출금의 자금용도가 선순위 대부업대출 대환 또는 소비대차 상환인 경우 계약서, 영수증, 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적격 증빙자료를 징구하 지 아니하고, 차주로부터 각서 성격의 ”자금용도 확인서”만 징구하거나, 전체 대출금 중 일정 비율만 입증되면 나머지 부분은 용도증빙 징구를 생략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절차가 미흡하므로

주택담보대출 사후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 사용내역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자료를 징구하고, 대출금 전액에 대해 사용내역을 증빙 토록 하는 등 대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표준규정 ｢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별표1>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Ⅴ. 사후 관리 4. 위기상황 점검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거시경제변수 등을 감안한 PF대출 관련 주요 변수가 보유한 PF대출 Exposure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분석‧점검 하여야 하고, 저축은행은 위기상황 분석결과에 따라 각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수익성 및 건전성을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검사대상기간 중 PF대출 Exposure 관련 위기상황 분석(예: Stress Test)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PF대출 관련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으므로

다양한 대내외 시장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PF대출 위기상황 분석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등 PF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기업차주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요건 강화

내규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규정」 3-(2)에 의하면,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 정비율(LTV)은 담보종류와 관계없이 감정가의 70% 이내*에서 취급 가능한데도,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外 지역의 경우 감정가의 80%

2019.10.4. ~ 2022.6.30. 기간 중 A 등 76개사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시 감정가의 70%를 초과하여 대출 취급하였는 바,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규정｣에 부합하도록 부동산 종류와 관계없이 담보인정비율을 70%이내에서 취급토록 하되, 旣취급된 LTV 70% 초과건에 대해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동 규정의 LTV제한 관련 조항 상호간 상충되는 내용*은 규정개정을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음

* 3-(2) (LTV) 부동산 종류에 상관없이 감정가의 70% 이내

2. 대출취급개요-대출한도-미분양 아파트 담보물은 감정가의 80% 이내

(4) 기타비상무이사 보수 지급 관련 내부통제 강화

저축은행중앙회 표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4조, 제35조에 의하면 임원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병행하고, 평가결과는 임원의 임면‧보수지급 등에 활용하며, 임원의 성과·보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개별 위촉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데도,

2022.6.29. 甲을 B이사로 선임하면서 개별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업무 범위 및 수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이로 인해 보수 등을 지급할 때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산출 하여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원선임시 임원에 대한 개별 위촉계약서 작성을 통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평가기준 및 그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한 보수 지급기준 등도 위촉계약서에 포함 시키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성과평가·업무분장 불합리

검사기준일(2022.6.30.) 현재 C팀*을 제외한 전체 임직원은 개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도를 측정하는 PMP(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방식**으로 개인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나, 목표 설정시 “주주에 대한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독립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평가지표로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 2021년부터 별도의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

** 임직원이 매년 2월경 목표를 자체 설정한 후 익년도 2월경 동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여 성과평가 하는 제도(평가자 : 직상위자)

위험관리책임자가 D팀·E팀·F팀을 관할하는 G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소관 업무 중 기획·재무업무 등은 금융회사의 영업 및 자산운용과 관련이 있어 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관리 업무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위험관리책임자(G본부장 겸직)의 소관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이해 상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업무위수탁 운영기준 마련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3조의2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업무위탁 등에 따른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업무위수탁기준에 따라 금융권역 및 위탁대상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 위수탁계약에 따른 리스크 평가 및 관리대책, 수탁자의 부도 등 우발상황 발생시 대책 등을 참고 하여야 함

저축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 관련 권리관계 확인, 대출금 지급대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권원보험사(H)가 대출금 등의 수취 및 정산지급 업무를 출납정산기관인 I에 재위탁하고 있으나, 동 위수탁계약에 따른 리스크 평가 및 관리대책, 수탁자의 부도 등 우발상황 발생시 대책 등을 포함한 자체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수탁계약에 따른 리스크 평가 및 관리대책, 수탁자의 부도 등 우발상황 발생시 대책 등을 포함한 자체 업무위수탁 운영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금융사고 예방업무 개선

 PF대출 금융사고에 대비한 내부통제 강화

내규 ｢준법감시인 직무규정｣ 제2조에 따라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모니터링 및 조사를 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 및 미비사항에 대해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는데도,

최근 일부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관련 금융사고 유형*에 대비한 구체적인 내부 통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류위조 등 비위행위에 따른 사고발생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 서류위조, 전결권자 인장 도용 등을 통해 PF대출금을 임의 취급후 지인 계좌에 송금 등

** 내규 ｢ 금융사고 예방지침｣ 에 따라 사적금전대차 등 금융거래 변칙운용을 금지하고, 편의취급 금지,

수시 예금잔액통보 및 자점감사 실시 등 기본적인 수준의 금융사고예방 대책이 선언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대출금 출금 사실을 차주에게 통지하는 등 집행단계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대출금 입출금 내역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일일 대출금 등 영업자금 이체거래의 적정성 점검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시> ① 대출금 출금과 동시에 기업차주 대표자에게 SMS 송부, ② 지점감사항목에 대출금 출금의 적정성 항목 추가, ③ 대출금 수취계좌를 등록 및 관리하여 사전 등록된 계좌로만 송금 허용, ④ 매월 1회 이상 기업차주에게 대출금 거래내역 송부 등

‚ 순환근무제 실효성 제고

내규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조에 의하면 동일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순환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이동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 관련 인사 내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J영업점만 순환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순환 배치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을 인사 내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음에 따라 검사착수일(2022.10.11.) 현재 전체 직원(▼▼▼명) 중 3년 이상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장기근무자가 △△△명(○○.○%)에 달하는 등 인사 운영 구조가 금융사고 예방에 취약하므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무에 대해서도 순환근무제를 확대 실시하는 등 순환근무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