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제이보험중개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02-24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에프제이보험중개㈜

2. 제재조치일 : 2023. 2. 24.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 사항

(1)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 강화

준법감시인은 내규 「내부통제 업무지침」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내부

통제 지침 준수여부 점검과 업무지침 체제·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관계법규 제·개정 시 이를 내규에 반영하여야 하나,

1) 관계 법규 반영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강화

금융관계법규가 제·개정되는 경우 이를 즉시 관련내규 등에 반영하고 업무

절차를 개선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는 한편, 부서별 업무운영 시 수반되는 위험요소에 대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운영하지 않는 등 정기적인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의 점검이 미흡함

* 내부통제기준 제정·변경 절차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조치에 대한 평가 관련 기준, 주기 등 미반영(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2)

2) 준법감시인 업무 독립성 강화

준법감시인이 준법감시업무 외에 보험료 및 보험금 송금, 인사 등 회사내

주요 경영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이해상충의 소지 등이 있음

향후 금융관계법규 제·개정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토를 충실히 수행

하는 한편,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준법감시인 이외의 직무를 재배정하거나 독립적인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등

준법감시 및 주요업무를 분리하고, 준법감시인이 수행하고 있는 경영지원업무 등을 관련부서에서 실시토록 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지출 등 법인계좌 관리 등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강화

직제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상 법인의 송금업무 등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경영관

리팀과 재보험금 송금 요청을 담당하는 클레임팀의 관리자가 동일하여 직무분리를 통한 상호견제가 미흡하고, 대표이사가 직접 운영계좌 및 경비지출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여 사용내역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게 경비를 지출할 우려가 있음

향후 경영관리팀과 클레임팀의 관리자를 분리하여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법인계좌가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지출내역에 사용 용도 및 사용자를 기입하여 투명하게 관리·점검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여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보험중개업무 관련 정·청산 업무 강화

｢ 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 제3항에 의하면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특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계좌에 입금된 재보험료와 재보험금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에프제이보험중개㈜는 특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5.29.～’22.5.25.

기간 중 재보험사에서 입금된 재보험금(785백만원, 38건)을 최소 107일에서 최대

567일까지 지연하여 원수보험사에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보험료 및 보험금 정·청산 지연 송금시 발생하는 환차익(378만원) 및 이자(97만원)를

보험사와 재보험사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하였음

향후 보험중개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시 정·청산 마감기한, 지연송금 시

발생하는 환차익과 이자 처리 등을 특약으로 명시하고, 정·청산 업무시 재보험금·료 송금기한을 포함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내규에 반영 후 준수하여 보험계약 및 송금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기일 명시 등

< 관련규정 >

1. ｢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