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22-12-2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메리츠금융지주

2. 제재조치일 : 2022. 12.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 부과 백만원 (206.4 )

임직원 ◦ 주의 명 2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 ) 1

4. 제재대상사실

가.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금융지주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월간ㆍ 월간ㆍ 월간 3 6 9

및 월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함에 있어 자 12

회사등 상호간의 채권매매 신용공여 및 신용공여로 인한 이자 ,

수익 내역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함에도

◦ 회사는 ▧ ◑◑ ～ ▤ ◉◉ 기간 중 ◈회 업무보고서 기타

2018. . . 2020. . . (‘

내부거래 현황 를 제출하면서 자회사간 대출채권 양수도 신용공여

’) ,

신종자본증권 인수 이자수익 후순위사채 이자수취 등을 누락하거나

( ), ( )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 1 -

< 관련법규 >

1. ｢금융지주회사법｣ 제 조 제 항 54 1

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 조 제 호 30 6

3.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 조 32

4.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 조 별지 11 , < 18>

나.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 금융지주회사는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회사 등

상호간의 채권매매 신용공여 신용공여로 인한 이자수익 등 금융

, ,

거래를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 중 자회사등간 거래 ‘ ’

항목에 포함하여 매 결산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3

◦ 회사는 ⊜ ⊚⊚ ～ ⊗ ⊙⊙ 기간 중 △회 경영공시를 하

2019. . . 2021. . .

면서 자회사 상호간 채권매매 신용공여 신종자본증권 및 신용공여 , ( )

(신종자본증권 로 인한 이자수익 등 금융거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금융지주회사법｣ 제 조 56

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31 1 4

3.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 조 제 항 제 항 제 호 제 항 34 1 , 2 4 , 5

4.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시행세칙｣ 제 조 제 항 별표 13 1 , < 5>

다. 보수위원회의 보수체계 운영 적정성 평가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보수위원회는 임원에 대한 보수체계 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 보수위원회 담당부서 ◉◉◉◉◉ 은 ▨ ◎ ～ ▧ ⊗ 기간

( ) ‘18. . . ’21. . .

중 ♠차례 개최된 보수위원회와 관련 임원 성과보수 금액이 회사의 ,

◯◯ ◯◯◯◯ ◯◯◯◯ 에 따라 산정된 것인지 여부 등 보수

‘ ’

체계 운영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건의 내용으로 부의 하지 않음에 따라

- 회사 보수위원회는 보수체계 ◯◯ ◯◯◯◯ ◯◯◯◯ 실제 운영이

( )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에 대해 심의·의결하지 않음

< 관련법규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22 1 3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17 1

3.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9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