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캐피탈㈜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2-11-30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캐피탈㈜

2. 조치일 : 2022. 11. 30.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부동산 PF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여신금융협회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조, 제6조 내지 제8조

등에 의하면 여신금융회사는 부동산PF대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규정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는데도

동 모범규준에서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토록 한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심사·사후관리 기준 및 절차 일부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기적인 부동산 PF대출 Exposure의 건전성 분석·점검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분기별 PF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사후관리 부서의 별도 검토(평가)없이 영업조직

에서 실시한 사업성 평가결과를 그대로 확정하고 있고, 일부 사업장은 ‘보통’이하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정상’ 사업장으로 잘못 기재한 사례가 있었으며

차주의 납입자본잠식 등을 사업성 평가지표로 활용하지 않거나, 담당자들이

담보물 정보 및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 정보를 잘못 입력하는 사례들도 있으므로

앞으로 부동산PF대출 업무수행을 위한 내규를 정비하고, 업무분장을 포함한

업무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대출정보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부동산 PF대출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대손충당금 적립 업무 강화

신한금융그룹의 ｢ 그룹재무보고지침｣ 제58조, 제68조 내지 제76조 등에 의하면

신용위험이 존재하는 금융상품은 기대신용손실(Expected Credit Loss)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별적으로 중요한 여신’은 개별 회수예상가액 추정을 통한 개별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대손충당금 집합대손충당금 설정단위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여 집합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며

집합대손충당금은 각 종속회사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적립하되, 종속회사

에서 기대신용손실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열회사에서 산정된 기대신용손실을 적용하고, 금융업종별 감독규정이나 행정지도 등에 따라 달리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 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 중 일부지표를 활용하지 않고

있고, 특수금융의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면서 회사 자체적으로 경험손실율 및 부실전이율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계열회사의 자료를 차용하고 있으며

여신금융협회의 ｢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부동산 PF대출에 대하여는 개별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개별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집합평가를 통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대손충당금 적립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차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대신용손실 금액을 산출하고 신용위험의

유의적 변동 평가업무를 충실히 하는 등 대손충당금 적립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리스크를 고려한 경영계획 마련 필요

2019년 이후 자산규모가 연간 경영계획의 자산성장 목표를 매년 초과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자산 중 부동산‧ 건설업 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가용자본 대비 리스크한도를 나타내는 위험성향계획도 높아지고 있는 등 회사의 자산포트폴리오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상품별·업종별 포트폴리오 분석 및 리스크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충실히

논의하여 연간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이와함께 금융시장 변화 등을 고려한 중장기 경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위험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8조에 의하면 위험관리위원회는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내규 ｢위험관리위원회규정｣ 등에 의하면 위험관리위원회는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 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리스크관리규정 및 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의 제·개정,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등을 결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점관리영역(건설업·부동산업 등) 한도 및 동일인 한도 등 각종 한도를 위험관리

위원회의 위임결의 없이 리스크관리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대출자산의 지속적 확대로 신용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세부 관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영업담당 경영진이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참여하여 한도초과 승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위험관리 업무상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위험관리위원회가 리스크관리협의회에 한도설정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범위 및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하고, 신용리스크에 대한 세부 관리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는 한편, 리스크관리협의회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대출이자 선취 기준 불합리

내규 ｢ 대출업무 취급규칙｣ 제7조에는 대출의 성격과 형식에 따라 이자를 선취

또는 후취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 없이 담당자 재량으로 이자 선취 (유보 포함)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자 선취 행위는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 할 수 있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차주의 실제 연체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하여 자산건전성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자 징수는 후취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특정기간

내에서 선취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선하시기 바람

(2) 자산건전성분류 업무 부적정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9조 및 <별표1> 등에 의하면 ‘일정시점의 금융

기관 차입금이 동 시점전 최근 1년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등 부실징후가 있는 거래처 등에 대하여는 대출금의 자산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하여야 하며, 시가법 및 지분법에 의한 평가대상인 유가증권을 제외하고는 보유 유가증권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를 하여야 하는데도

차주의 매출액과 차입금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동 정보를 부실징후 거래처

판단에는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시가법 및 지분법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수익 증권에 대하여 자산건전성분류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부실징후 판단에 매출액과 차입금 정보를 활용하는 한편, 유가증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3) 신용평가업무 불합리

➀ 신용등급평가 업무 불합리

내규 ｢ 신용평가업무 관리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11조 등에 의하면 기업여신에

대한 신용평가 및 신용등급산출 업무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되,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자의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신용등급을 조정 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유를 충분히 기술하고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함에도

차주 기업의 재무상황 등이 취약하여 일반기업모형 평가결과 요주의 등급에

해당함에도 주관적인 사업성 전망을 이유로 정상 등급으로 상향 평가하거나, 자기 자본 완전잠식 업체는 별도의 등급(필터링 등급)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필터링 등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비재무등급을 평가시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거나 재무등급 대비 비재무등급을 합리적 근거없이 고평가하는 사례가 있으며

신한금융그룹의 신용평가모형을 사용하면서 회사의 업무에 맞게 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명확히 분류하여 안내하지 않아, 인수금융(M&A)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금융 모형’을 적용하여야 하나 ‘일반기업모형’을 잘못 적용한 사례 등 신용평가모형 적용 오류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차주의 신용등급 평가시 합리적인 사유를 충분히 기술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상품별로 신용평가모형 적용 방법을 구체화 하여 안내하는 한편, 신용등급 평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➁ 신용평가모형 적합성 검증 미흡

신한금융그룹의 신용평가 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평가모형의 차주

정보 이용 및 접근이 불가하고, 내규에 신용평가모형 적합성 검증 절차가 마련 되어 있지 않아 신용평가 모형의 적합성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신용등급 평가모형의 적합성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4) 여신심의기구 운영 부적정

내규 ｢ 신용위원회 규정｣ 제6조 및 ｢ 심사역협의체운영규칙｣ 제8조에 의하면

매 회의시마다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은 실제 회의내용을 중심으로 가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의 안건, 전체 결의 결과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 신용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하면 신용위원회에서 승인된 여신 중 신규 발생한 사고 여신에 대해서는 부실화 원인 및 대책을 신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신용위원회 및 심사역협의회 의사록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회의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있으며, 신용위원회에서 승인한 여신 중 사고 여신에 대하여 보고를 누락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의사록을 내규에 맞게 충실히 기재하고, 신용위원회 보고안건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여신심의기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5) 여신사후관리 업무 미흡

① 여신감리업무 미흡

내규 ｢여신감리규정｣ 제4조 및 제8조에 의하면 여신감리부서는 모니터링의

적정성과 그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신용등급의 적정성 및 채무상환능력,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리 결과에 따라 여신의 신용등급 조정 등 필요조치를 해당 영업부서에 요청할 수 있고, 영업부서 등은 문제점을 검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데도

내규상 감리대상인 신용등급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인 감리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감리 결과 등이 영업부서에 통보되지 않거나, 감리결과에 대해 영업부서의

이행결과 등도 확인하지 않고 있어 여신감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신용등급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니터링 및 감리결과를 영업부서에 통보하고 그 이행 실적을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➁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미흡

내규 ｢ 여신감리규정｣ 제4조 및 ｢ 여신감리규칙｣ 제6조에 의하면 여신감리부서는

모니터링의 적정성과 그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관찰’ 이하 등급이 부여된 차주에 대하여는 영업부서가 적정한 관리방안을 강구 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조기경보항목으로 주로 사후적 등급 확정을 위한 지표를 운영하고 있어 적시성

있는 사전적 경보 지표가 부족함에 따라 부실징후 예측이 미흡할 소지가 있고, 모니터링 결과가 영업부서에 통보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의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조기경보 시스템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조기경보항목에 예측력 있는 지표를 보강하고, 조기경보 결과 최종

등급별 대응방안(action plan)을 수립하며, 감리부서의 지도사항에 대한 이행 강제력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6) 리스크한도 모니터링 소홀

내규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8조에 의하면 리스크관리부는 리스크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결과를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20.7월 신용리스크 소진율이 한도에 근접하였으나 위험관리위원회에 관리

방안을 보고하지 않았고, 2021.7월 동 소진율이 한도에 이르렀으나 2021.10월이 되서야 관리방안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2020년 및 2021년 하반기에 신용리스크한도 및 부동산 PF한도 소진율이

지속적으로 한도에 근접하였음에도 위험관리위원회에 관리방안의 이행결과에 대한 분석 및 보고 등의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리스크 관련 중요사항을 적시에 보고하지 않고 있어, 위험관리위원회의 적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각종 리스크한도가 소진율에 근접할 경우 즉시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리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내역을 분석‧ 보고하는 등 리스크한도 모니터링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