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2-12-22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비씨카드㈜

2. 조치일 : 2022. 12. 22.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부동산 PF대출 사업성평가 기준 강화

여신금융협회의 ｢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9조 및 <별표 1>에 따라 자체

PF대출 사업성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에 적용 하고 있으나

PF대출 사업성 평가항목에는 분양률 및 착공지연여부 등을 반영하면서 부동산

시장 변동성 위험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토지매입 및 인허가 위험 등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대출경과기간에 따라 사업성을 평가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PF대출 사업성 평가기준이 PF사업장의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PF대출 사업성 평가 및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등 자료보관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PF사업장의 리스크 요인(factor) 재분석을 통해 사업성 평가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고, 사업성 평가 및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한 근거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람

나. 개선사항

(1) 카드대출 금리산정체계 불합리

① 목표이익률 산정기준 및 절차 개선

여신금융협회의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10조,

내규 ｢금리 산정 및 운영 매뉴얼｣ 제2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카드대출 금리 산정 시 각 대출상품별로 경영계획에 따라 목표이익률 산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기준 가격은 기본원가와 목표이익률을 합산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경영계획상 재무목표와 무관한 카드업계 평균 금리를 참고하여 임의로 목표

이익률을 산정하였으며, 기준가격을 결정한 후 기본원가를 차감하여 목표이익률을 산정하는 등 목표이익률 산정기준 수립 및 운영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목표이익률 산정기준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② 합리적인 조정금리 운영기준 마련

여신금융협회의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11조에

따르면 조정금리의 산정방법과 수준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율적 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내규 ｢금리산정 및 운영매뉴얼｣에 조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 없이 조정

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구체적인 조정금리 운영기준 및 적용대상 등에 대하여 내규 및 업무매뉴얼 등에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실무부서에서 조정금리를 임의로 적용하는 등 조정금리 운영 및 적용 절차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조정금리 산정방법, 적용 기준 및 대상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내규에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③ 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 운영 강화

여신금융협회의 ｢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16조에 따르면

대출금리의 기본원가 및 목표이익률, 조정금리, 연체이자율 등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변경(조정, 신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변경 사유 등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함에도

장기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 결제성리볼빙, 신용대출 금리 산정 시 기본원가, 목표

이익률, 조정금리 등에 대한 사항을 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산정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앞으로 금리산정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 운영을

강화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