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04-26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부산)흥국저축은행

2. 조치요구일 : 2023. 4. 26.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관리 등 내부통제 강화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시 거래사실 진위 확인절차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외상채권대출규정｣ 제14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채권매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세금계산서, 주문서 또는 계약서, 납품서 및 물품인수증, 기타 납품을 증명할 수 있는 상거래상의 증서를 받아 거래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검사착수일(2022.6.27.) 현재 판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실행시

세금계산서 사본만 징구하여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발행금액(전산상 입력금액)과 대조․확인할 뿐, 거래사실의 진위 확인을 위한 다른 증빙서류는 징구하지 않고 있으며,

사급거래*의 경우 구매(판매)기업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차감한 후, 선급금․미수금 및 클레임 발생비용 등을 추가 공제하여 대출금액을 확정하고 있으나, 추가 공제항목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확인절차가 미흡하므로

* 발주회사가 임가공업체에 외주가공을 의뢰하면서 원재료, 반제품 등을 제공하는 거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시 거래사실의 진위 여부 및 외상매출채권 발행

금액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징구․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상매출채권 매입한도 산정절차 개선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외상채권대출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업체별 매입한도는 소요 운전자금, 매출액, 매출채권,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범위* 내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 (최근 결산분 합계잔액시산표 상 연간매출채권누계액 × 1/3) - 할인어음취급잔액

판매기업에 대한 매입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최근 결산분 합계잔액시산표를

매년 징구․확인하지 않음에 따라, 업체별 매입한도 범위를 초과하거나 폐업한 업체에 대해 기존에 설정한 매입한도를 유지하는 등 매입한도 관리가 미흡하므로

향후 업체별로 적정한 매입한도가 부여될 수 있도록 매년 최근 결산분 합계

잔액시산표를 징구․확인하여 매입한도를 재설정하고, 폐업한 업체 등에 대해 수시로 현황을 파악하여 확인 즉시 한도 폐쇄 조치를 취하는 등 매입한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상매출채권 담보관리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 외상채권대출규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매출채권의 실제 존재여부 확인을 위해 직접 판매처를 방문하여 면담 및 계약서 확인 등을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책임자가 거래처를 방문하여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바,

검사착수일(2022.6.27.) 현재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취득시 매출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 등 확인을 위한 거래처 현장방문을 실시하지 않아 담보관리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월 1회 이상 거래처를 방문하여 매출채권의 정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담보채권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실행 관련 내부통제 강화

내규 ｢ 직무전결규정｣ <별첨> 및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운영지침｣

제12조에 의하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실행은 팀장(또는 지점장) 전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검사착수일(2022.6.27.) 현재 담당 직원이 세금계산서 사본을 징구‧확인한

후 팀장에게 구두 보고하는 방식으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실행하고 있어 관련규정에 따른 책임자의 대출 승인(결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실행시 내규에 따라 담당 직원이 검토한 후 책임자의

별도 승인(결재)에 따라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대출 실행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업무겸직 해소 등을 통한 조직운영 개선

검사착수일(2022.6.27.) 현재 기획‧ 인사‧ 총무 등 업무를 담당하는 A팀 직원

(팀장 및 팀원)이 준법감시, 위험관리, 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를 겸직하거나, 지점의 수신팀 팀원이 위험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등 과도한 업무겸직으로 인해 직무전념 저해 및 이해상충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준법감시 · 위험관리 · 자금세탁방지 업무 겸직 현황

1) 저축은행의 기획·인사·총무·대외업무 담당, 2) 저축은행의 여신 사후관리업무 담당

3) 상근감사 보조,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기앞수표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각각 경영지원팀 팀장 및 차장의

성과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성과평가기준 중 일부 항목은 손익마인드를 정성평가하는 항목으로 역시 이해상충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준법감시인‧위험 관리책임자에 대한 적정한 평가항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준법감시․위험관리․자금세탁방지 담당 직원의 과도한 겸직 해소를 통해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조직 운영을 개선하는 한편,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상 독립성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성과평가기준을 마련․운영할 필요가 있음

(3) 대출수수료 수취업무 관리 강화

검사대상기간 중 중도금대출 총 1,492억원을 취급하면서 저축은행이 차주 (수분양자) 또는 시행사를 위해 제공한 서비스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25개 시행사로 부터 한도약정수수료** 명목으로 수수료(12.3억원)를 수취하고,

* 수수료 약정서 등에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수수료율

등만 명시

** 중도금대출이 한도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한도약정수수료 징구는 부적정

PF대출 총 1,046억원을 취급하면서 공동대출 약정서 등에 차주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기재하지 않고 차주와 개별약정을 통해 금융구조설계, 자금조달거래 등의 자문 명목으로 21개사로부터 PF대출 수수료(22.2억원)를 수취 하였는바,

향후 차주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수취하거나 수익자부담원칙 또는

수수료 기본성격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대출수수료 수취 업무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 수수료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 저축은행은 거래자로부터

수익자부담원칙 또는 수수료 기본성격에 위배되는 수수료를 징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차주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여신 편중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운영

2022.6월말 현재 부동산PF대출(817억원) 및 중도금대출(1,378억원) 잔액은

2,194억원으로 총 여신(4,679억원)의 46.9%를 차지하고, 가계대출(1,021억원) 중 오피스텔 등에 대한 중도금대출(919억원) 비중이 90.0%에 달하는 등

특정 부문에 대한 여신 편중 취급으로 인하여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영업

환경 변동시 관련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자산건전성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이나

특정 고객그룹에 대한 여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대출 유형별 총량 및 증가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여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등 여신 편중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에 따르면 여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산업별,

고객그룹별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 편중 현상을 방지하여야 하며, 내규 ｢위험관리기준｣ 제4조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특정 부문에의 과도한 위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을 적절히 분산하여야 함

(5) 여신감리 업무 강화

검사착수일(2022.6.27.) 현재 저축은행의 여신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감리인력 부족1) 및 감리업무 미전산화 등을 이유로 감리대상2) 중 일부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대상채권3) 및 부실채권․부실우려채권에 대한 감리를 실시 하지 않고 있어 여신자산의 건전성 제고4)에 역행할 우려가 있고,

1) 감리역 1인이 전체 감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리스크관리팀장을 겸직하고 있음

2)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대출규정｣ 별표3 여신감리기준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여신 또는 부실채권(부실우려채권 포함)에 대하여 최소 연 1회 이상 여신감리를 실시하여야 함

3) 2021년 전체 332건 중 239건(72.0%)에 대해 여신감리를 실시

4)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 대출규정｣ 제125조의3 및 별표3 여신감리기준에 따르면

감리업무담당자는 여신심사, 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법규준수 여부 등을 감리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은 여신감리를 통해 여신금액의 적정성, 회수가능성, 취급절차의 타당성 등을 평가․관리하여 여신자산의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여야 함

여신감리역이 영업부서에서 제출한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 별도의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대출잔액, 연체 유무, 대손충당금 적립액 등 현황 위주로 정리 후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등 여신감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여신감리를 통해 차주의 신용도, 여신취급액의 적정성, 회수가능성,

취급절차의 타당성 등이 내실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감리 업무절차 전산화, 감리 인력 보강 등 여신감리 업무의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음

(6) PF대출 사후관리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21조에 의하면

배치*하고 PF대출사후관리카드를

저축은행은 PF대출 취급건별로 전담직원을 지정‧ 작성하여 관련 프로젝트의 인허가 진행상황, 분양현황 및 공사진척도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며, 월 1회 이상 사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데

* 동 규정 별표1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의하면 PF대출과 관련한 영업, 심사, 리스크관리,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독립된 조직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최소한 영업조직과 여타 조직은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검사착수일(2022.6.27.) 현재 PF대출사후관리카드를 PF대출 취급부서(영업조직)

에서 작성하는 등 PF대출 취급부서와 사후관리부서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월 1회 이상 사업현장 방문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 및 사업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 사업성평가 및 상시 모니터링도 충실히 수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 공정률 지연, 분양저조, 목표준공일 경과 위험 등

향후 PF대출 취급부서와 분리․독립된 사후관리부서에서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월 1회 이상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PF대출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는 한편,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 및 사업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단계별 사업성 평가 결과를 자산건전성 분류에 충실히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PF대출 리스크관리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7) 대주주 등과의 이해상충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 정관｣ 제31조에 의하면 이사회는 대주주‧ 임원 등과 저축은행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착수일(2022.6.27.) 현재 대주주‧ 임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이해상충 행위

점검* 실적이 미흡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이사회 보고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검사대상기간 중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실적도 없는 등 이해상충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 준법감시인이 대주주‧ 임원 등과 저축은행과의 거래현황을 점검中

** 경영지원팀이 점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관리부서이나, 이사회 보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보고 실적도 없음

앞으로 대주주‧ 임원 등과의 거래시 이해상충 소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동 점검 결과를 주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 및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대주주‧ 임원 등과의 이해상충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기업대출 신용평가체계 개선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대출규정｣ 제8조의2 및 제98조의2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대출실행 이전에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 등에 의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출심사 및 승인 등의 사항을 포함한 대출심사 및 승인업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부채상환능력을 평가 하기 위한 신용평가기준에 따라 차주를 평가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분기별 또는 채무자의 신용상태변동에 따라 수시로 신용등급을 조정하고 조정된 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및 가산금리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데,

검사착수일(2022.6.27.) 현재 기업대출에 대해 신용등급 평가제를 운영하지

않고 차주의 외부평가등급*,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한 개별적․주관적 심사에 의존함으로써 여신심사 및 대출한도 산정시 객관성‧ 일관성이 결여되고, 가산금리

결정시 신용등급별 부도율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 저축은행중앙회 시스템 내 기업정보조회나 신용평가회사의 기업분석보고서 등

향후 기업대출과 관련하여 차주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인을 구분하여

객관적․체계적으로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대출 실행 이후에도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을 수시로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운영하시기 바람

(2) 금융사고 예방업무 절차 개선

내규 ｢ 사고예방업무지침｣에 무자원입금거래 금지, 예금편의취급에 대한 통제

강화, 사적금전대차 또는 알선 금지 등 기본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의 금융사고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최근 일부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관련 금융사고 유형*에 대비한

구체적인 내부통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류위조 등 비위행위에 따른 사 고발생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 서류위조, 전결권자 인장 도용 등을 통해 PF대출금 임의 출금 후 지인 계좌에 송금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대출금 출금 사실을 차주에게 통지하는 등 집행단계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대출금 입출금 내역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일일 대출금 등 영업자금 이체거래의 적정성 점검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 <예시> ① 대출금 출금과 동시에 기업차주 대표자에게 SMS 송부, ② 지점감사항목에

대출금 출금의 적정성 항목 추가, ③ 대출금 수취계좌를 등록 및 관리하여 사전 등록된 계좌로만 송금 허용, ④ 매월 1회 이상 기업차주에게 대출금 거래내역 송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