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09-13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회사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23. 9. 13.

3. 제재조치내용

기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중앙회 여신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관리 강화

◯

가 대체투자에 대한 손실흡수능력 확충

내규 ｢ 여신업무방법｣ 제167조의2 등에 따라 대출채권을 통한 대체투자에 대해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있으나

PF대출과 달리 사업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자산건정성 분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업 진행과정에서 부실징후(공사지연․중단, 높은 공실률 등)가 인지되는 경우에도 연체 미발생시에는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대체투자에 대해서도 사업성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동 평가 결과를 자산건전성

분류에 반영하여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나 여신감리 업무 강화

◯

내규 ｢직제규약시행규칙｣ 등에 따라 A팀은 중앙회 자체 여신자산의 부실화 예방

및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 론리뷰(여신감리)를 실시중이나

구조화된 중앙회 여신(대체투자, PF) 취급의 정당성, 객관성,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에 전문성 및 경험 등을 겸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론리뷰업무요령｣ 제3조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완 및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관리 및 심사업무 강화

◯

가 대체투자에 대한 세부 투자한도 설정․관리 강화

내규 ｢ 조합금융 리스크관리규약 시행규칙｣ 제2장 제4조에 따르면 중앙회는 리스크와

수익기회가 상충될 때에는 리스크 최소화를 우선하여야 하고, 리스크는 특정부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을 통한 관리를 우선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채권의 경우 신용등급별, 업종별, 계열별, 기업별 등 세부 투자한도를 각각 설정하여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 등 리스크가 높은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등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대체투자의 경우 상품종류별로만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어 리스크가 높은 대체투자 유형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중순위 이하 대체투자, 블라인드 펀드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체투자 유형에

대해서는 세부 투자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나 해외 대체투자 심사업무 역량 강화

◯

중앙회는 2018.3월 ㉮에 대한 40백만 미달러의 중순위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LTV), 사업진행 관련 서류 검증 등 투자 위험요소에 대해 사전에 충실하게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이후 甲(차주)의 공사유보금(Capex Reserve) 계좌 부족금 보충의무 미이행 등의 사유로

EOD(Event Of Default, 부도)가 최종 발생한 후 2020년 282억, 2021년 218억원을 손상차 손으로 인식하여 투자전액(500억)을 상각 및 손실처리하였으며,

본 투자건과 관련하여 내규 위반 여부 등 책임소재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체 내부감사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성 평가 등 심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상호금융특별회계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

내규 ｢조합금융 리스크관리규약 시행규칙｣ 제1장 제3조 제5호에 따르면 ’유동성

리스크‘는 자산․부채의 만기가 불일치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자금유출 등에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하며, 동 내규 제2장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자금운용 담당 부서 및 자금조달 담당부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 하여야 하고, 리스크관리 주무담당부서는 유동성 리스크의 인식, 측정, 평가, 통제 및 보고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자금조달 만기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고, 예수금 유출 등으로 채권을 중도 처분함에

따라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데도 자금조달 만기 분산 및 급격한 예수금 유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미흡하고, 유동성 리스크 분석 시 유동성 비율만 한도관리 지표로 산출․관리하고 있어 자산․부채 만기 구조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다각적인 유동성 리스크 지표를 선정․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산․부채 만기구조 개선, 적정 유동성 자산 확보 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유동성 갭비율 등 유동성 리스크 정량적 인식지표를 추가 선정하는 등 중앙회 상호금융특별회계 유동성 상황을 다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동성 리스크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4) 채권 손절매기간 연장 관련 세부기준 마련

내규 ｢상호금융 리스크관리 요령｣ 제3장 제2절 제50조에 따르면 매도가능채권의

손절매한도(△20%) 초과시 해당 딜러는 손절매기간(한도초과 발생일의 익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해당 채권을 매각하여야 하며, 시장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채권의 처분이 곤란하여 손절매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협의회 의결을 받으면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손절매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기간연장의 근거 및 기준, 연장기간

중 해당종목의 사후관리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손절매기간 연장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조합의 여신 취급 및 심사역량 등 관리 강화

가 자산건전성 상향 조합에 대한 관리 및 점검 방안 마련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따라 조합은 보유자산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자체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자산건전성을 상향 조정한 경우 중앙회 차원의 관리 및 점검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조합의 자산건전성 임의 상향이 우려되므로 건전성 상향 조합에 대한 관리 및 점검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나 조합의 공동대출 관리 강화

◯

내규 ｢상호금융여신업무방법(예)｣ 제1편 제11장 제5절 제398조에 따라 공동대출

참여조합은 공동대출의 자산건전성을 주간조합과 다르게 분류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일부 참여조합이 주간조합보다 자산건전성을 높게 분류한 사례가 있고

동 내규 제1편 제11장 재1조 제381조에서 공동대출 적용 범위를 신협 등 타 상호

금융조합과 상이하게 정하고 있어 타 상호금융조합과 규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동대출 주간조합과 참여조합 간 자산건전성 분류가 상이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관련 내규를 개정하여 다른 금융회사와의 공동대출 예외 취급에 대해서도 공동대출로 관리하는 등 조합의 공동대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조합의 태양광발전 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사후관리 지도·감독 강화

◯

내규 ｢직제규약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중앙회는 조합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업무지도․관리업무 및 여․수신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검사기준일 현재 일부 조합의 태양광발전 대출 9건은 사업장의 공사가 중단(조업

중단)되어 있음에도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하 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태양광발전 대출 247건은 차주가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을 한국

전력 등과 장기공급 형식으로 계약하지 않고 시장가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현물가격 급락 등에 대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라 조합에 대한 여신감리 이행현황 점검 강화

◯

내규 ｢직제규약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중앙회는 조합에 대하여 여신감리

이행현황 점검 및 지도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합의 여신감리에 대하여 단순히 공문송부 등 지도업무만 수행하고 있을 뿐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점검 절차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마 조합의 대출관련수수료 수취업무 지도·감독 강화

◯

내규 ｢상호금융여신업무방법(예)｣ 제1편 제8절 제2관 제68조 등에 따라 조합은 대출

관련수수료를 공동대출이 아닌 일반대출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액여신, 햇살론 등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으며 수수료율은 최대 2% 이하로 제한되고, 한도약정수수료율은 0.5% 이내로 제한되는데도

일부 조합에서 담당자의 부주의로 수수료 부과 대상이 아닌 대출에 대해 대출취급

및 중도상환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중도상환 및 한도약정 수수료율 한도를 초과하여 수 수료를 수취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대출수수료 종류를 잘못 입력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수수료 과오납 방지를 위해 수수료 부과 대상 여부를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합 감사시 동일한 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 대출관련수수료 수취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위규가입 방지 강화

◯

내규 ｢상호금융 예탁금업무방법(예)｣ 제2편 제3장 제11절 등에 따라 조합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상품의 가입대상자 및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매년 위규가입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나 위규가입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위규가입 사례를 조합 감사업무에 참고하고 위규가입 발생 소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가입시 주요 점검항목을 전산화하는 등 가입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6) 조합의 리스크관리 지도 강화

가 조합 리스크관리조직 구성 미흡

◯

내규 ｢상호금융 리스크관리규정(예)｣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조합 리스크관리

위원회는 상임이사, 상호금융사업담당 총괄상무, 리스크관리실장, 본소의 여신·수신·채권 담당 과장 또는 영업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여야 하고, 리스크관리 위원회의 간사는 리스크관리 담당직원이 수행하여야 하며, 리스크관리조직은 조달·운용 조직과는 별도로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13개 조합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리스크관리실장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10개 조합은 리스크관리위원회 간사를 리스크관리 담당이 아닌 직원이 수행하고 있고, 9개 조합은 리스크관리 담당직원이 조달 또는 운용업무와 겸직하고 있으므로

조합의 리스크관리조직 구성의 적정여부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조직 관련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조합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미흡

◯

내규 ｢ 상호금융 리스크관리규정(예)｣ 제11조,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조합 리스크

관리위원회는 매월 개최하여야 하고, 의결사항에 대하여 동 규정 별표 제2호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리스크 허용한도 초과시 그 원인과 대책을 보고받고 승인 하여야 하며, 내규 ｢ 상호금융 리스크관리업무방법(예)｣ 제19조에 따르면 유동성 위기단계

(1～3단계) 중 경고･ 위기단계(2･ 3단계)가 신규로 발생하는 경우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중앙회에 5영업일 이내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4개 조합은 일부 월에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를 누락하였고, 2개 조합은 내규에서

정한 의결서 양식과 다른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5개 조합은 리스크 허용한도 초과 관련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4개 조합은 유동성 위기단계(2･ 3단계) 신규

발생 후 5영업일을 초과하여 중앙회에 지연 보고하였으므로

조합의 리스크관리체제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횡령 등이 발생한 조합의 외부감사 수감시점 지도 강화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 제7항 단서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에 회계부정․횡령․

배임 등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조합의 경우 매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지도․ 안내하여야 하는데도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해당연도가 아닌 다음 연도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조합에

지도․안내하고 있으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해당연도부터 받도록 적용시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8)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가 중앙회 및 조합의 명령휴가제도 운영개선 필요

◯

내규 ｢복무규정｣ 제50조 및「회원조합 복무규정」제48조 등에 따르면 중앙회 및

조합은 사고발생 취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5일 이내의 범위 에서 불시에 명령휴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2014년 이후 검사착수일(2022.11.21.) 현재까지 중앙회(B본부 등) 및 전체 조합(91개) 모두 명령휴가를 실시한 사례가 없고, 관련 부서(C실 및 D실)에서도 중앙회 및 조합의 명령휴가 이행실적 등을 점검․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명령휴가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령휴가 관련 규정을 전면 보완하고, 명령휴가제도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중앙회 및 조합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조합의 감사조직 설치 강화 및 감사직원 독립성 확보

◯

내규 ｢직제규약(예)｣ 제18조 등에 따르면 상호금융점포 3개소 이상 보유 조합은

반드시 검사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실 설치 대상인 중·대형 조합(65개) 중 미설치 조합(12개)의 비율이 18.5%에

달하고, 감사업무 담당직원의 타 업무 겸직금지 규정이 없어 동 직원이 타 업무를 겸직 하는 조합(68개)의 비율이 전체 조합(91개) 대비 74.7%임에도 중앙회는 정기적인 점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합 상황을 감안하여 감사조직 설치기준 및 감사직원 겸직금지를 합리적으로 보완

하고, 중앙회의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금융사고 보고업무 강화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 및 내규 ｢사고보고요령(예)｣ 등에

따르면 중앙회장은 각 조합의 금융사고를 금융감독원에 즉시 보고해야 하고, 과거 중앙회 정기검사시 여러 번 지적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관련자 제재 후 금융감독원에 사고보고를 하여 검사대상기간 중 보고된 건의

60%(12건)가 30일 이상 지연 보고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중앙회의 사고보고 관련 업무절차를 보완하고, 조합에 대한 사고예방교육을 확대

하는 등 금융사고 보고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9) 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업무의 합리성 제고

가 제재 관련자에 대한 감경기준 등 보완필요

◯

내규 ｢감사규정｣ 및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예)｣ 등에 따르면 위법ㆍ부당

행위와 관련하여 행위자 이외의 관련자에 대한 양정기준이 없어 감독자 조치시 감경사유 기재 없이 일률적으로 행위자(면직) 보다 2단계 감경(감봉)하고 있고, 보조자의 경우 4 단계 감경(주의)한 사례(2건) 발생하였으므로

행위자 이외의 관련자 조치기준을 내규에 추가하고,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양식에

관련자 및 감경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보완하여 제재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상호금융 제재업무 표준화방안 이행

◯

2016.12월에 시행된 ｢상호금융 제재업무 표준화 방안｣에 따르면 중앙회는 금융

감독원의 제재양정기준을 중앙회의 제재기준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내규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예)｣ 제재양정기준상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가중기준 등이 여전히 금융감독원과 상이한 부분이 있고

검사대상기간 중 중앙회에서 조합 검사시 지적한 ‘임직원 대출취급 부적정’(8건)은

표준규정 위반임에도 금융감독원 조치기준과 달리 일률적으로 ‘현지조치(6건) 또는 시정 조치(2건)로 제재하고 있으므로

조합 임직원의 제재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위 표준화 방안에 따라 임직원 제재

양정기준을 금융감독원 기준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영업점 지도역 제도운영 개선

내규 ｢상호금융 영업점 지도역 운용요령｣ 제7조 및 ｢직제 규약 시행규칙｣ 제18조

등에 따르면 영업점 지도역은 E본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 직제 규약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권한은 F실이 보유하

고 있어 영업점 지도역의 역할은 조합에 대한 단순 지도․점검에 그치는 수준이므로

영업점 지도역의 소속을 F실로 이전하여 조합의 금융사고 취약분야 등에 대하여

실효성있게 감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우량고객 우대대출 상품 개선

내규 ｢상호금융여신업무방법(예)｣ 제5편 제49장에 따르면 조합이 취급하는 ‘우량

고객 우대대출’은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이하 ‘모대출’)을 받은 차주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우량고객에 대하여 별도의 신용한도를 부여하는 신용대출 상품으로 정하고 있으나

타 신용대출 상품(㉯, ㉰ 등)과 달리 대출한도 산정시 차주의 신용이 아닌 기존

모대출 승인액(담보물 평가액)과 연동하고 기신용 사용액도 차감하지 아니하는 등 신 용대출 상품으로서의 특성이 미미하므로

대출한도를 모대출과 분리하여 차주의 신용등급(점수), 소득(매출액), 사업기간 등

신용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등 신용대출 상품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의 개선

중앙회는 2021년 금융감독원의 ｢ 상호금융중앙회의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시행 발표에 따라 ｢상호금융 리스크관리 요령｣ 및 ｢전문 투자심사업무 요령｣ 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중이나,

한도관리 기준(예 : 자산유형별, 지역별, 거래상대방별 한도 미관리 등) 및 사후관리 기준

(예 : 조기경보 단계 분류에 대한 공동지표, 개별지표 미비, 정기감리 기간 등)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들이 발견되었으므로,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조합에 대한 경영종합평가 기준 개선

중앙회가 매년 조합에 대하여 실시하는 ｢상호금융 경영종합평가(이하 ‘경영종합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항목에 조합에서 발생한 민원 관련 사항이 미포함되어 민원다발조합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민원관련 항목이 반영되도록 경영종합평가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조합의 책임자 전산 업무통제 시스템 개선

내규 ｢상호금융 예탁금업무방법｣ 제1편 제9장 등에 따르면 조합은 사고예방을 위해

책임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주요거래에 대한 결재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공유가 용이하여 도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전산

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