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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관련 금융규제 자료

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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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9건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8건
금감원 제재공시
77건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1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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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3-26 · 본문 언급

에스비아이저축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하는 등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2) 위험관리자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에 대한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미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2017.10월∼검사착수일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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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3-22 · 본문 언급

오케이저축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대주주 관련 외부검토보수 지급기준 마련 미흡 2019년 ~ 2020.10월 기간 중 대주주인 ◇◇◇◇◇◇◇◇㈜ 연결재무제표 감사를 위한 ●●회계법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목적 재무제표 검토에 대한 보수(60백만원)를 저축은행이 전액 부담하였는바, 대주주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연결재무제표 외부검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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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2-16 · 본문 언급

ES저축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되고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을 지속 고용하고 있으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세부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향후 준법감시인에 대한 법상 고용형태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선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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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2-16 · 본문 언급

페퍼저축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등 이사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본사 관련 외부감사보수 지급 기준 불명확 페퍼저축은행은 2016년 ~ 2020.6월 기간 중 페퍼그룹 본사 연결 목적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동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위해 ○○○○○○에 6.4억원의 감사 보수를 지급하였으나 그룹 본사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감사보수에 대한 부담주체,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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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1-02-05 · 본문 언급

㈜케이비국민카드 제재공시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는데도 , ◦ ㈜케이비국민카드는 부터 검사종료일 까지 준법감시인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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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1-02-02 · 본문 언급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 제재공시

…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케이비금융지주는 2017.3월~2019.1월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배당 성과지표인 상대적 총주주수익률(TSR)을 장기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기준에 총 배점의 30%로 포함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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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1-02-02 · 본문 언급

국민은행 제재공시

…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2017.4월~2019.4월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배당 성과지표인 상대적 총주주수익률(TSR)을 장기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기준에 총 배점의 30%로 포함하여 운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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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1-25 · 본문 언급

전북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일률적으로 평가(취득한 정량평점의 20%를 가산)하고 있으며, 은행장에 대한 성과보수 지급률도 다른 임원(70%~120%)과 달리 기준금액 대비 최대 150%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평가 및 지급의 관대 화가 우려되고 또한 상근감사위원에 대한 성과평가시 재무적 경영성과지표 (ROE, ROA 등)를 반영하고 있어 감사위원의 독립성 강화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헌도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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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0-12-02 · 본문 언급

라쿤자산운용 제재공시

…이용하여 ㈜□□□ 주식 총 1,413,500주를 롱스왑하는 거래를 진행하며 OOOO㈜에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매수지시하고 동 롱스왑거래가 종료되는 2019.9.9. 이메일을 통해 사후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운용지시서를 발송하는 등 신탁업자가 아닌 증권사(TRS 거래상대방)에게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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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0-12-02 · 본문 언급

라움자산운용 제재공시

…8. ㈜◧◧◧ 주식 500,000주 숏커버 거래를 동 날짜 오전 10:13에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에 매수지시하고 오후 14:12에 이메일을 통해 사후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운용지시서를 발송하는 등 신탁업자가 아닌 증권사(TRS 거래상대방)에게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1.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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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0-11-10 · 본문 언급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제재공시

…야 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기초서류인 사업방법서에 따라 보험종목별 계약인수지침에서 정한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계약을 전부 해지할 수 있는데도, 회사는 2015.2.17.∼2018.8.20. 기간 중 계약인수지침에서 정한 인수 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고혈압 치료사실 등을 이유로 18건의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하였고, ◦보험약관 미교부 등의 사유로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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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8-27 · 본문 언급

(주)BNK금융지주 경영유의사항 등

…량지표의 배점을 차등화하고, 성과보상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저요구점수(threshold)를 상향 운영하여 평가와 보수지급을 경영성과에 엄격하게 연동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 장기성과평가에서 수익성 중심의 재무적 경영성과 비중이 비중이 60%를 차지하여 차지하여 안정성 및 건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준법감시인 등의 업무집행책임자는 장기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 부여가 부족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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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0-08-26 · 본문 언급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제재공시

…임 원 ■ 주의 명 1 4. 제재대상사실 가.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 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 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한화손해보험㈜는 기간 중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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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8-13 · 본문 언급

KB증권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형상관리시스템 운영·절차 미흡 내규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 지침」에 따라 형상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버전관리, 운영시스템 등록시 책임자 승인 후 반영토록 프로그램을 통제하고 있으나 ◎◎◎◎◎◎시스템 등 일부 프로그램은 변경 전·후 내용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프로그램 변경내용이 기록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자, 저장되는 데이터의 종류 등 시스템의 중요도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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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7-29 · 본문 언급

리더스금융판매㈜ 경영유의사항 등

…않고 있어 사실상 본점의 내부통제 역할은 전무한 상태임 ◦ 따라서, 회사 본점이 조직, 인사, 수수료, 등 제반 보수지급, 회계처리, 준법감시활동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제반 규정을 마련하는 등 구조적인 취약점을 보안하고 회사의 내부통제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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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6-30 · 본문 언급

농협은행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3조에 의하면 여신 취급시에는 기업의 규모, 사업계획 심사 결과에 따라 자금을 용도 별로 분류하고 여신신청업체의 자금수지계획 또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과도한 여신이 취급되지 않도록 소요자금 심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특히 타금융기관 대출금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소요자금이 여신신청업체의 자금수지계획 및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취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나 2018.9월말 기준 타금융기관의 대환대출 취급 규모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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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0-05-07 · 본문 언급

JB금융지주 제재공시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JB금융지주는 2016.10.~2018.2.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장기성과지표*가 자기자본이익률과 상대적 주주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고 * 총 성과급 중 단기성과급은 80%, 장기성과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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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4-03 · 본문 언급

우리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개선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173. (6) 직무미부여 임직원에 대한 보수지급 및 차량지원기준 미흡 우리은행 내규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9조 및 「차량관리지침』 제7조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는 보상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업무용차량은 업무수행 목적 이외의 개인적 용도로 운행할 수 없는데도 (가) 검사착수일 현재 직무미부여 발령을 받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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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3-24 · 본문 언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경영유의사항 등

…해지 및 유지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하게 공제계약이 해지되거나 공제금 지급이 거절되지 않도록 생명공제인수팀이 인수지침에 따라 계약인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충실히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문 등으로 회신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16) 공제계약 임의해지 업무 철저 공제계약 임의해지시 공제계약자가 조합에 방문하여 해약을 신청하면, 해약서류는 조합에서 보관하고 중앙회에 이미지를 전송토록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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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12-27 · 본문 언급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2015.1.2.~2017.4.7.(2017.4.7. 판매종료) 기간중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건강검진을 요구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 계약 142건 가운데 81건은 보험료 할인이 가능함에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음 회사는 보험료할인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보험금 청구 등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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