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금융판매㈜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7-29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0. 7. 29.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구축 필요

□ 리더스금융판매㈜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함에 있어, 이를 직접 실시하지 않고 외주 업체가 자체 점검하도록 위탁한 사실이 있고,

◦ 개별 사업부․지사 등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점검하는 체계가 미비한 사실이 있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바,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업무 책임자를 지정하고, 각 사업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포함한 회사 전체 개인정보시스템에 자체점검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필요

(2) 정보처리시스템 보안 미흡

□ 리더스금융판매㈜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Internet Protocal) 주소 등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담당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고, 모바일 기기 등에 접근 통제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 개인정보시스템 접속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정보처리시스템 보안업무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바, 내규를 충실히 준수하는 등 관련 보안 업무를 강화할 필요

(3) 본점 내부통제 업무 취약

□ 리더스금융판매㈜는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정한 내부통제 관리 기능을 마련해야 함에도

◦ ‘사업부운영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내부통제의 책임과 권한을 개별 사업부 대표에게 위임하는 등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영업점 개설‧폐쇄 업무 및 내근직원‧보험설계사 관리업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부별로 보험설계사의 모집수수료가 상이하고, 일부 사업부는 별도의 수수료 시스템을 이용하고, 사업부내 수익배분을 사업부대표가 임의대로 결정‧집행하는 등 구조적인 취약 요인이 상당함

◦ 이에 수수료 편취를 노린 불량 영업조직이 본점 통제 없이 유입되거나,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회사의 영업관리자로 위촉하거나, 보험모집 자격이 없거나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수수료가 지급되거나, 사업부 대표가 제반 규정에 따른 사용근거 없이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법인계좌에서 부적절하게 출금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회사는 사업부별 준법감시보조인력을 두고 본사 준법감시팀을 보조하고 있으나, 준법감시조직의 규모 및 전문성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준법감시 업무 및 소비자보호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사실상 본점의 내부통제 역할은 전무한 상태임

◦ 따라서, 회사 본점이 조직, 인사, 수수료, 등 제반 보수지급, 회계처리, 준법감시활동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제반 규정을 마련하는 등 구조적인 취약점을 보안하고 회사의 내부통제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