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2-16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서울)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

2. 조치요구일 : 2021. 2. 16.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여신심사 및 운용 관리 강화

①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대출규정 제3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재무상태, 차입목적, 미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분석 등 종합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여신을 취급하고, 여신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사후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등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 기간 중 ㅇㅇㅇ 등 ㅇㅇ개 차주에 대해 주식 또는 주식연계채권 담보대출(이하 ‘유가증권 담보대출’이라 함)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대출 취급일 직전에 설립되는 등 재무상황 및 사업영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주로 담보물 평가가치에 의존하여 차주의 재무상태나 채무상환능력을 분석하는 등 여신 심사를

소홀히하고, 대출 취급 이후 차주사의 최대주주 변경이나 영업실적 악화 등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 교체 및 추가 담보 징구 등의 조치 없이 만기를 연장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방식으로 총 ㅇㅇㅇㅇ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②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대출규정 제99조의8에 의하면 여신심의

위원회 위원은 대출승인여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 하여야 하는데도

◇◇.◇.◇.～◇◇.◇.◇. 기간 중 ㅇㅇㅇ 등 ㅇㅇ개 차주에 대해 유가증권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대표이사가 대출금액 및 금리 등에 대한 대출조건을 사전에 결정한 후 ㅇㅇㅇ팀에 대출 취급을 지시하면, 여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동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전 결정된 대출 조건대로 승인하는 등 대출승인 여부에 대해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동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였음

③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여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산업별, 고객 그룹별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해 여신 편중현상을 방지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전체 대출 중 유가증권 담보대출의 비중이 ㅇㅇ%로서 여신이 특정 부문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자기자본 대비 유가증권 담보대출 비율은 ㅇㅇ%로 손실흡수능력을 크게 초과하였음

④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대출규정 <별표9> 제12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매분기 실행된 신규대출 취급액 중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70% 초과대출은 40% 이내, DSR 90% 초과대출은 30% 이내의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DSR 활용방안을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2019년 3ㆍ4분기, 2020년 2분기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관리기준을 초과하였음

상기와 같이 여신심사 및 운용에 있어 소홀한 점이 있으므로 향후 여신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평가 및 여신심의 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보장 등을 통해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유가증권 연계대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여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며, 체계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를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유가증권 실물담보 관리 강화

□ 내규 대출취급지침 <별첨7> 제10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물이 실물일 경우에는 실물을 인도받아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감사팀 통제하에 경영지원팀에서 담보물 보관 전용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 ㅇㅇ억원에 대한 담보물을 실물로 보유 중으로서, 경영지원팀이 보관하는 관리대장(ㅇㅇ건)과 실무부서인 종합금융팀(ㅇㅇ건) 간 잔고에 차이가 나는 등 담보물인 유가증권의 실물관리가 소홀한 바,

향후 유가증권 담보대출시 가급적 전자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고, 담보물인 실물 유가증권에 대한 잔고관리를 강화하는 등 담보물에 관한 위험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3) 준법감시인 선임 철저 및 위험관리책임자 등 보수·평가기준 마련 필요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기간제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되고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을 지속 고용하고 있으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세부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향후 준법감시인에 대한 법상 고용형태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선임하고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보다 구체적․세부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4)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체계 구축 및 운영 필요

□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대출규정 제9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대출취급시 각 대출원가를 감안한 합리적인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금리결정회의를 통해 대출적용금리를 결정하며,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금리 산출 및 운영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금리를 대표이사가 임의로 결정하거나 他상호저축 은행과의 단순 비교를 통해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금리에 대한 적정성 점검도 주기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바,

향후 대출원가를 감안하여 대출금리를 산출하고 금리결정회의를 운영하여 이를 통해 대출적용금리를 결정하는 한편,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금리산출 및 운영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구축․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5)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대출규정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담보물건의 물건별 대출비율은 담보물건의 환가성, 법원 경락률 등 담보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따로 정하여야 하는데도

◇◇.◇말 현재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담보물건의 구체적인 담보가치를 따로 정하지 않고 담보인정비율을 획일적으로 최대 ㅇㅇ%까지 적용하고 있어 향후 주택가격변동시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하향하여 적용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담보물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