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1-02-0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국민은행

2. 제재조치일 : 2021. 2. 2.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11억 3,820만원 부과 임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통보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2명 주의 2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7건 과태료 부과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08조 제9호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와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해야 하는데도

◦ ▦▦▦▦▦지점 등 19개 영업점에서는 2018.3.5.∼2019.3.27. 기간 중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24명과 주가연계증권(ELS)에 운용하는 신탁계약 28건(판매금액 : 약 19억원 및 미화 58만달러)을 체결하면서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108조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68조, 제109조

2. 구속행위 금지 위반

□ ｢은행법｣ 제52조의2 등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차주인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자)과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보험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은 2017.4.21. 중소기업인 차주 ▲▲▲▲▲▲▲▲▲▲에 대한 한도대출(2.7억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2017.3.27. ○○○지점에서 해당 차주에게 저축성 보험(월납보험료 5백만원)이 판매된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결과, 여신실행일 전 1월 이내에 보험계약 1건을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2. (舊)｢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3. (舊)｢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5항, 제6항 제2호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33조 및 제40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 등 903개 영업점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아니한 고객(4,278명)에 대해 고객관리시스템에 동의한 것으로 잘못 입력함에 따라

본점 등 269개 영업점에서 2017.9월∼2019.5월 기간 중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이용한 사실이 있음(4,278명, 11,377건)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 ｢신용정보법｣ 제19조 및 (舊)｢신용정보법｣ 제20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과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며,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 여부 입력의 전산화를 도입하지 않는 등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을 소홀히 하고 영업점 직원의 입력오류 가능성에 대해 점검･시정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부적정하게 구축‧운영하여 고객동의가 없었음에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가 이용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舊)｢신용정보법｣ 제20조, 제33조, 제40조

2. ｢신용정보법｣ 제19조

3.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3

4.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5.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4.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체결의무 위반 등

(1)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 체결의무 위반

□ ｢신용정보법｣ 제19조 제2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1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와 서로 동 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보안관리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 은행(▦▦▦▦부)은 2019.3.26. ○○○○○○㈜ 등 6개 업체와 각각 제휴 CD/ATM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보안관리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의무 위반

□ (舊)｢신용정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부는 2017.3.27. ㈜☆☆과 IT도급업무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공시하지 않았으며,

◦ □□□□부는 2019.3.26. △△△△△△㈜ 등 6개 업체와 각각 제휴 CD/ATM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였음에도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舊)｢신용정보법｣ 제31조

2. ｢신용정보법｣ 제19조

3.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7조

4.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1조

5. 전산원장 변경 통제·관리 등 불철저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 대상 및 방법, 변경 권한자 지정, 변경 전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된 별도의 변경절차를 수립·운용하여야 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1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외부주문의 경우에는 원장 등 중요 데이터 변경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

◦ 은행은 영업점 등의 데이터 수정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업무처리시스템(OOOOO) 내 전산원장 변경이 가능한 화면(◎◎◎◎◎◎◎◎)을 구현하여,

2017.9.16.～2019.6.28. 기간 중 전산원장 등 중요데이터 변경이 금지된 외부주문 직원을 포함한 □명의 직원(은행 직원 △명, 외부주문 직원 △명)이 동 화면을 이용하여 총 ◇◇◇회에 걸쳐 전산원장을 수정·삭제하면서, 변경 전후내용이 자동기록 및 보존되지 않았고,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전산원장 변경을 위한 변경절차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40조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7조, 제60조

6.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국민은행(▦▦▦▦ ▦▦▦▦센터 등 3개 영업점)은 2015.4.23.∼2018.6.14. 기간 중 ㈜△△△△△ 등 3개 차주에 대해 대출금액 합계 99억원의 여신(4건)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액을 초과하여 계열회사 2개사에 각각 연대보증약정을 중복하여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52조의2

2. (舊)｢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3. (舊)｢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나. 자율처리필요사항

1. 투자권유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 등 3개 영업점은 2017.12.19. ~ 2018.6.5. 기간 중 펀드투자권유자문 인력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4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내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8명의 고객에게 펀드상품을 투자권유하고 판매(18건, 판매금액 3,035,000원)하였으며

◦◉◉◉◉◉◉◉◉센터 및 ◎◎◎◎◎◎◎센터는 각각 2017.5.31. 및 2018.3.14. ☆☆☆☆☆☆㈜ 및 ㈜△△△△ 2개 일반투자자에게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 인력이 아닌 2명의 직원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7건, 6백만달러)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71조

2.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목적 확인 불철저 등

□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는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등 위험회피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동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투자자가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센터 등 63개 영업점 및 ▽▽▽▽▽▽부는 2017.1.2.∼2018.12.31. 기간 중 ☆☆☆☆☆☆㈜ 등 일반투자자 85개 기업과 외환파생상품(통화선도, 통화옵션, 외환스왑 및 통화스왑 등) 거래를 하면서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연간 거래한도를 초과하여 거래하였으며(1,106건, 12억 1,643만달러),

이중 ♧♧♧♧♧♧♧♧센터 등 50개 영업점은 2017.1.2.∼2018.12.31. 기간 중 ㈜◈◈◈◈◈ 등 일반투자자 66개 기업에 대한 수출입실적 등 위험회피대상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았고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5조, 제166조의2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6조의2

다. 주의사항

1.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2017.4월～2019.4월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배당 성과지표인 상대적 총주주수익률(TSR)을 장기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기준에 총 배점의 30%로 포함하여 운영하였음

< 관련규정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