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움자산운용 금감원 제재공시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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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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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라움자산운용

2. 제재조치일 : 2020.12.2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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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업무일부정지* 6월 과태료 450백만원 부과 임 원(3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 통보 1명(미등기 임원) 정직 3월 1명(미등기 임원) 문책경고 1명 [/표]

* 신규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 설정 금지

4. 제재대상사실

가.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라움자산운용(이하 ‘라움’)은 2018.1.15. ∼ 2019.3.22. 기간 중 ‘라움 ○○○○ ◇◇◇◇◇ ▣▣▣▣▣▣ ▰▰’ 등 9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투자자인 □□□□□□㈜ 혹은 형식적 투자자인 △△△△㈜ 등의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1.「자본시장법」제85조 제8호

2.「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5호

나. 사모단독펀드 설정 및 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라움은 ‘라움 ◳◳◳ ◇◇◇◇◇ ▣▣▣▣▣▣ ◀◀◀’의 수익자가 설정일로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1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모투자신탁을 설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지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1.「자본시장법」제192조 제2항

2.「자본시장법 시행령」제224조의 2

다. 신탁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자산운용지시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장외파생상품 매매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에만 자신의 명의로 직접 거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라움은 라움 ◳◳◳ ◇◇◇◇◇ ▣▣▣▣▣▣ ◬◬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019.3.28. ㈜◧◧◧ 주식 500,000주 숏커버 거래를 동 날짜 오전 10:13에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에 매수지시하고 오후 14:12에 이메일을 통해 사후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운용지시서를 발송하는 등 신탁업자가 아닌 증권사(TRS 거래상대방)에게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1.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