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12-27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Ⅰ.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Ⅱ. 조치일 : 2019. 12. 27.

Ⅲ.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 6건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 6건

※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은 제재사항과 분리하여 공개되는 것이며, 제재사항은 추후 별도 공개 예정 Ⅳ. 조치대상사실

1. 경영유의사항

가. 대주주 및 계열사 거래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대주주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 현황>

한화그룹은 2018.12월 현재 ㈜한화건설(25.09%), ㈜한화(18.15%) 등을 통해 한화생명보험㈜ 지분 44.99%(자기주식 13.39% 미포함)을 보유하고 있음 한화생명보험㈜(이하 ‘회사’)은 2015년∼2018년 기간 중 ㈜○○○○에 □□빌딩(서울 ○구 ○○동 소재) 개보수, 연수원 신축공사 등 건설용역을 발주하고, ㈜□□에 브랜드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동 기간 동안 대주주 및 계열회사와 총 2조5,878억원의 거래를 하였으며, 당해 거래 금액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한편, 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역량을 성과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임원 별로 ‘역량평가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동 평가서에 그룹에 대한 헌신 등의 내용(비중 : 약 11%)이 포함되어 있어 경영진의 업무수행이 회사의 경영 효율화 제고에 앞서 그룹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음

(1) 브랜드수수료 등 산정업무 미흡

회사는 2015.7월 ㈜□□와 브랜드수수료 지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5년~2018년 기간 동안 총 1,498억원(연평균 약 375억원)의 브랜드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에 브랜드수수료로 납부하는 절대금액*과 당기순이익 대비 브랜드수수료의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브랜드 사용에 따른 효익 분석 및 브랜드수수료 산정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다음과 같이 미흡함

* 142억원(2015년 하반기) → 330억원(2016년) → 483억원(2017년) → 544억원(2018년)

** 2.8%(2015년) → 10.5%(2016년) → 9.2%(2017년) → 15.1%(2018년) 첫째, 브랜드수수료율이 2017.1월 0.1%p 인상되었으나, 인상근거로 활용된 ‘브랜드로 인한 초과이익 가치평가 보고서’에서는 회사의 미래영업이익을 과대추정 하였고, 브랜드로 인한 미래초과이익률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증가한 것으로 과대평가 하였음 둘째, 브랜드수수료의 산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회계기준상 매출액은 보험영업수익뿐만 아니라 투자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및 특별계정수익을 포함하고 있으나 투자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은 □□ 브랜드의 사용으로 인해 초과수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특별계정수익은 성격상 특별계정 운영의 성과가 계약자의 수익으로 전액 귀속되는 금액이므로 브랜드수수료 산정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함 셋째, ㈜○○○○, ▽▽▽▽▽▽▽▽▽㈜, ◇◇◇◇◇㈜ 등 다른 비금융계열사의 경우 브랜드수수료 지급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투자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등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에 대한 브랜드수수료 산정기준이 비금융계열사* 대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음

* 2018년도 주요계열사 브랜드수수료(㈜한화생명 외 회사는 DART 공시 기준) : ㈜한화생명(544억원), ㈜□□(207억원), ㈜□□(50억원), ㈜□□(145억원), ㈜□□(119억원), ㈜□□(96억원), ㈜□□(77억원) 넷째, 회사는 브랜드수수료와 별도로 그룹 총 공동광고료(□□, □□골프단, ○○축제 등의 운영경비)를 ㈜□□ 등에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나, 당해 그룹 총 공동광고료의 배분기준도 브랜드수수료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매출액(해외 매출액 제외) 기준으로 되어 있어 타 계열사 대비 회사의 부담금액이 많음 따라서, 회사는 브랜드수수료 지급률 및 공동광고료를 산정할 때에 회사의 영업이익률 및 브랜드 사용에 따른 초과이익률 등 브랜드 사용에 따른 효익을 실제통계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브랜드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 대한 정의를 브랜드 인지도와 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액으로 설정함으로써 객관적인 방법으로 계열사간 형평성에 맞게 브랜드수수료 및 공공광고료가 산정되도록 하는 등 산정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공사 계약 체결 및 운영 업무 미흡

회사는 최대주주인 ㈜○○○○과 2015.12.11. □□빌딩 개보수공사계약(도급금액 1,919.5억원)과 2016.7.21. 연수원 신축공사계약(도급금액 924억원)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내규에 건설업체 선정기준, 건설공사 이행보증수단 및 공사대금채권의 유동화에 따른 위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건설공사 계약 체결 및 운영절차가 다음과 같이 미흡함 첫째, 2015.12.11. □□빌딩 개보수공사 입찰참가업체 선정시 회사채 A-등급 이상을 입찰참가업체의 기준으로 운영하였으나, ㈜○○○○의 신용등급이 BBB+로 하락한 이후인 2016.4.18. 연수원 신축공사의 입찰참가업체 선정시에는 회사채 신용등급기준을 삭제하여 ㈜○○○○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음 둘째,「계약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는 공사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건설회사 자격과 동등이상인 건설회사 1개사 이상을 연대보증인으로 확보하거나,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액의 2배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보증금액의 4배액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도, ㈜○○○○(시공능력순위 ○위)이 본인보다 시공능력순위가 하위인 건설회사(○○위, ○○위)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했는데도 회사는 계약보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보증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징구하지 않고, 도급금액의 10%만 계약보증금으로 수취하였음 셋째, ㈜○○○○이 최근 5년 중 3개 년도에 순손실을 기록하여 신용도가 BBB+로 투자등급 중 하위 등급 수준을 유지하는 동안 ㈜○○○○의 자금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융통목적의 일환으로 2016.8.22. 및 2016.8.31. 확정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장래채권금액 등 공사대금채권 전체를 유동화하기 위해 회사에게 공사대금채권의 제3자 양도 승낙을 요청하자 회사는 보증장치 없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의 부실 등으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이 일부 해제 또는 해지되어 하도급업체에 의한 유치권이 발생할 경우, ㈜○○○○의 기성분 공사대금에 대한 상계, 공제 등의 항변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회사에 불필요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음 따라서, 회사는 건설업체 선정기준 및 선정기준 변경절차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건설공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증수단을 확보하며, 건설업체의 자금난 등으로 인해 회사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공사대금채권 제3자 양도 승낙은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건설공사계약 체결 및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부동산 임차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 미흡

회사는 ㈜△△△△△△△△△△와 2015.12.28. 체결한 63빌딩 건물 총 4개층 (면적 18,959㎡) 면세점 임대차계약(임대기간 10년)의 중도 해지가 예상됨에 따라 63빌딩의 지하1층 舊면세점 임대위치에 회사의 사옥관리업무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100% 자회사인 ㈜□□□□로 하여금 ○○○○○와 5년 계약으로 미술관을 설립하도록 하여 연간 120만명(일 4,000명)의 유료 관람객을 목표로 매년 약 ○○억원의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미술관 운영을 계획 중이나, 당해 계획에 대한 검토절차가 다음과 같이 미흡함 첫째, 사업의 운영주체와 관련하여, ㈜□□□□는 회사 소유 부동산의 시설관리, 유지보수 및 임대차 계약관리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서 미술관 운영 경험 및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미술관의 운영을 위탁할 예정에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운영성과가 발생하는 미술관 사업을 제3자에게 위탁함으로써 미술관 운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 둘째, 사업의 수익성과 관련하여, 회사의 수익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회사 및 ㈜□□□□가 미술관 운영의 목표로 하고 있는 연평균 관람객 수(120만명)는 ‘전시장 규모(3,000~4,000㎡)가 유사한 서울소재 사립미술관‘의 평균 관람객 수 30.7만명* 대비 3.9배 많은 수준이며, 이는 미술관이 ‘○○○○○의 주요 미술품을 대여하여 6개월간 전시할 수 있다’라는 특이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목표 관람객 수준이며

* 전시장 규모가 유사한 서울소재 사립미술관은 ○○미술관, ○○미술관, ○○미술관 등 3곳이며, 이 곳의 연평균 관람객 수 평균은 306,667명(출처 : 2018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또한, 미술관 설치에는 전시장 공간요건 충족을 위한 1회성 초기 투자비용만 ○○억원 이상 발생하고, 고정비용 또한 매년 ○○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제 관람객 수’가 ‘유사한 전시장 규모를 가진 서울 소재 사립미술관’ 관람객 수준에 그칠 경우 매년 약 1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에서 대여한 미술품 이외의 작품을 추가로 구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 손실이 큰 폭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음 셋째, 미술관 부지 전체를 ○○○○○와의 계약만을 통해 운영함으로써 향후 ○○○○○와의 계약이 중도에 파기되거나, 5년 후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체할 방안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대공간을 미술관 전용 공간으로 운영해야 함에 따라 계약이 중도 해약되어 임차인이 변경 될 경우 임대공간 철거 및 인테리어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미술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검토 없이 단순 추정한 수익성 분석 자료에 기반하여 미술관 사업을 진행하는 등 미술관 사업 진행에 대한 검토 및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에 따른 미술관 운영 부실화에 대한 대응방안이 미흡함 넷째, 사업의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회사는 미술관 운영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에 지원하고, 주변 건물의 임차료대비 낮은 수준으로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자회사와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볼 소지가 있어 관련법규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회사는 ㈜□□□□를 사옥관리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내부거래위원회, 이사회 등의 판단과 책임 하에 회사의 보험계약자 자산관리 및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동산 운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IT 용역계약 입찰과정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회사는 2016.12.12. ◇◇◇◇◇㈜과 회사 전산망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사(全社) 망분리’ IT용역계약(2016.12.12.~2017.8.31., 총 33억원)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14년 발주했던 사업에 비해 입찰참가조건과 기술평가배점에서 과거 프로젝트 경험에 관한 기준을 삭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2014년에 망분리 사업을 수주했던 ㈜◌◌보다 상대적으로 망분리 사업 경험(또는 실적)이 부족한 ◇◇◇◇◇이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유리하도록 입찰기준을 변경하였고, 2014년도 전산센터 망분리 사업과의 비교

구 분

2014년

2016년

입찰참가조건

‘금융권에 망분리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 필요 ‘망분리 프로젝트 경험’에 대한 요건 삭제

기술평가표

(절대평가)

총점 100점 만점 중 ‘과거 망분리 사업 구축 금액 및 건수’ 배점을 10점으로 책정 총점 100점 만점 중 ‘과거 망분리 사업 구축 금액 및 건수’ 배점을 5점으로 축소 망분리 사업 구축 건수가 13개 이상이면 만점(5점) 망분리 사업 구축 건수가 10개 이상이면 만점(3점)이도록 기준 완화 사업자 선정 결과

㈜○○

◇◇◇◇◇㈜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개연성이 있는 ◇◇◇◇◇㈜으로 하여금 전자구매시스템(입찰시스템)을 관리토록 하고, 회사의 2016년 IT계약 입찰시 입찰공고 내용과 달리 ‘개발’과 ‘유지보수계약’을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최초 가견적 입찰에 제출하였던 ○◌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실제 입찰에서는 ◌◌억원으로 낮춰 낙찰되는 등 절차의 공정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는 입찰절차가 진행되었음 회사는 IT 용역계약 입찰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입찰 참가업체 평가기준의 일관성, 전자구매시스템 관리절차의 투명성, IT시스템 도입 및 유지보수계약 체결관련 입찰공고절차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하므로,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구매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담당자를 회사의 내근직원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고, 평가항목별 배점을 변경할 경우에는 전산운영위원회에 평가항목 변경 및 배점조정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으며, 최초 입찰공고와 달리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그 내용을 명확히 공시하도록 관련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5) 그룹공통교육비 지급 및 검증절차 미흡

회사는 대주주인 ㈜□□와의 거래시에는 거래의 타당성, 거래규모의 적정성 분석을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와 2015.1.1.~2019.6.30. 기간 중 그룹공통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간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면서 교육 과정별 1인당 식비․숙박비 등 1인당 직접비와 간접비 등 각 교육 과정에 포함되는 비용에 대한 세부 견적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에 대한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에도 개괄적인 비용 산출 방식(과정별 총 비용÷과정별 교육인원 수)만을 검토하고, 세부 비용의 산출 내역 등에 대한 적정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어 불필요한 그룹공통교육비 지출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위탁교육 계약 체결 시 비용의 세부 견적 등 가격의 산정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교육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증빙, 비용내역 등에 대한 검증절차를 명확하게 설정․운영하시기 바람

(6) 상품권 구입 절차 및 관리 미흡

회사는 직원포상 및 연차사용 촉진 등의 목적으로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 ▽▽▽▽▽▽▽▽▽㈜(이하 “▽▽▽▽▽”)와 리조트상품권 구입 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2018년 중 ◌◌◌◌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나, 상품권 구입 계약 체결시 타 업체와의 비교절차 없이 ▽▽▽▽▽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대비 많은 수량을 구매(총 ◌◌◌◌백만원)한 후 미사용 분에 대해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 상품권 구입․지급․회계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품권 분실․무단 사용 등의 사고 개연성이 있으므로

* 2019.6.17 기준 미지급 상품권 ◌◌◌◌매(◌◌◌백만원 상당)를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으나 회사의 재무제표상에 자산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2019.2.21. ▽▽▽▽▽로 부터 상품권 ◌◌◌◌매(◌◌◌만원 상당)을 외상으로 수령하였으나 이를 장부상에 기재하지 않음 향후 상품권 구입 시에는 타 업체와의 비교 절차를 거쳐 실제 사용량 수준에서 적정량을 구매하고, 상품권 구입․사용에 따른 회계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상품권 구입 및 지급 관리대장을 전산화하는 등 상품권 관리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나. 자산운용 성과평가기준 등 자산운용체계 개선 필요

<자산운용 현황 및 체계>

해외자산, 대체투자자산, 해외채권 등 고위험 자산의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18년 운용자산이익률은 3.7%*로 저조하고, 최근 5년간의 운용자산이익률 하락폭도 1.5%p에 달하고 있음에도

* 자본계정에서 지출되는 신종자본증권 이자비용(597억원)을 포함할 경우 운용자산이익률은 3.58%로 하락 타 보험사들이 부동산 등 저효율 운용자산을 처분하는 투자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운용자산 중 부동산 투자비중을 타 보험사 대비 높게 유지하고, 일반계정 운용자산의 운용성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 없이 유가증권 투자를 전액 자회사인 자산운용사에 일임하여 운용함으로써 자산의 투자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상황 <자산운용 현황 및 체계>

해외자산, 대체투자자산, 해외채권 등 고위험 자산의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18년 운용자산이익률은 3.7%*로 저조하고, 최근 5년간의 운용자산이익률 하락폭도 1.5%p에 달하고 있음에도

* 자본계정에서 지출되는 신종자본증권 이자비용(597억원)을 포함할 경우 운용자산이익률은 3.58%로 하락 타 보험사들이 부동산 등 저효율 운용자산을 처분하는 투자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운용자산 중 부동산 투자비중을 타 보험사 대비 높게 유지하고, 일반계정 운용자산의 운용성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 없이 유가증권 투자를 전액 자회사인 자산운용사에 일임하여 운용함으로써 자산의 투자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상황

(1) 자산운용 성과평가기준 실효성 제고 필요

회사는 일반계정 운용자산이익률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에 전액 일임하여 운용 중인 일반계정 유가증권에 대한 자산운용사 및 임직원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함 첫째, 매년 ㈜□□자산운용에 대한 투자일임 규모를 증액하다가 2016.9월 일반계정 유가증권 전체를 ㈜□□자산운용에 투자일임*하도록 이사회 의결 및 일임계약 체결(2016.9.24.)을 진행하였으나,

* 계약체결일 당시 회사가 타 운용사와 체결한 기존의 투자일임계약도 모두 □□자산운용으로 재위탁 계약 체결의 필요성, 타 운용사와의 성과 비교 및 일임운용사 단일화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등 내부 검토 자료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2016∼2018년 기간 중 ㈜□□자산운용에 연간 ◌◌◌∼◌◌◌억원의 투자일임보수를 지급하였음 둘째, 회사는 2016.9월 ㈜□□자산운용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자산운용의 성과가 부진함에도 운용성과 평가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보수를 차감하여 지급하지 않거나 자금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셋째, 변액 및 퇴직연금계정의 경우 임원 성과평가기준(KPI)에 벤치마크 수익률대비 초과수익 달성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일반계정은 임원 KPI에 벤치마크수익률 대비 초과수익 달성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반계정의 자산운용 성과가 임원 KPI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자산군별 벤치마크수익률에 대한 정의 및 산출기준, 타 자산운용사와의 운용성과 비교 등을 통해 ㈜□□자산운용에 지급하는 투자일임보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일임운용 보수 지급시 자산운용 실적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자산운용사 성과평가기준을 강화하고, 담당임원의 성과평가기준(KPI)에도 벤치마크수익률 대비 초과수익 달성지표가 포함되도록 하여 내부통제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임원 성과평가 기준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시기 바람

(2) △△△△㈜ 여신 사후관리 강화 필요

회사가 2019.5월말 현재 보유한 △△△△㈜ 및 ㈜○○○○ 여신*은 각각 ◌◌◌억원 및 ◌◌◌억원이며, △△△△㈜가 보유한 ㈜○○○○의 매각이 지연될 경우 △△△△㈜ 등에 대한 여신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 회사를 포함한 대주단은 ㈜○○○○ 인수 및 매각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에 대해 2008.3월 최초 인수금융을 취급한 이후 2016.6월 리파이낸싱을 통해 금리인하, 출자전환 등을 실시 △△△△㈜ 등의 재무상태, ㈜○○○○의 영업실적 및 매각 진행 경과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채권회수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는 등 △△△△㈜ 및 ㈜○○○○ 여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3)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필요

회사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 변화 등에 따른 지급여력비율(RBC) 하락 방지를 위해 발행*한 고금리 영구채(신종자본증권)로 인해 재무 부담이 가중되어 있어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 ‘17년 5천억원, ’18년 1조원, ‘19년 5천억원

첫째, 해외채권 투자 관련해서는 ‘16년부터 국내채권 비중을 줄이고, 해외채권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채택하였으나 해외채권 비중의 확대 이후 해외채권의 이익률은 지속적으로 국내채권의 이익률을 하회*하여, 국내ㆍ외 채권 비중의 변경이 회사전체 운용자산이익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 국내채권 대비 해외채권 수익률 : ’16년(△○%p), ’17년(△○%p), ’18년(△○%p) 해외자산 투자에 따른 환헤지 비용 또한 ‘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둘째, 회사의 운용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동류그룹 대비 ○배 수준으로 ‘15년 ○%, ’16년 ○%, ‘17년 ○%, ’18년 ○%에 이르고, 부동산의 운용이익률이 회사 전체 운용자산이익률을 하회하는 부동산이 다수 존재하여 회사 전체의 운용자산이익률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셋째, ‘18년말 현재 해외 현지법인 3개(연결대상은 2개 회사)의 적자가 ‘15년 이후 지속되어 회사의 RBC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해외 현지법인 운용이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는 상황임 회사는 과도한 환헤지 비용을 유발하는 해외채권 비중 확대 투자전략을 재점검하는 등 헤지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보유 중인 부동산 비중을 조정하고, 해외 현지시장에 대한 각 점포별 영업기반, 경쟁력 등에 대한 경영진단을 통해 해외점포별 시장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상품개발 및 보험금 지급관련 실무협의회 운영 미흡

회사는 상품개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부서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판매예정 상품 및 보험금지급에 대한 민원발생소지, 법률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이 필요함에도 다음과 같이 상품개발 및 보험금지급관련 실무 협의회를 미흡하게 운영하였음 첫째, ‘무배당 ◌◌생명 ◌◌◌◌◌저축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전 실시한 협의회(‘14.12.5.)에서 동 상품의 높은 최저보증이율(3.25%)로 인해 손실이 예상되므로 최저보증이율을 낮추거나 판매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회사는 최저보증이율을 조정하거나 판매물량을 제한하지 않고 ’15.2월~‘15.6월 동안 ◌◌◌◌◌건(월납초회보험료 합계 : ◌◌◌억원)을 판매하였음 둘째, ‘◌◌ ◌◌ 연금보험 무배당’ 등 8종의 기초서류(‘18.1월~9월 판매)에는 계약체결비용 보다 해지공제금액을 높게 정하고 있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과소*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높았음에도 상품개발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검증을 누락하고 판매하였음

* 보험계약 해지시 설계사 수당 등으로 사용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해지공제액으로 공제 셋째, 회사는 보험금 지급관련 실무협의회 운영측면에서도 「보험사고심사업무규정」에 따라 분쟁 조정의 결과 또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사례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기준을 제․개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의 실무자로 구성된 사고보험금 실무협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 보험금 지급기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보험금 심사업무매뉴얼에도 반영해야 함에도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분쟁조정사례 및 판례를 보험금 심사업무매뉴얼에 반영하지 않고 팀내에 기안문으로 회람하는데 그쳐 보험금 심사업무매뉴얼에 대한 운영 및 관리가 미흡*

* ‘보험금 지급기준 제․개정사항’은 ‘16.6월까지만 보험금 심사업무매뉴얼에 반영

회사는 상품개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상품개발 과정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고, 보험금 지급기준 제․개정이 필요한 분쟁 조정 사례 및 판례 발생시 정기적으로 사고보험금 실무협의회 등에서 논의 후 적절히 보험금 심사업무매뉴얼에 반영함으로써 판매예정 상품 및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발생소지 및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라며, 보험금 지급기준 변경시 타 부서(경영관리팀 등)에도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 최적기초율 결정 등 업무에도 변경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라. 외부주문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장비(서버, 방화벽, 네트워크 장비 등) 운영업무를 외부주문업체(◇◇◇◇◇)에 위탁하면서 외주업체 직원이 최고관리자(root 등) 권한으로 중요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스템 접근이력, 작업 수행내역 적정성**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방화벽 정책변경, 서버관리(root, administrator 권한), DB접근통제 정책변경, 네트워크 장비관리 등

**접속 시도, 계정생성·권한변경, 중요 파일·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중요 설정·데이터 변경, 파일·데이터 전송 및 로그파일 삭제 등 내규「서버 보안지침」및「네트워크 보안지침」에 따르면 서버·네트워크 장비 신규설치 시 보안설정 기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나, 외주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외부주문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가 소홀하므로

*불필요한 계정삭제, 비밀번호 규칙 설정, 위험서비스(rsh, rexec) 비활성화, 불필요한 서비스(anonymous ftp, smtp) 비활성화, 기본 디스크 공유 제거, 시스템 파일 및 디렉터리 권한 설정(SUID, SGID) 등 외주업체 소속 인력의 시스템 접근이력, 작업수행내역 적정성 및 회사 내규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시 시정조치 하는 등 외부주문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2. 개선사항

가.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미흡

회사는 가계대출에 대한 고객의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운영하면서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우수고객 선정 등의 사유로 금리인하요구가 있는 경우 가계대출의 가산금리를 재산정하는 형식적인 절차는 운용하고 있으나, 취업, 승진 등의 금리인하 요구사유를 가계대출의 가산금리 산정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사유가 발생하여 금리인하요구를 하더라도 가산금리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아, ‘18년 금리인하요구 건수 대비 금리인하 건수의 비율이 낮은 수준에 그치는 등 금리인하요구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신용평가등급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취업, 승진, 소득상승 등의 요인으로 실제 개선된 신용상태 만큼 가산금리가 조정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사유를 신용대출의 가산금리 산정기준에도 반영하여 신용대출의 가산금리 산정체계 및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나. 책임준비금 평가 및 리스크관리체계 미흡

(1)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산출 절차 미흡

회사는 미보고발생손해액 산출절차와 관련하여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보험금 추정액과 지급청구 재개로 인해 추가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이하 'IBNR')을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ⅰ) 회사는 IBNR의 최저한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과거 5년 이상의 경험통계를 사용하면서 최근 값을 적용하지 않고 직전 12개월간 산출된 값의 평균을 적용하였으며

* 회사가 최종적으로 추정하여 적립한 IBNR 금액(‘18년말 3,700억원)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재산출한 최저한도(’18년말 3,500억원)를 상회하므로 재무적 영향 없음 ⅱ) IBNR 통계적 방법 적용시 보험금 진전추이방식(이하 “CLM”)을 적용하면서 사고년도별 구분없이 단일 진전추이를 적용*하였고, 해당 방법으로 산출된 진전추이를 직전 12개월간 평균하여 적용하여 실제 연도말 시점의 계절성을 미반영**

* 통상적인 CLM에서는 사고년도별 진전추이를 산출하여 각 사고년도별 진전계수를 기하평균, 산술평균, 가중평균, 최근추이를 선택적으로 적용

** 1∼2월의 경우 연말소득공제를 위한 의료비공제항목 확인 후 일시에 청구되어 청구건이 증가하는 등 보험금 청구 및 지급속도는 계절적 요인이 존재하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연도말 미보고발생손해액이 과소계상될 우려 존재 ⅲ) ‘15년 ~ ’17년도말 IBNR을 사후 검증한 결과, 매해 실제 보험금 지급액 대비 ◌◌◌억원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입원 및 수술담보의 경우 각 사고연도별 보험금 지급의 증가 추세 등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부족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추정․적립한 IBNR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최저한도 금액 산출시 경험통계기간(5년 이상)과 보험금 지급추이 산출방식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IBNR 적립 후 실제 발생하는 보험금 청구액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보험금 지급 추세 등의 변화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IBNR 추정․적립관련 내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산출절차 미흡

회사는 변액보증준비금 산출과 관련하여서도, 매 결산기 말 변액보험상품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장래에 예상되는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변액보증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ⅰ) 변액보증준비금을 위한 현금흐름 산출시 보증비용으로 수취하는 금액*을 실제 계약자로부터 수취하는 금액과 다르게 반영하여 보증준비금을 산출하고 있으며

* (현행) [계약자 적립금 + 당월 납입 보험료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차감후)] × 보증수수료율 → (정당) [계약자 적립금] × 보증수수료율 ⅱ) 변액보증준비금 순손실액 산출시 할인율의 적용관련 아래사항에 대해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16년 금융감독원의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검토 유의사항 통보*시 ‘최근 5년’에 대한 해석에 대해 주의 받았음에도 아래 , 와 같이 달리 적용하였고, 이에 대해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에도 “적정”하다고 기재하는 등 검증도 미흡하였음

*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검토결과 유의사항 통보(보감리계리-98, ‘17.10.30.)

- (할인율) 보유자산 중 금리부자산의 위험스프레드 산출시 최근 5년 실적을 사용 필요(최근 7년 자산별 위험스프레드에서 최대․최소를 제외한 평균을 적용하는 것은 ‘5개년’실적을 적용한 것이지 ‘최근 5년’실적을 적용하였다고 보기 곤란)  보유자산 중 금리부자산의 이익률은 무위험수익률 시나리오에 위험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며 위험스프레드는 최근 5년 회사경험치에 미래전망을 반영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5년의 특정일만을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고

* FY18년 적용 할인율 산출시 최근5년 회사 경험치(‘13.10월~’18.9월) 중 '18.9.30, '17.9.30, '16.9.30, '15.9.30, '14.9.30 각 5개 시점의 금리와 각 시점별 국고채5년 금리의 차이를 산출하여 평균한 값을 위험스프레드로 적용  보유자산 중 비금리부자산의 이익률은 최근 5년 회사경험치에 미래전망을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최근 7년의 절사평균*을 적용하여 ‘최근 5년’ 실적을 적용하였다고 보기 곤란

* 최근 5년 회사 경험치(‘13.10월～’18.9월)를 적용하여야 하나, 직전 7개년(‘11.10월～’18.9월)의 연단위 수익률의 절사평균(최대･최소값을 제외하고 평균) 적용 ⅲ) 변액보증준비금 순손실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산이익률은 개별펀드의 자산이익률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해외 선물투자 펀드*에 대해 해외 선진국 주식형 시나리오를 적용하면서 이에 대한 문서화가 없는 등 자산이익률 시나리오 적용에 합리적 근거가 미흡함

* 변액보증준비금 매뉴얼(사규)에 따르면 해외 선물투자 펀드의 경우 해외 이머징 주식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등을 통해 상관성이 높은 시장지수를 적용하는 경우 문서화하도록 하고 있음 ⅳ) 변액보증준비금 순손실액 산출시 적용하는 계리적 가정은 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추정한 최적기초율을 사용하고, 회사의 경험통계가 부족한 경우에 한해 유사상품 또는 해당 보험종류의 업계 경험통계를 활용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수정․적용하면서 이에 대한 문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보정방법이나 통계기간 등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미흡함  해약률 가정 설정시 경험통계가 충분한 경우에도 임의의 계수를 적용*하거나 회사가 세칙이나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보정방법과 다르게 보정**하여 가정을 설정함

* 변액CI 경과기간 9~12차년의 해약건수가 각 10,000건 이상으로 충분함에도(회사의 전신뢰도 최소건수는 7,372건) 실제 경험통계(○%~○%)보다 높은 ○%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완납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증준비금 과소 계상의 여지 존재

** 회사의 해약률가정 매뉴얼에서는 상위 산출구분과 경험통계를 제한변동법을 이용하여 보정하고 경과년도별 추세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사망률 가정은 보험료산출시 적용하는 경험생명표에 할증을 제거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에서 사용하는 최적 위험률과 상이하고 최근의 통계가 적용되지 않는 등 불합리*함

* LAT에서는 최근5년간 경과기간별 최적위험률을 적용하나, 변액보증준비금을 위한 사망률은 경과기간별 구분을 하지 않고 있으며, FY18년도말 변액보증준비금은 제8회 경험생명표의 사망률을 적용하나 이는 ‘09~11년의 사망률 통계이므로 적시성이 떨어짐 ⅴ) 변액보증준비금 산출 결과에 관하여 평가대상 단위별 산출액, 주요 가정의 직전 평가시점 대비 변화수준과 변화근거,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른 보증준비금 금액의 변동, 보증준비금 증감에 대한 회계처리 세부 내역 등을 문서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문서화가 미흡하므로 회사는 변액보증준비금의 현금흐름 추정시 실제 계약자로부터 수취하는 보증비용 적용, 할인율에 대해서는 통계기간 및 방법론의 합리성 제고, 변액펀드 수익률 추정시 펀드 구성자산의 속성에 맞는 시나리오 적용, 사망률 등 계리적 가정 적용시 최적기초율 사용 및 합리적 보정방법 적용, 변액보험보증준비금 산출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단위별 산출액 등에 대한 문서화를 강화하는 등 변액보험보증준비금 산출과 관련 내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3)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관련 평가금액 산출 및 검증절차 미흡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매 결산기 말 책임준비금이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 보다 부족한 경우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이하 “LAT")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문서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다음 사항에 대한 문서화 등의 절차 미흡 ⅰ) LAT 방법․절차, 가정 산출 기준 등에 대한 문서화 및 변경시 담당 임원 또는 선임계리사의 확인을 받는 절차*가 미흡함

* 타 준비금 관련 매뉴얼의 경우 사규로 등재되어 있으나, LAT 매뉴얼은 사규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개정시에도 담당임원 또는 선임계리사의 결재를 받는 절차가 없음 ⅱ) LAT 결과에 관하여 평가대상 단위별 잉여·부족액, 현행추정 가정의 직전 평가시점 대비 변화수준과 변화근거, 가정의 변화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금액의 변동,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등 회계처리 세부 내역에 대한 문서화가 미흡*함

*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에 기재하는 사항 이외에 위 내용에 대한 별도의 문서화를 하지 않음 ⅲ)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에 사용되는 가정은 현행추정에 의해 산출하여야 하며, 각 가정은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경험통계가 부족한 경우 합리적으로 보정하여야 하나 아래 , 와 같이 회사가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보정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보정하였으며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상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미흡함  해약률 가정 설정시 경험통계가 충분한 경우에도 임의의 계수를 적용하거나 회사가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보정방법과 다르게 보정하였음  위험률 가정 설정시 담보별 위험률이 아닌 주계약 상품구분별, 판매시기별 위험률을 적용하여, 담보별 추세 반영이 어려움 ⅳ)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회계연도말 현재의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유입․유출액의 현행추정치를 반영하여야 함에도  약관상 일정기간 계약 유지시 추가적으로 적립하도록 약정된 장기유지보너스 추가적립에 대한 현금유출이 반영되지 않았고  갱신형 계약에 대해 실제 보험금지급률 추이 및 갱신비율 등을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갱신후 보험금지급률을 보험료대비 100%로 일괄 설정함 회사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매뉴얼에 대한 변경시 담당임원 또는 선임계리사 확인절차 마련, LAT 가정의 변화수준 및 근거에 대한 문서화, 미래현금흐름 추정과 관련 경험통계 부족시 매뉴얼에 따른 보정절차 수행 등 LAT 관련 내부 매뉴얼의 관리 및 준수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4) 내부모형을 통한 리스크 관리절차 미흡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내부모형을 통한 리스크 관리측면에서도 회사는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된 내부모형을 활용하여 리스크량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소진율을 점검하고 있어 연결대상 자회사의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내부모형을 활용한 자체 지급여력비율도 ’18.12월말 기준 ○○○%로 연결 재무제표 기준인 표준모형(RBC기준 212.2%)보다 ○○%p이상 높게 산출되는 등 자체 내부모형을 활용한 리스크관리체계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므로 연결기준으로 내부모형을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람

다. 보험요율 산출 및 적용 불합리

(1) 변액보험 보증수수료 산출체계 미흡

ⅰ) 변액보험 보증수수료 산출시 보증수수료 수취액 반영 미흡 회사는 변액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 등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기본시나리오(Base Case)에 의한 보증수수료와 최악시나리오(Worst Case)*에 의한 보증수수료의 범위내에서 최종적인 보증수수료를 결정하고 있으나,

* 기본시나리오에 적용된 위험률, 해지율 등의 계리적 가정을 보수적으로 적용

회사는 변액보험 상품의 보증수수료 산출을 위한 전산계산식의 보증수수료 수취금액을 실제 수취하는 보증수수료와 상이하게 기재․운용함으로써 최종적인 보증수수료 결정을 위한 구간 값(기본시나리오와 최악시나리오 범위)이 높게* 산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변액보험 보증수수료 산출을 위한 모형기술서(보증수수료 산출을 위한 가정 기술서) 및 전산계산식의 보증수수료 수취 관련 전산계산식 개선이 필요함

* 실제 수취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산출한 보증수수료가 회사의 기본시나리오와 최악시나리오 보증수수료 범위내에 있어 최종적인 보증수수료의 변경은 없음 ⅱ) 변액보험 자산이익률 시나리오 산출체계 미흡 회사는 변액보험 보증비용 산출을 위한 자산이익률 시나리오를 펀드별 투자자산과 유사한 자산이익률 및 자산구성 비율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최종적인 자산이익률 시나리오를 산출․적용하고 있으나, 회사가 변액보험에서 설정하고 있는 주식형 펀드는 성장주식형, 인덱스주식형, BRICs스타주식형, 글로벌주식형 등 상이한 투자환경에 노출된 주식을 포함하고 있어 주식시장별로 기대수익률과 변동성을 구분하여 주식수익률 시나리오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모든주식형 펀드에 동일한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있으며, 채권 및 주식수익률이 과거 통계로부터 산출된 기대수익률, 변동성 등 시나리오 모수에 맞게 적절히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 및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변액보험 보증수수료 산출시 주식수익률 시나리오는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기대수익률과 변동성을 달리 적용하고, 자산이익률 시나리오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방법 및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전환특약의 보험요율 적용절차 미흡

회사가 판매한 일부 종신보험*의 기초서류에는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어떤 보험요율(가입시점/전환시점)을 적용하는지 정한 바가 없어,

* 무배당 변액○○○○종신보험, 무배당 대한○○종신보험, 무배당 대한○○보험

연금전환을 신청하는 계약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회사가 연금전환 신청인별로 다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약자간 형평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 계약자가 교부받은 약관에는 종신보험 약관 뿐만 아니라 연금전환특약도 포함되어 있어, 동 특약을 가입하였고 보험요율도 가입시점에 이미 결정되었다고 기대할 소지도 있음 기초서류에 연금전환특약의 적용 보험요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보험계약의 연금전환시점 보험요율 적용에 있어 계약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라. 보험영업관련 내부통제절차 미흡

(1) 보험료 가상계좌 입금관련 내부통제 미흡

회사는 2017.9월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가상계좌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가상계좌 입금제도를 운영하면서, 보험설계사가 가상계좌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으나 지점장, 지점총무 등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가상계좌로 납입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제한하거나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절차가 없고, 은행으로부터 실송금자 정보를 제공받지 않아 보험설계사 등이 송금자명을 변경하여 가상계좌로 입금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2017.9월 ～ 2019.5월 기간 중 지점장, 지점총무명과 가상계좌 입금자명이 동일한 비중이 0.09%이고, 2019.1월 ～ 2019.5월 기간 중 가상계좌 실예금주(입금자)와 보험설계사명이 동일한 비중이 21.1%에 이르므로 지점장, 지점총무 등의 가상계좌 보험료 입금 제한, 가상계좌 실송금자명과 보험계약자명 일치 여부 확인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치매보험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운영 미흡

회사는 치매보험 가입자의 치매 발생 시를 대비하여 치매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당해 제도에 대한 안내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아, 2019.6월 현재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이 가능한 계약* ○○○,○○○건 중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계약은 0.9%(○,○○○건)에 불과한 수준인 반면,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인 계약

검사기간 중 ‘대리청구인’ 지정이 가능한 계약 210건을 샘플링하여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84.8%(178건)가 ‘대리청구인’ 지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비율이 제고되도록 보험설계사를 통한 지정대리청구인 신청, 신계약 및 기존 계약자에 대한 지정대리청구인 안내 강화 등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활성화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3) 보험사기 정보 집적 및 활용업무 미흡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사기와 관련된 고의사고, 공모에 의한 보험사고 등의 ‘사행성 면책’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전송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된 ‘사행성 면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되어 있는 사행성 면책 정보를 보험계약 인수심사시 활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 ‘19.7월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된 사행성 면책 정보에 해당되는 □□생명보험㈜ 보험계약자의 총 인원은 ○○,○○○명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되어 있는 사행성 면책 정보를 인수심사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험사기 혐의자의 신규계약 유입을 방지 하는 등 인수심사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4) 보험상품 교육자료 및 보험안내자료 작성 불합리

회사는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종신보험 및 치매보험 교육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저축성보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기재하고, 보험상품의 절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내용**을 사용하여 보험설계사가 동 교육자료를 기초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 해지환급금을 2.5% 확정금리로 적립, 적은 보험료로 목적자금 20년시점 3억 만들기, 종잣돈 만들기, 최저보증 연금통장, 보장자산 1억 입금 등

** 4월 1일 판매중지, 최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등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종신보험의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에 종신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인 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에 따른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특약의 주요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 사망보험금과 관련해서 사망시 보장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자세한 보장내용이 없고, 특약의 주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한 내용도 동 의무 위반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이 없음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안내자료를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판매교육, 모집정지 등 비교적 징계수준이 경미하므로, 회사는 교육자료에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용어는 배제하고, 절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내용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교육자료 작성업무를 개선하고, 종신보험의 보험안내자료에 종신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인 사망보험금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특약의 주요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을 명시하는 등 보험안내자료 작성업무를 개선하며,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 판매시 임의로 작성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는 등 보험업법의 내용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의 해촉이 가능한 수준으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험안내자료 관리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5) 보험료 할인제도 안내 미흡

회사는 실손의료보험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의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적용시 유의사항 안내(2016.11.18.)’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심사시 진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가입자에게는 할인제도 신청방법을 재 안내 하도록 하고 있음 에도 2015.1.1.~2019.5.31. 기간중 진료비 영수증을 통하여 수급권자로 확인된 계약 6,146건 중 1,854건에 대하여 안내를 하지 않음 회사는 다자녀 할인제도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본인 포함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할인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 다자녀 할인제도를 운영하면서 상품설명서(계약권유시) 및 보험계약관리 안내장 발송(계약체결후 연 1회) 등을 통해 할인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나, 2015.1.1.～2019.5.31. 기간 동안 체결된 보험계약 가운데 청약시 기재하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를 통해 다자녀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계약 ○○,○○○건 중 ○○,○○○건(14.7%)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되고 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다자녀할인에 대해 개별 안내하는 절차가 없어 보험계약자가 할인대상 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실버암보험 보험료 할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회사는 ‘◌◌생명◌◌◌보험(갱신형)(무)’, ‘(무)○○○○○암보험’ 2개 상품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고혈압 또는 당뇨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2015.1.2.~2017.4.7.(2017.4.7. 판매종료) 기간중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건강검진을 요구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 계약 142건 가운데 81건은 보험료 할인이 가능함에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음 회사는 보험료할인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보험금 청구 등을 통해 확인되는 수급권자, 다자녀할인, 실버암보험 보험료할인 등이 가능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할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등 관련 안내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6) 건강체서비스 운용 불합리

회사는 건강체서비스특별약관 부가 절차를 다음과 같이 복잡하게 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계약자가 해당 특약을 선택하게 하는 것을 어렵게 할 소지가 있고, 건강체특약 부가 가능한 전체 대상계약에 대한 계약자 의사 확인 절차가 없으므로 < □□생명의 건강체서비스 특약 부가 절차>

① 건강체 기준 부합여부 확인서 및 청약전 알릴의무 작성 제출

② 보험회사 심사

③ 심사결과 계약자 통보(심사통과시 계약자에게 계약변경 신청 안내)

④ 계약자 계약변경 신청

⑤ 보험회사의 해당계약 변경 처리

① 건강체 기준 부합여부 확인서 및 청약전 알릴의무 작성 제출

② 보험회사 심사

③ 심사결과 계약자 통보(심사통과시 계약자에게 계약변경 신청 안내)

④ 계약자 계약변경 신청

⑤ 보험회사의 해당계약 변경 처리

보험계약자 편익 증진을 위해 ‘건강체 기준 부합여부 확인서 및 청약전 알릴의무 작성 제출과 계약자 계약변경 신청’을 통합하는 등 건강체서비스특별약관 부가 절차를 단순화하고, 특약 부가시 건강체특약 부가가 가능한 계약 중 계약자가 부가를 원하지 않은 계약이 있는지 명확하게 계약자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보험모집 수수료 체계 불합리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은 모집조직의 과당 경쟁에 기인한 민원·분쟁 유발, 불완전 판매 등 보험 신뢰도를 저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회사는 독립법인대리점(GA)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보장성상품의 수수료 및 시책을 최고 2,337%*까지 책정하는 한편, 계약해지시 수수료는 17회차, 시책은 3회차까지 환수**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무)◌◌◌◌◌종신보험의 경우 초회보험료 대비 신계약수수료 1,417%(36회차까지 분급), 생산성보너스 832%(초회지급), 시책 88%(초회지급)까지 수수료 지급이 가능

** 성과비례수수료 : 1회 납입 후 해지시 94.4% 환수 ∼ 17회 납입 후 해지시 5.6% 환수 시책비 : 1회 ∼ 3회 납입 후 해지시 100% 환수 보험료를 12회 납입하고 해지할 경우 보험료수입(1,200%)과 환수를 감안한 지급수당(1,374%)의 차이가 △174%까지 발생하는 등 차익거래*가 가능한 구간이 발생하고,

* 회사의 수입(보험료)에서 지출(수수료+시책+환급금)을 차감한 금액이 0원 미만

2016.4.1. ∼ 2019.3.29. 기간 중 모집한 신계약의 실효, 해약 비중이 50%이상인 GA본사(또는 GA지사)는 수수료 지급률이 높은 “(무)○○○○○종신보험”을 3,253건 모집하여 69.4%(2,258건)가 실효, 해약되었고 7.8%(253건)만 정상유지되었으며, 4∼18회차 이내 실효, 해약되어 차익거래가 발생한 계약 1,891건으로 인해 차익금액(손실금액)이 ○○○백만원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 운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정상품의 차익거래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수료 지급률 조정 및 환수기준 강화 등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8)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운영 미흡

회사는 변액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변액보험 적합성진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함에도, 변액보험 적합성진단시 사용하는 ‘보험계약자 정보확인서’의 투자경험기간을 묻는 문항에 ‘투자경험 없음’을 선택하여도 투자경험상품을 묻는 문항에서 ‘펀드투자’와 같이 특정 상품 가입경험이 있다는 상반된 답변이 가능하고, 변액보험 부적합자의 적합성진단결과 및 부적합자의 보험계약 체결 확인서를 동일한 페이지(전자청약의 경우 동일 화면)에 운영하여 부적합자의 변액보험 가입이 유도될 가능성이 있으며,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서류의 스캔 없이 청약서 발행이 가능한 ‘가승인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적합성진단 절차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 보험설계사 채널은 주말에 한해, GA채널은 상시적으로 가승인 제도 운영

보험계약자별 성향에 적합한 변액보험을 권유할 수 있도록 적합성진단 문항을 수정하고 적합성진단 서류의 양식과 진단 절차를 보완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9) TM계약 사후관리 업무 불합리

회사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녹취자료를 증권번호가 아닌 통신판매 모집종사자가 입력한 key값(보험계약자 생년월일, 성명 등)을 기준으로 저장‧관리하여 증권번호*로는 해당 계약의 전체 녹취자료가 조회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통신판매채널을 통해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 계약별 녹취 구분**이 어려우며, 일부 계약은 계약과 상관없는 녹취가 포함되어 있는 등 녹취파일에 대한 관리가 미흡

*통신판매 모집종사자가 녹취파일에 증권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만 증권번호 조회시 해당 녹취파일이 검색

**동일인이 2건의 계약을 가지고 있을 경우, 기간범위를 정하여 특정 계약의 녹취파일을 추출 또한, 회사는 GA 자회사인 □□□□㈜에서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에 대한 완전판매모니터링 업무 및 TM계약 전체에 대한 통화품질모니터링 업무를 □□□□㈜에 위탁하고 있는데, 회사가 □□□□㈜와 체결한 “QA센터 업무위임 계약서”에 따르면 회사는 □□□□㈜의 수탁업무 수행내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고 □□□□㈜는 평가 내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5.1.1.～2019.7.12. 기간중 회사는 □□□□㈜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통화품질모니터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고, □□□□㈜로 부터 수탁업무 수행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수탁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평가하는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나 보고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회사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청약녹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가 위탁받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평가할 수 있는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를 받는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마. 보험금 지급관련 내부통제절차 미흡

(1)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내규 불합리

보험회사는 보험금이 약관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금과 관련한 내규를 합리적으로 마련․운영해야 함에도 다음과 같이 미흡하게 운영 ⅰ) 장해보험금 합의기준에 관한 사항

장해보험금 합의기준에 따르면 사고관여도*가 30%초과 ~ 70%이하인 경우는 보험금의 50%이내로만 지급하고, 보험금 청구권자와 회사가 사고관여도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는 의료심사결과가 주치의 소견보다 우선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 질병과 재해가 동시에 장해원인이 된 경우에 재해가 미친영향도

** 1순위 의료심사, 2순위 치료병원, 3순위 장해진단병원 順

약관은 척추를 제외한 다른 신체 장해는 사고관여도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모든 신체의 장해보험금을 사고관여도를 기준으로 합의대상으로 삼는 것은 보험약관과 다르게 보험금을 지급할 소지가 있고, 사고관여도가 30%초과 70%이하인 재해사고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환자를 직접 치료한 주치의 소견 보다 의료심사결과를 우선시하는 것은 불합리함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ⅱ) 현장조사 의뢰기준에 관한 사항

현장조사 의뢰기준*은 보험금 지급심사시 현장조사 실시대상 및 현장조사시 확인할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 동 기준은 보험사고 발생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청구내용이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을 현장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보험금 지급사유 확인과 무관한 피보험자의 개인신상(연령, 기왕력 등)에 따라 현장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특정 피보험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할 소지가 있음 회사는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내규 운영과 관련하여 보험금이 약관과 상이하게 지급될 우려가 있는 내규의 관리절차를 강화하고, 피보험자의 개인신상(연령, 기왕력 등)에 따른 현장조사여부 결정에 의해 특정 피보험자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는 내규를 개선하는 등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내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보험사고 청구 접수 및 청구 일자 관리 미흡

회사는 생명보험 「표준약관」 및 자체 클레임업무 종합가이드 등에 따라 보험사고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자가 기재된 보험금신청확인서를 청구자에게 교부하고 보험금 청구 접수 처리시 이미지접수신청서와 청구서류를 스캔하여 사고보험금 신청시스템에 파일형태로 등록하고 있으나 이미지접수신청서 등록시점을 보험금 청구일자 및 접수일로 정하고 있으면서 접수담당자가 위 시스템을 통해 해당 일자를 자유롭게 수정토록 허용하고 있으며 접수담당자 등이 청구일자를 수정한 경우 이에 대한 이력 관리 및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 등 통제체제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산정 등에 오류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보험금 청구접수가 완료된 후 청구건의 유형 등으로 심사 또는 현장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면서 청구서류 심사만으로 즉시지급이 가능함에도 조사 필요건으로 분류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보험금 청구 접수 및 보험청구일자의 처리가 접수담당자별로 달리 처리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청구서류 심사만으로 즉시 지급이 가능한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바. 전산시스템 관련 내부통제 미흡

(1) 전산 및 회계시스템 간 주요계정 일치여부 관리 미흡

회사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원장을 관리하기 위해 ERP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전산원장을 관리하면서 ERP에 기록되어 있는 회계원장과 ○○○를 통해 관리되는 전산원장과 일치여부 확인업무에 대해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고 매월 1회 수행함에 따라, 양 원장 간 불일치 사항이 최장 한달간 확인되지 않고 방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회계원장과 전산원장 일치 여부를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일별 또는 주별로 확인하고 불일치 사유를 관리하는 등 전산 및 회계시스템 간 주요계정 일치여부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시기 바람

(2) 서버시스템 보안통제 미흡

회사는 사용자가 단말기에서 서버에 로그인하는 경우 이중인증을 통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나, 윈도우즈 서버에 대하여 서버 간 원격접속을 허용하고 있어 이중인증 우회 접속이 가능하며 사용자 단말과 서버 간 암호화 통신을 지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통신정보가 도청(sniffing)에 의해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중인증 없이 서버로 접속할 수 있는 우회경로를 차단하고 서버 접속 시 암호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서버시스템 보안통제를 개선하시기 바람

(3) 모바일업무시스템 보안관리 미흡

회사는 직원 및 설계사의 업무지원을 위해 모바일 앱을 운영하면서

○○○ 본문이 화면캡처가 가능하고, 모바일기기 분실 시 앱을 초기화하는 기능을 적용하지 않아 사용자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해 모바일 기기 내 중요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정보, 회사 내의 중요정보의 열람 등이 가능한 모바일 앱에 대해 화면캡처를 차단하고 이용자 모바일기기 분실 등에 대비하여 설치된 모바일 앱 및 데이터의 삭제가 가능하도록 모바일업무시스템 보안관리를 개선하시기 바람

(4) 취약점 분석·평가 사후관리 불합리

회사는 전자금융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면서 서버, 통신장비 및 웹응용프로그램 등에서 발견된 ○○○개 취약점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위험수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개 취약점 중 악성코드 실행으로 악용될 수 있는 취약점이 포함되어 있고, 단기간 내에 조치가 가능한 취약점에 대해서도 위험수용하여 해당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았으므로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위험수용을 최소화하고, 조치가 어려운 취약점에 대하여는 조치에 준하는 보완통제를 적용하는 등 취약점 분석·평가 사후관리를 개선하시기 바람

(5) 전자문서보안시스템(DRM) 운영관리 미흡

회사는 전자문서의 암호화 및 고객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해 전자문서보안시스템(DRM)을 운영하면서 문서 저장시 암호화, 고객정보의 열람이 가능한 업무시스템에 화면캡처 방지 기능을 적용하고 있으나 암호화된 문서의 내용을 복호화된 문서로 복사 및 붙여넣기를 허용하고 있고 DRM이 적용되지 않는 문서편집기를 PC에 설치하고 있으며, ○○○○○○ 업무시스템의 이미지 뷰어 화면에는 캡처 방지 기능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DRM이 적용되지 않는 문서 편집·작성, 화면캡처 프로그램에 대해서 DRM의 암호화기능을 확대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PC에서 삭제토록 하고, 고객정보, 회사내 중요정보의 열람이 가능한 업무시스템의 화면이 캡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전자문서보안시스템(DRM) 운영관리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