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5-0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JB금융지주

2. 제재조치일 : 2020.5.7.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 1,200만원 부과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표]

※ ㈜JB금융지주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JB금융지주는 2016.10.～2018.2.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장기성과지표*가 자기자본이익률과 상대적 주주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고

* 총 성과급 중 단기성과급은 80%, 장기성과급은 20%의 비중임

단기성과급 조정지표*가 총자산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및 액면현금배당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는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하였음

*  총자산수익률이 負인 경우 단기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 자기자본이익률 또는 액면현금배당수익률이 다른 금융지주 평균의 75%에 미달하거나 100%를 초과하는 경우 단기성과급 점수를 조정할 수 있음

< 관계 법규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