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BNK금융지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8-27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BNK금융지주

2. 조치일 : 2020. 08. 27.

3. 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1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1건

※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① 임원후보 추천 및 이사회 보고 관련 업무 강화

◦ ｢지배구조내부규범｣, ｢이사회규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규정｣ 등에서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기업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데,

◦운영 중인 세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 공모를 진행할 때에 그룹내부 CEO후보군에 대해서는 연 1회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있다는 이유로 1차 서류심사를 생략하고 있어 그룹외부 CEO후보군과 공정경쟁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그룹내부 CEO후보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평가절차가 생략되지 않도록 하는 등 그룹 대내‧외 CEO 후보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선정)‧관리하고 있는 사외이사 후보군의 경우 추천경로가 이사회 사무국과 현직 사외이사로 편중되어 있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시점에 임박하여 명확한 이유 없이 후보군이 대거 제외되는 등 상시관리가 미흡하고, 현재 활동 중인 사외이사의 전문분야가 경영(경제), 법률, 회계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여타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외부전문기관 등 다양한 추천경로를 활용하여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군을 확보하는 한편, 사외이사 후보군 자격 및 역량에 대한 검증횟수(현재 연 1회)를 늘리는 등 상시관리를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전문분야를 보다 다양하게 구성하는 방향으로 사외이사 후보군 및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심사(선정)‧관리‧추천 절차를 보완하며

◦ 이사 등에 대한 형사절차 개시와 같은 중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이사회규정｣에 명시적인 보고사항으로 규정하여 이사회 보고의 적시성, 충실성 및 기록성을 제고하고 공시항목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전략기획부)

② 은행 자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취급 관련 내부통제 강화

◦ ｢그룹내부통제규정｣ 제6조에 의하면 지주사의 준법감시인은 자회사의 내부통제체계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나, 은행 자회사인 부산은행 및 경남은행의 금융투자상품 심사‧선정, 판매 및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한 수준이므로 아래와 같이 금융투자상품 취급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상품 심사 및 선정 단계)

금융투자상품 도입시 전체적인 상품 판매전략, 위험상품 편중방지, 한도설정 등에 대한 심사가 미흡한 측면이 있고, 상품선정위원회가 실무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리스크수준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품심사기준이 기초자산별로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 기초자산에 대한 유형별* 리스크를 감안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 파생상품이 내재된 고난도 상품, 부동산을 기초로 한 부동산 상품, 원자재, 인프라, 핀테크 등을 기초로 한 특별자산 상품, PF 및 사모사채 등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ABCP 등) 등 금융투자상품 취급시 특정상품에 한도가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품별 한도를 감안하여 판매한도를 설정하고 신상품 도입시 상품의 구조 및 기초자산의 실재성, 신용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사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 리스크관리부 사전협의 의무화,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펀드)·리스크관리본부장(신탁) 심의 의무화 고위험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유형별 체크리스트 및 평가기준을 보완하는 등 상품별 리스크에 대한 심사를 체계화 하고, 상품검토 및 선정단계에서 임원급 이상이 상품선정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상품 심의·평가·선정에 대한 책임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파생상품을 기초로 한 고난도상품, 부동산·특별자산을 기초로 한 실물상품, 사모사채 및 PF 등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상품 등

◦ (상품 판매 단계)

투자자성향 분석을 위해 투자자가 작성한 설문지 원본을 스캔하여 보관하지 않아* 향후 분쟁 발생시 불완전판매 여부 입증이 곤란하고, 판매직원이 투자자가 작성한 설문지상 답변 내용을 전산 입력(key-in)한 후 투자자성향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판매직원이 투자자가 작성한 설문지상 답변 내용을 오류 입력할 경우 투자자성향이 잘못 산출될 소지가 있으며

* 투자자가 작성한 설문지 원본은 투자자에게 교부하며 영업점 직원이 전산에 입력한 설문지의 출력물(투자자정보확인서)에 투자자가 서명하면 은행은 동 서명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보관하는 형태로 운영 중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 제46조 등에 의해 투자자성향 파악 후 투자권유 및 상품설명 등의 절차*를 거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나, 투자자가 작성한 가입서류를 계좌 신규개설 이후에 일괄스캔하여 BPR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어 판매직원이 임의로 전산 입력(key-in)을 통해 신규계좌 개설 후 가입서류를 사후에 보완하는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으므로

* 투자성향분석을 위한 설문지 작성 및 투자자등급 확인→투자자등급에 맞는 상품 권유(적합성원칙)→투자자 위험등급을 초과하는 상품에 가입할 경우 위험등급초과가입서 작성(적정성원칙)→약관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설명의무)→고령투자자 등 취약투자자의 경우 강화된 설명의무 이행 판매직원이 투자자성향을 임의 상향하거나 계좌개설 이후 가입서류를 사후적으로 보완하지 않도록 투자상품 가입단계별 업무처리절차 및 전산시스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후관리 단계)

고위험(1~2등급) 및 고난도 상품*은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하고, 고객정보관리시스템(CRM)과 펀드‧신탁시스템에서 알림서비스**(SMS, E-mail) 신청정보를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어 투자자에게 손실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통지가 누락***될 소지가 있으므로,

* 파생상품을 내재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

** (알림정보) 자산운용보고서, 월말수익률 및 잔고, 목표수익(손실)률 도달 여부, 조기상환 여부 등

*** 실제 고객 알림서비스는 고객정보관리시스템(CRM)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발송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고난도 상품의 경우 투자수익률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상품 가입 시 고객이 신청한 알림서비스가 정확히 작동되도록 금융투자상품 고객알림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불완전판매 예방, 고객응대, 정보제공, 고객민원방지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손실구간별로 조기경보등급(정상, 관찰, 사후관리, 중점사후관리)를 구분하여 모니터링 체계 도입 (관련부서 : 준법감시부)

③ 자회사의 자금세탁 방지체계 관련 내부통제 강화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6조에 의하면 지주사는 자회사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정책의 이행계획‧설계‧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자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가 취약한 수준이므로 아래와 같이 자금세탁 방지업무 이행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액현금거래보고, CTR)

◦ 기준금액(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제외대상의 경우 그 제외사유를 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하나,

◦ 일부 자회사(부산은행)의 경우 CTR 보고제외 사유를 ① 조작오류, ② 기타(의견기술) 항목으로만 운영하면서 영업점 내 준법감시책임자의 승인절차도 없어 CTR 보고가 누락*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영업점에서 CTR 보고제외대상으로 전산입력한 거래에 대해 준법감시부의 검토의견을 전산등록‧관리하는 절차가 없는 등 CTR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가 미흡한 수준이므로

* 2016.1.1.～2019.9.30. 기간 중 거래계좌에 대해 CTR 보고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7건에 대해 미보고로 확인

◦ 보고제외사유 코드를 상세 분류하여 보고제외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고대상여부에 대한 준법감시부의 검토의견을 전산등록‧관리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객확인제도, CDD·EDD)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에 의하면 법인‧단체의 실제소유자를 3단계*에 걸쳐 확인하여야 하나 부산은행 등 4개 자회사**의 경우, 법인‧단체에 대한 실제소유자 확인 전산화면이 특정 단계를 선택적으로 확인***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실소유자 확인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고,

* (1단계)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 최대 지분 소유자 중 1인

(2단계) 최대 지분증권 소유여부 등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 (3단계)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부산은행, BNK캐피탈, BNK투자증권, BNK저축은행

*** 3단계 확인을 모두 거치지 않고 하나의 확인 항목만 체크하여도 다음 업무절차로 진행 가능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에 의하면 고객확인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계좌에 대해서는 의심거래가 아닌 경우 일정기간(3년) 동안 개인고객확인(CDD) 이행을 생략할 수 있으나 고객확인 재이행주기 도래 전 신규거래(재예치) 시 의심거래(예: 미성년자 불법차명계좌 등)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가 없어 개인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소홀히 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인‧단체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고객확인업무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개인고객의 경우 계좌 신규 이후 고객확인 재이행주기 도래 이전이라도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확인될 경우에는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련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의심거래보고 여부와 관계없이 STR모형에 의해 ①부정 금융거래자로 식별된 고객, ②해당고객과 관련된 자(대리인 등), ③의심거래 추출이력이 있는 고객에 대해 CDD(EDD) 이행 (관련부서 : 준법감시부)

④자회사의 고객알림서비스 관련 내부통제체계 강화

◦ ｢그룹 내부통제규정｣에 의하면 지주사 준법감시인은 자회사의 내부통제체계를 총괄하고 자회사의 내부통제체계상 미비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 부산은행 및 경남은행의 ｢개인정보보호규정｣, ｢금융소비자보호규정｣, 부산은행의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대고객 문자통보 업무매뉴얼｣, 경남은행의 ｢수신관련 제신고 및 변경 업무매뉴얼｣ 등에 의하면,각 은행은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중요거래 등 사고가능성이 높거나 소비자 피해 소지가 있는 거래에 대하여 고객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고객알림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산은행의 경우 고객이 개별거래의 가입신청서 등에 기재한 알림서비스(SMS‧E-mail 등) 신청정보를 고객정보관리시스템(CRM)과 개별 단위업무시스템*에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중요정보의 대 고객 사전 통지가 누락될 소지가 있으며

* 여신‧수신･펀드･신탁･카드･외환･방카슈랑스 등

**고객이 연락중지청구를 신청하여 CRM에 ‘SMS 수신거절 고객’으로 등록된 이후 펀드가입을 위하여 작성한 신청서에는 목표수익률 등을 SMS로 통지받겠다고 기재하고 그에 따라 펀드 업무시스템상 ‘SMS 수신고객’으로 등록된 경우 고객의 최신의사를 반영하는 절차 없이 CRM에 등록된 바에 따라 대고객 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경남은행의 경우 법인고객에 대해 대표이사 등의 휴대전화번호를 고객정보관리시스템(CRM)에 등록하고 있지 않아 법인명의 계좌에 대하여 연락처 변경 등 신고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그 사실이 SMS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고객정보관리시스템(CRM)과 개별 단위업무시스템에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알림서비스 신청정보가 고객정보관리시스템에 일원화하여 관리되도록 관련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정비하고

◦법인고객의 경우에도 대표이사 등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도록 하는 등 자회사의 고객알림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련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준법감시부)

⑤ 그룹 내부통제협의회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그룹 내부통제협의회 지침｣에 의하면 지주사 준법감시인 및 그룹감사부문장, 각 자회사 준법감시인 및 감사담당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그룹 내부통제협의회’를 구성하고

◦동 협의회에서 자회사 내부통제업무 관련 문제점 개선 및 각종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의‧정보공유 등 그룹 내부통제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내부통제상 취약점 및 이슈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그룹 내부통제협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개선대책 등을 종합하여 자회사에 전파하고 각 자회사의 이행사항을 사후 점검하는 체계가 없어 자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역할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 그룹 내부통제협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내부통제 관련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 자회사에서 발생한 내부통제상 문제점이 지주사에 즉각 보고되고, 자회사의 조치‧이행사항에 대한 지주사의 점검결과가 그룹 내부통제협의회를 거쳐 지주사 및 각 자회사 내부통제위원회에 체계적으로 보고되도록 그룹의 내부통제에 대한 지주사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준법감시부)

나. 개선사항

(1) 임원 보수체계 및 성과평가기준 불합리

◦ ｢보수위원회규정｣ 및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 등에서 보상체계는 위험구조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단기적인 외형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성과평가지표는 수익성과 건전성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 대표이사 회장에게 적용하는 정량지표를 전략재무, 글로벌, D-IT, WM 부문 등 업무집행책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담당업무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성과평가제도의 취지와 달리 60점 이하의 낮은 성과실적에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구조로서 성과와 보상이 조화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 업무집행책임자별 담당업무의 특성에 맞게 정량지표의 배점을 차등화하고, 성과보상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저요구점수(threshold)를 상향 운영하여 평가와 보수지급을 경영성과에 엄격하게 연동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 장기성과평가에서 수익성 중심의 재무적 경영성과 비중이 비중이 60%를 차지하여 차지하여 안정성 및 건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준법감시인 등의 업무집행책임자는 장기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 부여가 부족하므로

◦ 주기적으로 대내‧외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성과평가 시 수익성, 건전성 지표간 균형 및 조화를 유지하고, 준법감시인 등 상무 직위의 업무집행책임자도 장기성과(목표)에 대한 경영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 경영위기 발생 시 경영진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 지표별 환수기준점수가 실효성 없이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 2018년말 총자본비율이 13.15%인데 경영위기 초래로 8%를 하회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는 등 발생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경우를 환수대상으로 설정

◦ 환수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성과급 환수대상에 업무상 불법행위, 제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성과급 환수범위에 기 지급한 성과급을 포함하며 경영위기 발생을 상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총자본비율 등 평가지표별 환수기준을 실효성 있게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