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2-16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경기)페퍼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1. 2. 16.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부동산담보 기업대출 취급시 심사 강화

2020.3월말 현재 부동산담보 기업대출은 2018년말 이후 35.6% 급증한 7,841억원으로 총기업대출(1조 4,067억원)의 절반 이상

(55.7%)을 차지하며, 평균 LTV는 87%로 업계 평균(65.2%)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담보 종류별 리스크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LTV 기준을 설정하고 경락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LTV한도 초과대출의 경우 신용평가 강화 및 전결권 상향 등 여신 금액기준 외에 별도의 여신 취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집합투자증권 투자 리스크 관리 강화

검사종료일(2020.8.21.) 현재 집합투자증권 투자(560.8억원) 중 부동산 펀드 투자 비중이 높으며(257.7억원) 대부분 만기가 장기(3년이상)인

폐쇄형 펀드로써 부동산 경기 변동 리스크 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집합투자증권 투자시 기초자산의 특성,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실적 및 리스크관리 체계, 집합 투자증권 수익률 등이 사전에 검토될 수 있도록 투자심사기준을 정비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이사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정관｣ 제33조에 의하면 이사가 원격통신수단에 의해 이사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원격통신수단을 통해 결의에 참가 하는 이사들의 실제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이사회규정｣ 제8조에 의하면 이사회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나 이사회 의사록에 안건 내용만 기재하고 의안에 대한 논의내용, 반대의견 등을 기재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원격통신수단을 통해 이사회에 참가한 이사들의 실제 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이사회 의사록에 안건에 대한 의견개진 내용을 기재하는 등 이사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본사 관련 외부감사보수 지급 기준 불명확

페퍼저축은행은 2016년 ~ 2020.6월 기간 중 페퍼그룹 본사 연결 목적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동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위해 ○○○○○○에 6.4억원의 감사 보수를 지급하였으나

그룹 본사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감사보수에 대한 부담주체, 분담 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없었으므로 본사 관련 외부감사보수에 대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비용지급의 합리성을 제고하시기 바람

(2) 개인신용대출 조정금리 적용 기준 불명확

표준규정 「대출규정」제98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개인신용대출 대출금리 산정시 차주의 신용평가결과 및 대출금리 구성요소별 세부기준 등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내규「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지침」제9조 제3항 및 제11조 제3항 등에 따르면 조정금리 및 대출금리의 예외 적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승인절차에 따라 각 사업본부장이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개인신용대출 금리 산정시 조정금리 및 예외 대출금리의 적용 대상 및 운영절차 등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전결조정금리 및 예외 대출금리를 적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조정금리 및 예외 대출금리의 적용시 적용대상, 한도 및 승인절차 등 구체적인 운용절차를 마련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