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아이엠증권 금융투자검사1국 ["과태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가. 문책사항 ⑴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함 제 조 제 호 등에 ( ‘ ’ ) 71 7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 중 세 이상인 사람을 65 대상으로 상각형…
KB부동산신탁(주) 금융투자검사3국 ["주의"] ["금융투자업규정", "자본시장법"] 가. 자율처리필요사항 (1) 신탁계정대여금 자산건전성 오분류에 따른 대손준비금 과소 적립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마다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건전성을 「금융 투자업규정」 별표 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별표 회수 < 7> ‘ ’ < 8> ‘ 예상가액 산정기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 “ ”, “…
(주)비엔케이투자증권 금융투자검사2국 ["과태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실명법"] 가. 문책사항 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자본 「 ( “ ”) 63 1 , 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제 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64…
유안타증권주식회사 금융투자검사1국 ["과태료", "견책", "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문책사항 (1) 사모펀드 등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
주식회사 트라움자산운용 금융투자검사2국 ["기관경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가. 문책사항 (1) 부정거래행위 금지 및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 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
수협은행 은행검사2국 ["과태료", "주의"] ["은행법", "여신업무방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 가. 문책사항 (1) 여신심사 부적정 「은행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34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 , 평가하여야 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아이엠뱅크 은행검사2국 ["과태료"] ["은행법", "국외현지법인관리규정", "은행법 시행령",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가. 문책사항 ⑴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은행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은행은 지점 국외 현지법인 포함 의 금융사고 관리에 34 3 ( ) 관한 사항으로 임직원의 사기 횡령 배임 절도 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 · · · 대한…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 금융투자검사2국 ["기관주의", "과태료", "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가. 문책사항 (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사실 보고·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34 5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되는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이비자산운용 금융투자검사2국 ["기관경고", "기관주의", "과태료", "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문책사항 (1)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 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금융투자검사1국 ["감봉", "주의"]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가.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질문 ·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 , ,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
서울건축사 중소금융검사2국 ["주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가. 주의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등에 의하면3 , 4 2 조합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신규 계좌개설 등…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은행검사1국 ["주의"]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가. 주의 및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 사항 (1) 자회사등 업무위탁 보고의무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 사이에 금융업의 47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위험전이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 우려가 적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주식회사 한국엔에프씨 중소금융검사3국 ["과태료", "주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가. 문책사항 (1)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 등 미준수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함에 있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금융 위원회가 부과한 조건 이하 부가조건 을 준수하여야 하고 금융위가 부가조건을 변경 ( ‘ ’) , 결정하는 경우 변경결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중국은행 은행검사3국 ["주의"] ["은행법 시행령"] 가.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 조 제 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 47 8 분의 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100 20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 하지만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 기간 중 다른 회사 등…
롯데카드㈜ 디지털금융총괄국 ["과태료"]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가. 문책사항 (1)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누락 신용정보법」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만 세 미만의 「 22 9 1 19 신용정보주체 이하 미성년자 에게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신용정보 ( ‘ ’) 주체의 법정대리…
(주)헥토이노베이션 디지털금융총괄국 ["기관주의", "과태료", "주의"]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가. 문책사항 ⑴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함 제 조 등에 의하면 「 ( ‘ ’ ) 19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
피더블유 인베스트먼트 금융투자검사2국 ["과태료"] ["자본시장법"] 가. 문책사항 (1)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소재지 변경 시 이를 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2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甲 명칭 피더블유 인베스트먼트 은 ( :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 2022.10.14. 금융위원회에 소재지 변경사실을 지연보고 보고기한 2024.12.6. 일 ( 2022.10.…
제이에스 홀딩스 금융투자검사2국 ["과태료"] ["자본시장법"] 가. 문책사항 (1)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명칭 변경 시 이를 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2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명칭을 디아블로 채널 에서 디아블로 로 변경 甲 명칭 디아블로 는 ( : ) 2024.1.3. ’ ‘ ’ ‘ 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명칭 변경사실을 지연보고 보고기한 2024.11.7.…
주식회사KB손해보험 보험검사2국 ["과태료"] ["보험업법"]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케이비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보험계약 건을 모집하면서 20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