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9-2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수협은행

2. 제재조치일 : 2025. 9.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 만원 6,000

직원 ◦ 조치생략 명 3

*

* 은행 자체적으로 이미 징계절차를 완료한 점을 감안하여 별도 조치 생략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여신심사 부적정

｢은행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34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 ,

평가하여야 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

여신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

수협은행의 내규 ｢여신업무방법｣ 제 편 제 장 제 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 2 1 209

적격자가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신용상태 소득 재산 부채상황 상환 , , , ,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담보물의 현황 등을 파악하여 적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그러나 수협은행 지점은 ～ 기간 중 ㈜ 등 차주 인에게 총 억

A 2022.4.21. 8.3. B 2 29

만원의 여신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여신 심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9,700

하였다 .

A 지점에서 기업여신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前 대리 甲은

㈎ 2022.4.21. 및 2022.8.3. ㈜ 에게 상가담보대출 건 억

B 4 , 15 8,700 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출실행 대가로 차주로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제공받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 가 B

대출 담보물로 제공한 상가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차주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동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담보인정비율을 임의로 ～ 상향시켜 정상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억 만원 을 억 만원

10 20%p (12 7,900 ) 3 800

초과하여 여신을 취급하였다 .

㈏ 2022.6.30. ㈜ 에게 상가담보대출 건 억

C 2 , 14 1,000 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출실행 대가로 차주로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제공받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 가 C

대출 담보물로 제공한 상가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차주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동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담보인정비율을 임의로 상향시켜 정상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억 만원 을 억 만원 초과

10%p (12 2,400 ) 1 8,600

하여 여신을 취급하였으며 ,

대출 심사 당시 ㈜ 의 재무제표상 미수금이 총자본을 초과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 C

하였는데도 차주의 미수금 회수를 통한 정상영업 가능성 및 채무상환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여신심사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

< 관련법규 >

1. ｢은행법｣ 제 조 34

2. ｢은행법 시행령｣ 제 조 20

3.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78

(2)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은행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은행은 지점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34 3

임직원의 사기·횡령·배임·절도·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그러나 수협은행 지점 前 대리 甲은 A～ 2022.4.21. 8.3. 기간 중 ㈜ 등 차주 인에

B 2

대한 상가담보대출 총 건 억 만원과 관련하여

6 , 29 9,700

대출실행 대가로 차주로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제공받기로 공모하고 담보물인 상가가 공실인 상태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총 6건 억 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차주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였으며

, 29 9,700 ,

甲 본인은 차주가 제공한 법인카드를 ～ 기간 중 총 회에 걸쳐 2022.4.23. 10.2. 221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454 3,770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

< 관련법규 >

1. ｢은행법｣ 제 조의

34 3

2.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2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