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한국엔에프씨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9-0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한국엔에프씨

2. 제재조치일 : 2025. 9. 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3,600 만원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 등 미준수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함에 있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금융 위원회가 부과한 조건 이하 부가조건 을 준수하여야 하고 금융위가 부가조건을 변경

( ‘ ’) ,

결정하는 경우 변경결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2019.5.15.) 된 비사업자에 대한 스마트폰 카드 단말기 제공

‘ ’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9.5.15. 지정시 부과된 조건을 미준수하였으며 ,

* (최초지정) ‘19.5.15. ∼’21.5.14., (내용변경) ‘20.12.22., (기간연장) ‘21.5.15. ∼’23.5.14. (법령정비기간) ‘23.5.15. ∼‘24.11.14. (법령정비중단, 혁신금융서비스 종료) ’24.12.2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연장

2021.4.14. 회사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 2023.4.26.

법령정비 착수시 변경된 부가조건 이하 변경결정 을 미준수하였음 ( ‘ ’)

( 가) 부가조건 미준수

회사는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나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

기간 중 비사업자 개인에 대한 가입 관리절차 수립 카드

(2019.5.15. ~ 2024.12.24.) · ,

부정사용 및 불법현금융통 방지 소비자 보호 및 분쟁조정 방안 마련 등 개 세부

, 3

항목을 이행하지 않았음

비사업자 개인에 대한 가입·관리절차 수립] 회사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 [

이하 회원 이라 한다 이 개인간 거래 판매 를 목적으로 단말기 서비스 스마트폰 앱 ㉮

( ‘ ’ ) ( ) (

*

)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거래 물품 또는 용역의 내용 주거래 상대방 등을 파악 후 가맹점

, ,

가입절차를 진행하는 등 가입 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기간

· ,

동안 판매자인 회원의 주거래 상대방을 확인하지 않았음

* 개인간 카드거래가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앱을 통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엔

에프씨는 회원(판매자)으로부터 서비스 이용수수료(4.4% 또는 5.5%)를 수취 카드 부정사용 및 불법현금융통 방지] 회사는 카드부정사용 및 불법현금융통 [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정기간 거래가 없는 회원에 대해 임시적으로 거래중단 조치 후 판매자 본인에 의한 영업 계속 여부가 확인될 때 거래를 재개하는 등 관리하여야 함에도 지정기간 연장 등을 위해 부가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에 ,

동일카드 결제 반복결제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주기적으로

, , ‘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앱 사용이 불가하다 또는 미실시 시스템없음 으로 답변하는 등’ ‘ , ’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기간동안 거래가 없는 회원에 대한 거래중단 조치 및 영업계속 여부 확인 등 부가조건 이행을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았음 소비자 보호 및 분쟁조정 방안 마련] 회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자에게 [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이를 근거로 결제취소 등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 ,

회사는 카드사가 신용카드 회원에게 문자 등 알림서비스를 발송하고 있어 취소가 가능 하다는 이유 등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구매자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구매자가 결제취소 등을 요청하기 용이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

*

하지 않았음

* 개인간 대면 결제시 구매자가 영수증 제공을 요청한 후 회원(판매자)이 구매자의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영수증 발송을 완료하여야만 구매자가 영수증 확인 가능 [발송절차 : 결제완료 → 판매자 결제확인화면 → 구매자 휴대전화번호 입력 → SMS보내기 클릭 → 영수증 구매자 전송]

( 나) 변경결정 미준수

회사는 1)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지정 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승인시

2021.4.14.

*

추가된 부가조건 세부항목 개 을 준수하여야 하나 (3

**

)기간동안 개 , 2021.4.14. ~ 2024.12.24. 3

세부항목 중 개를 준수하지 않았음 2

* (금융혁신법 §10)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연장 필요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 혁신금융사업자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 판매자가 사업 지속 영위시 사업자등록 유도,

결제 취소·환불 등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 등 3개 세부항목 추가 혁신금융사업자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 회사는 부가조건 이행 여부를 분기 [

별로 금융당국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기간동안 부가조건 이행 , 2021.4.14. ~ 2024.12.24.

여부를 회 보고하지 않았음

14

판매자가 사업 지속 영위시 사업자등록 유도] 회사는 개월 이상 단말기

[ 6

*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에 대해 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도록 개별 통지하여야 1

함에도 회사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팝업 등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안내하는 것 외에

, ,

시스템 개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간 동안 요건 에 해당하는 2021.4.14. ~ 2024.12.24.

*

개별 회원에 대해 사업자 등록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 6개월간 매월 1건 이상, 월 평균 30만원 이상 거래

** ㈜한국엔에프씨는 사업자 등록 안내 대상을 산출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통보 대상건수를 확인할 수 없음

회사는 2) 금융위원회가 법령정비 착수시 부가조건 개 세부항목을

2023.4.26. 11

7개로 통 폐합하면서 추가된 세부항목 개 을 준수하여야 하나

· (3

*

) , 2023.4.26. ~ 2024.12.24.

기간동안 동 추가된 세부항목 개를 준수하지 않았음 3

* 비사업자 개인에 대한 가입·관리절차 수립(변경), 카드 부정사용 및 불법현금융통 방지

(변경), 소비자보호 및 분쟁조정 방안 마련(변경) 비사업자 개인에 대한 가입·관리절차 수립] 회사는 회원이 개인간 거래 판매 를

[ ( )

목적으로 단말기 서비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요주의인물 해당 여부 등을 ,

파악 후 가맹점 가입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가입 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 ,

스마트폰 앱 회원가입시 판매자 회원 의 요주의인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회원 가입

( ) ,

이후에야 거래대금을 정산할 때에 계좌 인증 등 인증을 수행하는데 그치는 등 KYC

기간동안 판매자인 회원의 요주의 인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2023.4.26. ~ 2024.12.24.

카드 부정사용 및 불법현금융통 방지] 회사는 만원 이상 고액 거래의 경우

[ 30

거래 전 회원의 계속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후에는 구매자에게 거래정보를 확인 ,

하여야 함에도 기간동안 회사는 회원의 계속 영업 여부를 확인

2023.4.26. ~ 2024.12.24.

하지 않았고 거래 후 구매자로부터 거래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음 소비자 보호 및 분쟁조정 방안 마련] 회사는 회원이 구매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

전가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에도 기간동안 대면 결제시

2023.4.26. ~ 2024.12.24.

회원 판매자 이 결제화면에서 수수료 부담주체를 구매자로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 )

앱 ㉮를 운영하여 가맹점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로 시스템을 설계하였음

< 관련규정 >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18 1 1 , 2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 조 제 항 제 호 35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