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건축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9-1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서울건축사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25. 9. 1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 ( ) 1

직원 ◦ 주의 명 1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등에 의하면3 , 4 2

조합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신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

하지만 서울건축사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 명의 정기예탁금 계좌 건

2019.12.24. 甲 3

예금액 백만원 을 개설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영업점에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 80 )

*

실명확인 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명의인이 송금한 자금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함에

따라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 실지명의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거래

< 관련규정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 3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4 2

(2)부동산 담보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의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의

83 3, 20 2 16 6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취급 시 차주의 상환능력 등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차입목적 ,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을 심사 분석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처리하여야 하고 자금의

, ·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

, ,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하지만 서울건축사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 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1.10.12. 乙

소재 공유지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운전자금 대출 건 백만원 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1 (434 )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평가하거나 자금용도의 적정성을 심사하지 않고 부동산 *

담보만을 기준으로 여신심사를 진행하였으며 ,

* 대출취급 당시 차주로부터 소득자료 및 사업자등록증을 징구하거나 자금용도의 적정성을 심사한 ,

사실이 없음

담보로 취득한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담보평가결과 여신업무방법서상 대출가능 금액이 없는데도 대출가능금액 원 을 백만원 초과하여 취급하였다

(0 ) 434 .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제 조의 39 , 83 3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조의 20 2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제 조의 등 4 , 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