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9-1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우리금융지주

2. 제재조치일 : 2025. 9. 1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

(교육미이수시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통보 주의 상당 명 · ( )) 2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 및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 사항

(1) 자회사등 업무위탁 보고의무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 사이에 금융업의 47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위험전이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

우려가 적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자회사등이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해야 하고

7 ,

기존 사전보고한 업무위탁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로서 위탁을 하거나 위탁을 받으려는 자회사등의 주된 업종이 동일한 경우 자회사등간의 업무위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개월 내에 보고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해야 한다

1 .

그러나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 사 사 위탁자 과 사 수탁자 사이에

A ·B ( ) C ( ) 2022. 4. 29.

체결한 전산업무 위탁계약에 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한 이후 2022. 4. 8. ,

동 사전보고된 업무위탁 내용과 동일한 전산업무 위탁계약을 2024. 4. 11. ~ 4. 30.

기간 중 사 사 사 사 위탁자 와 사 수탁자 가 체결하였는데도 자회사등간의 업무

D ·E ·F ·G ( ) C ( )

위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개월 내에 보고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금융 1

감독원에 사후보고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 관련법규 >

1. ｢금융지주회사법｣ 제 조 제 항 등 47 1

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 조 별표 26 , < 6>

3.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 조의 제 항 등 19 2 8

(2) 자회사등 편입신고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설립시 금융위원회의 인 허가를

18 ·

요하지 않는 금융기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천억원 미만인 금융기관

, 1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편입한 날부터 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30 .

그러나 우리금융지주는 그 자회사인 사가 사의 지분 를 취득 H 2024. 3. 4. I 49.55%

하여 동 회사가 손자회사로 편입되었는데도 편입한 날부터 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30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 관련법규 >

1. ｢금융지주회사법｣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 16 1 18 1

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