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9-2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우리은행

2. 제재조치일 : 2025. 9. 25.

3. 제재조치내용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제외

4. 제재대상사실

가.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2020.7.16.~2024.9.27. 기간 중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772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2)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가 일회성 금융거래 관련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1천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2020.7.16.~2024.9.23. 기간 중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

하는 일회성 금융거래 237건에 대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개인고객에 대한 주소 미검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계좌의 신규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실명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을 확인·검증하여야 한다.

하지만 A지점 등 19개 영업점은 2022.9.22.~2024.7.26. 기간 중 20건의 계좌의

신규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주소를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 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적정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제10조의4 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 제39조

(3) 고객확인 절차 및 업무지침 작성•운용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 확인을 이행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는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고객확인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을 부적정하게 작성•운용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1.「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