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연금감독실 ["과태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 33 2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농협은행㈜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운용관리계약서 제 조 제 항 및 개인형 퇴직연금 기업형 운용관리계약…
우리은행 연금감독실 ["과태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 33 2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우리은행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운용관리계약서 제 조 제 항 및 개인형 퇴직연금 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1…
농협은행주식회사 은행검사2국 [] [] 가. 자율처리 필요사항 (1) 고객확인 의무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개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5 2 개설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 하여야 하는데도 * * 신원은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에 의하여 확인 농협은행 직원 甲은 기간 중 지점 및 금융센터에 근무 2019.9.19. ~ 2023.5…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금융검사2국 ["기관경고", "과징금", "과태료", "감봉", "견책", "주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가. 문책사항 (1) 개인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
모간스탠리은행 은행검사3국 ["기관주의", "과태료", "주의"]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시행의무 위반 및 신용정보 관리기준 (1) · 미준수 「신용정보법」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 1…
호주뉴질랜드 은행검사3국 ["기관주의", "과태료", "주의"]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지배구조법", "지배구조법 시행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舊 신용정보법 」 제 조 (舊) 「 ( “…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 금융투자검사3국 ["주의"]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가. 주의사항 (1)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 238 1 , 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발생·개선·악화 등 단계로 분류 4 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KB라이프생명보험 보험검사1국 ["업무정지"] ["보험업법"] 가. 문책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KB라이프 생명보험㈜[舊 푸르덴셜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4.21. ㉮보험상품 1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乙에게 계좌이체의 방…
경남은행 은행검사2국 ["과태료", "감봉", "견책", "주의"] ["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지배구조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지배구조법 시행령", "지배구조 감독규정", "은행법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실명법 시행령",…
㈜기업금융센타보험대리점 보험검사3국 ["업무정지", "과태료"] ["보험업법"] 가 문책사항 .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1) □ 보험대리점은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서울기업금융서비스 보험검사3국 ["업무정지", "과태료"] ["보험업법"] 가 문책사항 .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1) □ 보험대리점은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서울기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예가람저축은행 중소금융검사1국 ["기관주의", "과징금", "과태료", "견책", "주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업감독…
고려저축은행 중소금융검사1국 ["기관주의", "과징금", "과태료", "견책", "주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가.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1)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보험검사1국 ["기관주의", "주의적경고", "감봉", "견책", "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가. 문책사항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1) ㈎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중요사항 왜곡 및 누락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2020.3.24. 17112 전의 것…
마스턴투자운용 주식회사 금융투자검사2국 ["과태료", "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시행령"] ※ 수시검사 결과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33 3 및 제 조 제 항 제 항 위반에 대해서만 분리 처리 34 4 , 5 (1) 주요경영사항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의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한국투자증권 금융투자검사1국 ["기관주의", "과징금", "과태료", "감봉", "견책", "주의"]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가.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신용공여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 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증권㈜은 ~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 2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