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가람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4-11-2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예가람저축은행 :

2. 제재조치일 : 2024. 11. 2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징금 백만원 과태료 백만원

, 1,034 , 354

임원 과태료 백만원

견책 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견책 상당 명 3.6

직원 주의 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3

5

,

,

(

(

)

)

1

1

,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1)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 32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

기간 중 저축은행 업무에 대한 법률검토 경영현황 보고

2019.12.9. ~ 2021.11.25. ,

등의 목적으로 각종 약정서 소송관련 서류 등을 이메일을 통해 대주주 관계사에게 ,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 등의 대출실행 금액 대출기간 금리 연대보증인 정보 등

, , , ,

개인신용정보 건을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였음 xx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기간 중 신용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없었 2019.12.21. ~ 2021.11.19.

음에도 고객 명 건 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538 (1,470 )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를 전송하였음 (DM)

(3)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 19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 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3 ,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 ,

동 보안대책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신용 식별 정보를 송ㆍ수신하는 ( )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정보 ,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직원의 신용정보 ,

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기간 중 위 항과 같이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개인

2019.12.9. ~ 2021.11.25. (1)

신용 식별 정보가 담긴 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타인에게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개인

( )

신용 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 ) ,

항의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와 관련하여 마케팅 목적의 개인신용 식별 정보

(2) ( )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하지 않았으며 임직원의 ,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2조, 제34조, 제40조

2.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8조

5.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

나. 준법감시인의 겸직 금지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준법 ｢

감시인은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예가람저축은행의 前준법감시인 는 기간 중 경영 A 2019.12.30. ~ 2021.12.17.

지원실장을 겸직하면서 여신상품 개발·판매 여신금리 대출영업채널 관리 업무 등 , ,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으며 ,

예가람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로 하여금 여신상품 개발·판매 여신금리 A , ,

대출영업채널 관리 업무 등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29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24

다.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상호

22 2, 11 7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40 2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 ,

분석하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2020.2.25. ~ 2021.9.6. 기간 중 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61 14,703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 상담시 차주 및 담보제공자 등의 신용정보 조회 담보물 주택 의 권리관계 , ( )

열람 부채증명서 징구 등을 통해 차주의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존재한다는 점 ,

및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금이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사전에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주의 차입목적 , ,

차입금규모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 등을 소홀히 한 채 여신을 취급하였고 ,

대출 취급後 제출된 용도증빙서류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동 서류가 위․변조되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은 비정상적 자료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주 및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확인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초래하는 등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여신업무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제 항

22 2 1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11 7 4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제 항

40 2 1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 조의 2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