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4-12-1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농협은행㈜

2. 제재조치일 : 2024. 12. 1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백만원 42.6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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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농협은행㈜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운용관리계약서 제 조 제 항 및 개인형 퇴직연금 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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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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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기업형 계약에서 가입자의

4 ( )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퇴직급여법 제25조)

농협은행㈜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기간 중 2020.1.22.~2023.3.10.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23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185

< 관련법규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 3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