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간스탠리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4-12-05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

2. 제재조치일 : 2024. 12.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기관주의

▪ 과태료 만원 2,400

임직원 ▪ 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시행의무 위반 및 신용정보 관리기준

(1) ·

미준수

｢신용정보법｣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

19 1 20 1

스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금융위

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

｢ [ 3] ‘ ’

Ⅲ 관리적 보안대책 및 별표 의 신용정보 관리기준 에서는 신용정보관리‧보

. [ 4 2] ‘ ’

호인이 기업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보호 전반에 걸친 실태와 관 행의 조사 및 개선 기업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

정보유출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contingency plan) ,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은행의 신용정보 전산 시스템과 관련하여 해외 계열사 직원의 서울지점 기업신용정보에 대한 접근을 실효성 있게 통제하지 못하는 등 동법 제 조 및 제 조 감독규정 별표 에서 정한 신용

, 19 20 , [ 3]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포함하는 관리적 보안대책을 적정하게 수립･시행하지 않았음

접근 통제에 대한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거나 기업신용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의 부적절한 접근권한을 재검토ㆍ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해외 계열사 직원의 동 시스템에 대한 부적절한 ,

접근 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등 동법 제 조 및 제 조 감독규정 별표 에

*

19 20 , [ 3]

따른 신용정보 관리･보호 실태와 관행의 조사 및 개선업무를 수행하지 않았 또한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은행의 정보유출 대응 매뉴얼 ,

을 마련하지 않는 등 동법 제 조 및 감독규정 별표

(contingency plan) , 20 [ 4

의 에 따른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음 2]

< 관련법규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19 1 , 20 1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16 1

3.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 조 제 조 20 , 22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2)

舊 ｢신용정보법｣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20 3

1 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2009.10.2. ～2011.7.31. 기간 중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않은 사실

이 있음 *

* 2011.8.1. 선임

< 관련법규 >

1.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20 3

2.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17 1

및제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