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4-11-2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삼성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4. 11. 27.

3. 제재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 관 ◦ 기관주의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명

· ( 3 ) 2

임직원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적경고 상당 명

· ( ) 1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견책 상당 명

· ( ) 2

◦ 자율처리 필요사항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1)

㈎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중요사항 왜곡 및 누락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2020.3.24. 17112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 제 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 “舊 ”) 47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

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하 중요사항 을 거짓 ( ‘ ’)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생명보험 이하 삼성생명 은

㈜( ‘ ’) 기간 중 일반

2017. 11. 27. ~ 2020. 3. 6.

투자자 명을 상대로 ㉮∼㉰ 펀드 총 계좌 가입금액

122 백만원 를 125 ( 22,942 )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또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특정금전 ,

신탁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중요사항이 왜곡 또는 누락

되어 있는 운용사 상품제안서를 그대로 영업점에 배포 활용함에 따라 해당 ·

금융투자상품의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하여 설명하였음 ㈏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은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46 2

하기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

· ·

경험 등의 정보 이하 투자자정보 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

( ‘ ’) ,

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삼성생명 영업점 소속 판매직원은 일반투자자 명 건 2017. 8. 30., 2017. 11. 30. 2 (2 ,

투자금액 백만원 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정보 파악을 위한

700 )

설문지에 투자자가 답변을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기명날인 받아 적합성 원칙 을 ‘ ’

위반하였음

< 관련법규 >

1. 舊 ｢자본시장법｣ 제 조 제 조 46 , 47

2.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조 52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