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금감원 제재공시 · 2024-11-2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24. 11.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기관주의

기관 ◦ 과징금 백만원 170

◦ 과태료 백만원 950.5

◦ 주의 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견책 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 견책 상당 명

4 , ( ) 5 ,

임직원 감봉 월 명 감봉 월 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4 , ( ) 3 ,

통보

3 3 , 1 1 ,

4.제재대상사실

가.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신용공여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 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증권㈜은 ～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

2019.1.24. 2022.5.16.

관계인인 □□□□□□□□ ㈜의 사외이사 ■■■에게 백만원의 234

수익증권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등 계열회사 임원 인에게 신용공여 6

신용공여액 백만원 한 사실이 있음

( 340 )

관련 법규 <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1. 34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2. 38 1

나.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위반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주식을 개별 투

자일임재산 총액의 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는데도

50% ,

한국투자증권㈜ ▼▼ 센터 ●● 센터 및 □□ 센터는PB , PB PB

∼

2019.7.18. 기간 중 개 계좌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

2021.12.6. 4

는 과정에서 ☆☆☆☆☆☆☆☆㈜의 주식을 개별 일임재산 총액의 를 초과하여 편입한 사실이 있음

50%

관련 법규 <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1. 98 2 10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2. 99 4 7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호

3. 4-77 15

다.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 및 이익도모 금지 위반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

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 투자자의 ,

이익을 해하면서 제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도 3

한국투자증권㈜ ◈◈ 센터 ○○○ 차장은 PB 2018.6.7.~2022.9.28.

기간 중 국고채 등 채권의 장내매매를 통해 회 거래금액 총 2,140 (

백만원 에 걸쳐 수익자가 다른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한 사

33,999 )

실이 있으며 ,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하는 과정에서 국고채 등 채권을 저가에 매수한 직후 고가에 매도 또는 고가매도 직후 저가매수 하는 방법

( )

으로 ★★★ 등 명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 등 명

16 4

에게 회에 걸쳐 백만원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16 42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 호 98 1 4 5

라.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 고지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통상의

이해관계가 아닌 특별한 사유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 , ,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자기가 수행 중인 기업인 ,

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이상 보유 등 로 그

, 1% )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고 투자권유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한국투자증권㈜ ▼▼▼▼본부는 기간 중 ●● 2019.2.28.~2022.9.7.

●●이 주관한 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대출채권이 투자대상인 ◎ PF

◎◎◎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개 사모펀드 설 16 (

정액 억원 를 일반투자자 명 억원 에게 판매하면서

3,475 ) 513 (1,940 ) ,

한국투자증권㈜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동 펀드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 음에도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 71 7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2. 68 5 14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바목

3. 4-20 1 5

마.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중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할 경우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거나 투자적격 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등급을 받지 ,

아니한 사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증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 ,

채무증권 이하 고위험 채무증권 등 이라 한다 의 매매를 권유하는

( “ ” )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한국투자증권㈜ ●●● 및 ◈◈금융센터는 2021.7.9.~2022.7.13.

기간 중 ●●●●이 주관한 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대출채권을 PF

기초로 가 발행한 사모사채 신용등급이 없음 의 매매를 일반

SPC ( )

투자자에게 권유하여 판매한 사실 총 건 억원 이 있음 ( 12 , 115 )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71 7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68 5 14

3.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자목 4-20 1 5

바.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 ,

자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 리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 로 낮추어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 ,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

됨에도

한국투자증권㈜은 부동산 대출 주관사로

2021.6.30.~2022.9.30. PF

참여하여 대출채권 유동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가 발행한 SPC

사모사채를 지점 리테일 투자자에게 판매 총 판매건수 건 금액 ( 189 ,

억원 하는 과정에서

2,230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한 파악·평가를 하지 아니하여 부동산 PF대출의 부도위험 등이 투자자에게 전이될 가능성 등 회사와 리테일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항 제 항

1. 44 1 , 2 , 3

사.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위반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 동 기업어음증권 및 단기사채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 행위가 금지됨에도

한국투자증권㈜ □□□□▼부 등은 기간중

2015.10.23.~2022.6.23.

가 발행하는

SPC 등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ABSTB

의 발행인 에 대해 사모사채 매입확약 인수확약 등을

SPC(ABSTB ) ,

약정 신용위험 회피조항 없음 하는 방식으로 총 건 조원 상

( ) 57 , 1.6

당의 등에 대해 지급보증한 사실이 있음

ABSTB

관련 법규 < >

｢자본시장법｣ 제 조

1. 166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항

2. 183 1 2 , 3

아.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위반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

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 *

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됨에도 ,

*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투자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제공하는 금전·물품·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

한국투자증권㈜은 다수의 가 발행한 등을 인수하여

SPC ABCP

주선 등의 업무를 포함하는 부동산 주관업무 수행시 ☆☆☆ PF

☆☆를 대주단으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 ☆☆☆☆☆ 이 ( )

지정한 제 자인 컨설팅업체에게 회에 걸쳐 억원∼ 억원 총

3 4 5 8.8 (

26.7억원 을 컨설팅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 71 7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2. 68 5 3

｢금융투자업규정｣ 제

3. 조제항 4-18 1

자. 부수업무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일 전 까지 금융감독원에 7

*

신고하여야 함에도

* 2021.5.20. 이후에는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자본 시장법｣ 제41조 개정(2020.5.19.)]

한국투자증권㈜ ■■■■■■ 등은 기간 2010.12.29. ~ 2022.5.10.

중 대주가 다수인 신디케이트론 등 구조화 금융과 관련하여 대주의

대리금융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부수업무를 영위하였음에도 ,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0▽▽.▽.▽▽. 「신디케이트론 등 구조화 금융 관련 대주의 대리금융기관 업무」 자진 신고 관련 법규

< >

舊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1. 41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2. 41 1

차.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 투자매매·중개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

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 ,

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국투자증권㈜ ●●부 및 ◈◈◈◈부는 ◎◎◎◎◎◎ `19.2.22.

(PEF의 이 ㈜△△△△△△ 주식 코스닥 ★★★ ★★★주를 특

GP) ( ) ,

정 투자자들 로부터 주당

(A) 원에 매수한 후 동 주식 전량을

X,XXX

다른 특정 투자자들 에게 주당 (B) 원에 매도 거래 당일 종가 ☆

O,OOO (

☆☆☆원 하는 과정에서 시간외 대량매매 주문을 받아 )

해당 거래가 인가를 받지 않은 무자격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중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의 무인가 투자중개행위를 정상적인 주식매매의 형태로 감추어서 이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위법거래 중개의 수탁거부 사유 해당 여부 등 적정성 점검을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규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투자자에 대 ,

한 신용심사 및 승인절차 없이 위탁증거금을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 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 71 7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2. 68 5 7

카. 업무위탁 보고 지연

□ 금융투자업자는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를 위탁 ,

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날부터 일 이내에 업무 14

위탁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한국투자증권㈜ ▤▤▤부는 ☆☆☆☆☆☆에 위탁한 운용감시 시스템

관련 업무가 개시되었음에도 업무위탁 내용 등을

2022.3.7. ,

지연 보고한 사실이 있음

2022.7.8.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항

1. 42 1 ,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항

2. 46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