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뉴질랜드 금감원 제재공시 · 2024-12-05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

2. 제재조치일 : 2024. 12.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기관주의

▪ 과태료 만원

▪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2,400

임직원 :

▪ 직원 주의 명

: 1

(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舊 신용정보법 ｣ 제 조

(舊) ｢ ( “( ) “) 20

제 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는데

3 1

도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 이하 은행 은 ( “ ”) 2009.10.2. ～2017.3.14. 기간 중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을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17.3.15. 선임

< 관련법규 >

1. (舊 ｢신용정보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 20 3 4

2. ( 舊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 17 1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시행의무 위반 및 신용정보 관리기준 ·

미준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 조 제 항 및

｢ ( “ ”) 19 1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20 1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

｢ [ 3] ‘ ’

Ⅲ 관리적 보안대책 및 별표 의

. 신용정보 관리기준 에서는 신용정보관리‧보호

[ 4 2] ‘ ’

인이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보유 제공 삭제 등 관리 보호 전반에 걸친 실태와 관행의

· · · ·

조사 및 개선 기업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

정보유출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contingency plan) ,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은행의 신용정보 전산시 스템과 관련하여 해외 계열사 직원의 서울지점 기업신용정보에 대한 접근을 실효성 있게 통제하지 못하는 등 동법 제 조 및 제 조 감독규정 별표 에서 정한 신용

, 19 20 , [ 3]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포함하는 관리적 보안대책을 적정하게 수립･시행하지 않았음

접근 통제에 대한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거나 기업신용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의 부적절한 접근권한을 재검토ㆍ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해외 계열사 직원의 동 시스템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등 동법 제 조 및 제 조 감독규정 별표 에 따른 19 20 , [ 3]

신용정보 관리･보호 실태와 관행의 조사 및 개선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 또한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은행의 정보유출 대응 매뉴얼

, 을 (contingency plan)

마련하지 않는 등 동법 제 조 및 감독규정 별표 의 에 따른 신용정보 관리기

, 20 [ 4 2]

준을 준수하지 않았음

관련법규 < >

｢신용정보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및 제 항

1. 19 1 , 20 1 4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제 항 2. 16 1 2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 조 제 조 제 항 3. 20 , 22 1

나. 주의사항

위험관리 전담조직 구성‧유지의무 위반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 제 조 등에 의하면

( “ “) 27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 유지하여 위험관 ·

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기간 중 위험관리책임자 본인만으로 위험관리

2019.8.1.~2021.3.21.

업무를 수행 하게 하는 등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위험관리전담

*

조직을 구성 유지하지 않았음

·

**

* 자산총액 1천억 이상이므로 위험관리책임자 본인만으로 위험관리조직 운영 불가능(｢금융

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 2021.3.22.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시정완료

< 관련법규 >

1. ｢지배구조법｣ 제 조

27

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조 22

3.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 조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