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4-11-2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고려저축은행 :

2. 제재조치일 : 2024. 11. 2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징금 백만원 과태료 백만원 , 948 , 24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 ) 3

직원 견책 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견책 상당 명 주의

3 , ( ) 2 ,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1)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 32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 기간중 저축은행 대주단에 참여하여 대출을 취급

2018.4.18. 2021.11.12.

하면서 대출약정에 관하여 법률검토를 받기 위해 대주단이 제공한 대출약정서 및

부속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대주주 관계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 등의 대출실행 ,

금액 대출기간 금리 연대보증인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 건을 신용정보주체의 동

, , , xx

의없이 제공하였음

(2)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 19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 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3 ,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 ,

동 보안대책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신용 식별 정보를 송ㆍ수신하는 ( )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임직원의 ,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 기간중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개인신용 식별 정보가

2018.4.18. 2021.11.12. ( )

담긴 여신 관련 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타인에게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개인 신용 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 ) ,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19 , 3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조 16 , 28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조 및 별표 20 [ 3]

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상호

｢ 22 2, 11 7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40 2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 ,

및 분석하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

2020.12.9.기간중 甲 등 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2021.9.30. 74

16,356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

대출 상담시 차주 및 담보제공자 등의 신용정보 조회 담보물 주택 의 권리 , ( )

관계 열람 부채증명서 징구 등을 통해 차주의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존재 ,

한다는 점 및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금이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사전에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주의 ,

차입목적 차입금규모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 등을 소홀히 한 채 여신을 취급하였고

, ,

대출 취급後 제출된 용도증빙서류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동 서류가 위․변조되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은 비정상적 자료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주 및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확인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초래하는 등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여신업무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제 항

22 2 1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11 7 4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제 항

40 2 1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 조의 2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