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4-11-2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경남은행 :

2. 조치일 : 2024. 11. 29.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 영업일부정지 월 6

기관 ◦ 과태료 억 만원 3 8,000

◦ 위법사실 통지

◦ 조치생략 旣 면직 및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명

( ) 1

◦ 정직 월 명 3 2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정직 상당 명 ( ) 3

◦ 감봉 월 명 3 8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감봉 상당 명 ( ) 6

임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주의적 경고 상당 명 ( ) 3

◦ 견책 명 9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견책 상당 명 ( ) 8

◦ 주의 명 4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주의 상당 명 ( ) 2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명 2

4. 조치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대출금 및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횡령

경남은행 前 부 부장 甲 월 징계면직 은 부로 배치된 이후 팀

A (2023.8 ) 2007.4.2. B C ,

D부 부 부 부 등 부서에서 년간 근무하며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등 업무를

, E , F , A 15 PF

담당하면서 ∼ 기간 중 본인이 관리하던 개 사업장 관련 여신

2009.5.20. 2022.7.13. 17 PF

에서 회에 걸쳐 총 억원을 횡령함으로써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친

90 3,013

사실이 있다 .

㈎ PF대출 허위 취급 후 대출금 횡령·유용

사고자는 ∼ 기간 중 대출 차주 개 시행사 가 약정 한도

2012.12.12. 2022.7.13. PF (5 )

내에서 추가적으로 대출금 지급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인출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하여 본인이 직접 또는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허위 대출을 취급 실행 한 ( )

이후 실행된 대출금을 무단 개설한 차주 명의 계좌 사고자 가족 및 관련 법인 명의의 ,

*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 등으로 총 회에 걸쳐 억원을 횡령하였다 13 1,023 .

* 대표이사 : 사고자 가족(처, 형 등)

㈏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횡령 및 유용

또한 사고자는

, ∼ 기간 중 대출 차주 개 시행사 가 대출

2009.5.20. 2022.5.31. PF (16 )

원리금을 상환하였는데도 이를 대출 상환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금인출요청서 및 자금 ,

집행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하여 위조한 대출 서류를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또는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정상 상환된 자금을 사고자 관련 계좌로 이체하거나 다른 ,

차주의 대출 원리금 상환에 유용하거나 무단 개설한 차주 명의 계좌에 송금받는 등 ,

방식으로 총 회에 걸쳐 억원을 횡령·유용하였다

77 1,990 .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 조 제 조의 54 , 54 2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3

3. ｢형법｣ 제 조 제 조 제 조 등

231 , 234 , 355

⑵ PF대출 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舊｢은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舊｢은행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의 등에 의하면

(2015.7.31. 13453 ) 23 3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

기준을 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업무의 분장 및 조직 ‘

구조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

’ .

하지만 경남은행은 은행의 부 등 소속 임직원이 대출 업무 등을 수행할 때

, D PF

준수하여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나 내부통제기준에 대출 영업 대출 , PF ,

기표 및 실행 사후관리 원리금 상환 포함 등 각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업무 분장

, ( )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대출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부 PF

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하였다 .

㈏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 “ ”) 24 1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 ’ .

하지만 경남은행은 은행의 부 등 소속 임직원이 대출 업무 등을 수행할 때

, D PF

준수하여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부통제기준에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인 대출 업무 수행 시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PF

*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대출 업무 수행과 관련한 PF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하였다 .

* 영업, 대출기표 및 실행, 사후관리(원리금 상환 포함) 등

< 관련규정 >

1. ｢지배구조법｣ 제 조 24

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조 19

3.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 조 11

4. 舊｢은행법｣ 제 조의 23 3

5. 舊｢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

17 2

* 2016.7.28. 대통령령 제27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⑶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제 조 등에 의하면( “ ”) 3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하여야 하고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 ,

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발급한 증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

, ,

하여야 하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 ”)

제 조의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

5 2

거래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고 고객 확인을 한 후 ,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 확인을 해야 한다 .

㈎ 사고자의 PF대출 차주 명의 예금계좌 임의 개설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① 사고자 당시 부 과장 는 ( 乙 명의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

E ) 2009.11.11.

에서 계좌 개설에 대한 명의인의 금융거래의사가 없었음에도 거래·계약신청서 를 ’ ‘

허위로 작성하고 자신 甲 을 실명확인자로 하여 직접 실명확인필하는 방법으로 명의인의

, ( )

금융거래의사 없이 계좌를 임의로 개설함으로써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 의무를 위반

하였다 .

② 사고자 당시 부 부부장 는 ( 丙 명의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

D ) 2016.7.28.

에서 명의인이 은행에 내점하지 않는 등 계좌 개설에 대한 명의인의 금융거래의사가

없었음에도 실명확인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 완료한 것처럼 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

알지 못하는 丁 대리에게 본인 丁 을 실명확인자로 하여 실명확인필하도록 하는 방법 ( )

으로 명의인의 금융거래의사 없이 계좌를 임의로 개설함으로써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 의무를 위반하였다 .

③ 사고자 당시 부 부부장 는 ( 戊가 부에 내점하여 대출 약정서상

D ) 2016.11.3. D PF

정당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정당 계좌 外 추가 계좌를 개설하는 것에 대한 고객의 금융거래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확인한 것처럼 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丁에게 명의인의 보통예금 계좌를 추가 개설하도록 지시하였고 丁 대리는 거래·계약신청서 에 본인 丁 을 실명확인자로 하여 실명확인필함으로써

’ ‘ ( )

정당 계좌와 추가 계좌 등 계좌 개를 개설하여 결과적으로 명의인의 금융거래의사 2

없이 계좌 개를 임의로 개설하는 등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 의무를 위반하였다

1 .

④ 사고자 당시 부 부장 는 ( 己 명의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

D ) 2019.7.24.

에서 명의인이 은행에 내점하지 않는 등 계좌 개설에 대한 명의인의 금융거래의사가 없었음에도 실명확인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한 것처럼 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丁 대리에게 본인 丁 을 실명확인자로 하여 실명확인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 )

명의인의 금융거래의사 없이 계좌를 임의로 개설함으로써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

의무를 위반하였다 .

한편 丁 대리는 위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유효하지 않은 실명확인 ,

증표로 실명확인필함으로써 실지명의 확인 의무를 위반하였다 .

2) 고객확인 의무 위반

① 사고자 당시 부 과장 는 ( 乙 명의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

E ) 2009.11.11.

에서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 완료한 것처럼 거래 계약신청서 등 ’ / ‘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다 .

㈏ G 부의 대표통장을 이용한 외화송금 취급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경남은행 부 舊 지점 庚 과장 등 직원 명은 외화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G ( H ) 10

으로서 사고자가 유선 및 은행 메신저 등을 통해 가족 형제 및 조카 의 유학자금 ( )

송금을 부탁함에 따라 ∼ 기간 중 辛 등 거래자 명 辛 사고자의

2012.11.21. 2023.1.11. 3 ( :

형 壬 및 癸 사고자의 조카 의 명의로 외화송금 당발송금 을 총 건 취급 송금액

, : ) ( ) 50 ( :

CAD 건 및

384,878(38 건 원화 억원 상당 하는 과정에서

) USD 254,944(12 ), 6.7 )

거래자에게 외화송금 자금을 영업점 대표통장 업무용 계좌 에 입금토록 한 후 ( ) ,

해당 자금을 출금하여 거래자 외화송금신청서상 신청인 가 해당 영업부 점 를 내점하지 ( ) ( )

않았는데도 내점한 것처럼 외화송금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외화송금 업무를 처리 하였고 동 과정에서 이미 징구하여 보관 중이던 실명확인증표 여권 운전면허증 등

, ( , )

사본을 이용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없이 실명확인하는 등 실지명의를 허위로 확인함으로써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다 .

2) 고객확인 의무 위반

경남은행 부 甲甲 대리는 외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G 고객 辛 2021.7.26.

명의로 외화송금을 건 취급 원화 백만원 상당 하는 과정에서 해당

1 (USD 22,912, 26 )

고객이 영업부에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내점한 것처럼 외화송금신청서를 작성하고

은행 내규에 따라 동 고객 辛 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재이행 주기가 도래 ( ) 2021.5.9.

하였음에도 과거 旣징구하여 보관 중이던 해당 고객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이용하여 고객거래확인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정당한 고객확인을 하지 않아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다 .

또한 고객 辛 명의로 외화송금을 건 취급

, 2022.1.6. 원화 백만원 1 (USD 23,594, 28

상당 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고객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내점한 것처럼 외화송금 )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때에도 해당 고객에 대해 별도의 고객확인을 하지 않아 고객확인 ,

의무를 위반하였다 .

< 관련규정 >

1. ｢금융실명법｣ 제 조 3

2.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 조 제 조의 등 3 , 4 2

3. ｢특정금융정보법｣ 제 조의 5 2

4.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조의 등 10 6

⑷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舊｢은행법｣ 제 조의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34 3, 34 3 1 20 3

제 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지점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은행 임직원의 1

사기‧횡령‧배임‧절도‧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과 과거에 발생한 금융사고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경남은행은 대표통장의 부적정·부당한 사용을 제한하여 횡령 등 범죄혐의 행위를 방지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등 과거에 발생한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사고 예방대책인 ｢대표통장 업무매뉴얼｣ ｢금융사고예방지침｣ 등을 마련하였고 이에 , ,

따르면 부·실점의 대표통장은 여신 사후관리 및 부·실점 경비 집행 등을 위한 제한된

용도로서 고객명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금융 ,

거래시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하지만 경남은행 부 등 개 부점 직원 명은 사고자의 요청에 따른 횡령 자금

, G 3 22

외화송금 횡령 자금 현금화를 위한 상품권·기프트카드 구매 등의 과정에서 대표통장 ,

용도 제한 및 금융거래 시 실지명의 확인 관련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준수하지 않았다 .

㈎ 사고자의 요청에 따른 외화송금시 대표통장의 부적정 사용 및 실지명의 확인 위반 경남은행은 영업부 대표통장의 부적정·부당한 사용을 제한하여 횡령 등 범죄

행위를 방지하고 ｢금융실명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대표통장 업무매뉴얼｣ ｢금융 ,

사고예방지침｣ 등을 마련･운영 중이나

경남은행 부 甲乙 대리 등 직원 명은 사고자가 辛 등 거래자 명 명의로 외화

G 5 2

송금을 요청하자 ∼ 기간 중 사고자가 소속 영업부 대표통장으로

2016.8.4. 2023.1.11.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였고 辛 등 거래자 명이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영업부 대표

, 2

통장에 이체된 자금을 창구에서 대체거래 처리하여 외화송금 당발송금 을 총 건 취급 ( ) 20

송금액

( : 건 및

CAD 건 원화 억원 상당 하였다

101,464(10 ) USD 242,169(10 ), 3.7 ) .

위와 같이 영업부 대표통장을 내규상 규정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 및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대표통장 업무매뉴얼｣ ｢금융실명제업무 규정｣ ,

및 ｢금융사고예방지침｣ 등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였고 이에 ,

따라 사고자의 횡령 자금 해외 송금이 용이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 사고자의 요청에 따른 상품권 및 기프트 카드 관련 대표통장의 부적정 사용 경남은행은 영업부 대표통장의 부적정·부당한 사용을 제한하여 횡령 등 범죄

행위를 방지하고 ｢금융실명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대표통장 업무매뉴얼｣ ｢금융 ,

사고예방지침｣ 등을 마련･운영 중이나

경남은행 부 등 개 부점의 甲丙 대리 등 직원 명은 사고자의 상품권 및 기프트

G 3 6

카드 구매 요청에 대하여 ∼ 기간 중 사고자가 소속 영업부 점 대표

2016.9.12. 2018.2.9. ( )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였고 영업부 대표통장에 이체된 자금을 영업부 점 창구 ( )

에서 대체거래 처리하여 총 회에 걸쳐 억원 상당의 상품권 및 기프트 카드를

12 2.9

사고자 대신 구매하였다 .

위와 같이 영업부 대표통장을 내규상 규정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대표 통장 업무매뉴얼｣ 및 ｢금융사고예방지침｣ 등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였고 이에 따라 사고자의 횡령 자금 현금화 및 은닉이 용이해지는 결과가 ,

초래되었다 .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 조의 34 3

2.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20 3

⑸ 금융사고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 조의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은행은 경영에

34 3, 20 3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사고 금액이 억원 3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금융사고 내용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하지만 경남은행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자의 은행 자금 대출

, (

원리금 상환자금 에 대한 횡령 혐의를 ) 인지하였고 이때 인지한 금융사고 2023.7.12. ,

금액이 억원임에 따라 금감원앞 보고 억원 이상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동 금융

78 (3 )

사고를 인지한 날 (2023.7.12.) 의 다음 날까지 금융사고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았고 ,

이 과정에서 경남은행 前 상임감사위원 甲丁은 은행의 금융사고 보고 책임자로서 은행의 금융사고 보고 체계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은행

및 금융감독원의 사고 대응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 조의 34 3

2.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20 3

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 조 41

4.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 조 67

⑹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의무 위반

｢은행법｣ 제 조의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34 2, 20 2, 29 3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을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하지만 경남은행 前 부 부장 甲은 대출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처인 대출

, A PF PF

차주 戊 의 인감 개를 은행의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 없이 임의

( ) 1

보관한 사실이 있다 .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 조의 34 2

2.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20 2

3.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2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