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12-18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회사명 :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 12. 1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3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한정근담보 설정 및 운영 업무 강화

□ 한정근담보의 피담보채무 범위는 특정한 종류의 대출거래에 의하여 발생되었거나 발생하는 채무로 한정되고 한정근담보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적(예 : 증서대출 등)으로 정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자에게 여신분류표를 제공·설명하고 담보제공자가 직접 여신분류표에 피담보채무범위를 표기하게 한 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OOOO.OO.OO. ～ OOOO.OO.OO. 기간 중 OOO건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제공자와 한정근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OO명의 차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과는 상이한 다수 종류의 대출까지 포함하여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설정하였고, OOO건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 범위 기재란에 ‘OOOO’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 OOO건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특약 기재란에 해당 채무자의 기존 대출 및 장래발생할 대출을 모두 책임진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한정근담보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등

◦ 한정근저당 설정 및 운용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기재된 기존 한정근저당은 대출내용에 맞게 담보책임 범위를 제한하여 운영하는 한편 근저당설정계약서에 여신거래의 종류를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기재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등 한정근담보 설정 업무와 관련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

(2)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심사 업무 강화

□ 조합은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현금흐름을 분석하여 대출의 상환능력을 검토하여야 하고, 사업계획 심사시에는 사업현황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연간 사업계획, 시설투자계획, 자금수지계획상 소요자금 조달 및 상환계획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하며, 기업운전자금 지원시에는 사업계획 심사결과에 따라 자금을 용도별로 분류하여 용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자금이 용도 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OOOO.OO.OO ~ OOOO.OO.OO 기간 중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총 OO건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사업현황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에 근거한 사업 현금흐름 분석 및 대출상환능력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대출을 취급 하였으며 이 중 OO건에 대해서는 용도의 적정성 여부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대출금이 당초 자금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대출 취급시 사업현황서, 사업계획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성 및 채무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평가하여 대출을 진행하는 한편, 관련 내규에 따라 대출의 용도외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심사를 강화할 필요

(3) 담보물 감정 평가 업무 취급 철저

□ 감정평가담당자는 여신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외부감정평가시 지정 감정평가법인에 정식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의뢰가 특정법인에 편중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 총 OO개 지점에서 여신업무 담당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겸직하고 있으며 OOOO.OO.OO ~ OOOO.OO.OO 기간 중 OO지점에서 전체 외부감정평가 OO건 중 OO건, OO지점의 경우 총 OO건 중 OO건, OO지점의 경우 OO건 중 OO건을 동일한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고 있어 감정평가 업무수행 및 평가법인 선정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 각 영업점의 여신업무 담당자와 감정평가업무 담당자를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리하고, 담보물에 대한 외부감정평가 의뢰시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