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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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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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

2. 제재조치일 : 2018. 5. 17.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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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직 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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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자율처리필요사항

(1) 재보험자산 적립 및 재보험계약 분류·보고 불철저

회사는 ’15.1.1.~’17.9.30. 동안 ○○○ 및 ○○○와 건의 장기보험 비례재보험특약(이하 ‘동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재보험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별도의 자산인 재보험자산으로 표기하였음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여부는 재보험자 기대손실(Expected Reinsurer's Deficit, 이하 ‘ERD’)* 평가를 충족하더라도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며, 원보험사가 재보험자의 실제 손실보다 더 많은 금액의 분담금을 지급토록 약정하고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보험자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해야 함

* 생명보험과 제3보험 재보험계약의 경우 부가급부금비율 기준을 적용

** 최근 10년간 손해율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경험통계상 손해율이 계약상 Break Even Point(이하 'BEP') 손해율을 상회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이에 동 계약의 실제 손실과 분담금 등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회사는 재보험자의 실제 손실(수지차)보다 더 많은 금액의 분담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동 계약 체결시점에서 과거 10년간 손해율을 확인한 결과, 동 계약의 BEP 손해율이 과거 10년간의 최대 손해율 보다 . ~ .%p 높아 동 계약은 재보험자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동 계약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을 충족하지 못한 계약으로 보험업감독규정 제7-13조 제2항에 따라 예치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회사는 ERD 평가를 충족했다는 이유로 동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재보험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사실이 있음

한편, 보험회사는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12조에 따라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동 계약이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임에도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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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23조 2.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65조 3. ｢보험업감독규정｣ 제7-12조, 제7-13조 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7조의2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