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9-10-02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

2. 제재조치일 : 2019. 10. 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백만원 85.5

임직원 ￭ 주의 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1 , 3

4. 제재대상사실

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 불철저 .

□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 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2016.8.1. 2017.6.18.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

◦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년도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2016 2017.3.21.

세후영업이익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실시하고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계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 항

- 25 ( ) 6

및 제 조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 항

28 ( ) 2

나 임원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

□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선임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7

금융감독원장 에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 )

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 ◇◇◇ 선임 보고·공시 누락 ◈◈◈ △△△ (2018.3.21. , ),

선임 보고·공시 ◆◆ ●●●

(2018.6.13. , 선임

2018.8.17. ), (2018.6.20. ,

보고·공시 ◆◆ ◎◎◎

2018.8.17. 선임 보고·공시

), (2018.5.1. , 2018.8.17. ),

■■ ☆☆☆ 선임 보고·공시 의 선임 사실을 영업일

(2018.8.1. , 2018.8.17. ) 7

이내에 보고·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7 (

보고 등 제 항 ) 2

다 임원 겸직 관련 보고 의무 위반

.

□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에 보고하여야 하나

1

( ) ,

◦ 회사는 ○○○○ ◇◇◇이 ∼검사종료일 현재 까지 2017.4.28. (2018.12.14.)

㈜◈◈◈◈◈◈의 ◆◆◆◆를 겸직하고 있음에도 년 상반기 겸직 2018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겸직 승인 및 보고 등 제 항 11 ( ) 2

및 제 조 권한의 위탁

40 ( )

라 금융사고 공시 의무 위반

.

□ 보험회사는 금융사고 가 발생하여 사고금액이 억원 이상인 손실이 발생

*

3

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해 회사의 인터넷 홈 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통해 즉시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

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

◦ 회사는 소속 보험설계사 명이 보험계약자 명을 기망하여 총 2 6 422

백만원을 편취한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 2017.6.2., 2017.7.28., 2018.1.26.

감독원에 보고 를 하였으나 홈페이지 즉시 공시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

* 2018.1.26. 금융사고 피해금액 누적액이 3억원을 초과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 조 공시 등 제 항

124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