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축산업협동조합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8-14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회사명 : 대구축산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 8.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한정근담보 설정업무 강화

□ 한정근담보의 피담보채무 범위는 특정한 종류의 대출거래에 의하여 발생되었거나 발생하는 채무로 한정되고, 한정근담보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적(예 : 증서대출 등)으로 정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자에게 여신분류표를 제공·설명하고, 담보제공자가 직접 여신분류표에 피담보채무범위를 표기하게 한 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대구축산업협동조합은 OOOO.OO.OO. ～ OOOO.OO.OO. 기간 중 OOO건의 OOOO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제공자와 한정근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 중 OOO건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조의 피담보채무 범위 기재란에 ‘증서대출’로 포괄적으로 기재하거나, ‘신용카드 대출’ 등 당해 대출과 다른 다수 종류의 여신까지 추가로 기재토록 하는 등 한정근담보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피담보채무 범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거나 담보제공자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기재되었거나 다수의 다른 종류 여신까지 추가로 기재된 기존 한정근저당은 대출내용에 맞게 담보범위를 축소하거나 담보책임 범위를 제한하여 운영하고, 신규 대출 취급시 해당 대출의 내용에 맞추어 근저당설정계약서에 여신 거래의 종류를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기재하도록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여신분류표 설명·제공 절차에 대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한정근담보 설정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심사 강화

□ 개인사업자 및 법인대출을 심사하는 경우 조합은 사업계획 심사를 통하여 업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전망한 후 그 사업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분석하여 대출의 상환능력을 검토하여야 하고, 사업계획 심사시에는 사업현황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연간사업계획, 시설투자계획, 자금수지계획상 소요자금 조달 및 상환계획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하며,

◦ 기업운전자금 지원시에는 사업계획 심사결과에 따라 자금을 용도별로 분류하여 용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자금이 용도 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시설자금 지원시에는 당해 사업계획 완성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80% 범위안에서 시설자금한도를 산정하되, 시설자금 용도의 타당성 및 여신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 대구축산업협동조합은 OOOO.OO.OO. ～ OOOO.OO.OO. 기간 중 개인사업자 OO명 및 O개 법인에 대해 총 OO건의 OOOO대출을 취급하면서 사업현황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에 근거한 사업 현금흐름 분석 및 대출상환능력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담보가치만을 감안하여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이 중 대출 O건의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실제 자금용도와 관련 없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였음에도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자료를 충실히 징구하여 동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성 및 채무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평가하여 대출을 진행하는 한편, 관련 내규에 따라 대출의 용도외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취급시 심사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