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4-25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삼성생명보험㈜ 동수지점

2. 조치일 : 2018. 4. 25.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사항 2건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수납업무 불합리

보험료 현금수납에 따른 보험료 대납, 허위․가공계약 등 설계사의 불건전모집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12.11월부터 가상계좌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용중에 있으나, 계속보험료에 대해서만 가상계좌 이용이 가능토록 운영하고 있어 신계약 유치를 위한 보험료 대납 등 설계사의 불건전 모집행위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가상계좌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도 계약자가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및 내부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할 것이 요망됨

(2) 계약자에 대한 SMS 가상계좌 통지방식 개선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험료 대납 등 설계사의 불건전 모집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설계사가 직접 입금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나, 동 시스템 운영만으로 설계사의 보험료 현금수령을 통한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설계사가 입금자 명의를 계약자로 변경하여 보험계약자의 가상계좌에 계좌이체시 동 시스템 무력화 가능 이에 가상계좌를 이용한 설계사의 불건전 모집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계약자에게 통지되는 가상계좌 안내 휴대폰 문자메세지에 계약자 주의문구를 삽입하는 등 가상계좌 통지방식을 개선할 필요

①설계사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가상계좌에 입금 의뢰시 설계사의 보험료 횡령․유용 등의 가능성이 있고, ②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 수수시 계약자도 처벌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