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4-0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금융지주회사

2. 제재조치일 : 2019. 4. 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이사회 운영 철저

▪개선사항: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체계 개선 필요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이사회 운영 철저

▪개선사항: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체계 개선 필요

4. 제재대상사실

가. 이사회 운영 철저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운영위원회는 국내 사외이사와 재일동포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하는 ‘이사회 구성(안)’을 결의하였으나 이사회 구성 등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소관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사회운영위원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나.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체계 개선 필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각 금융회사의 보수위원회가 임직원에 대한 성과측정 및 보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한금융지주 보상위원회는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지급(안)’을 심의하여 자회사 보상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지주회사가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 평가권을 행사하고 있어 자회사의 경영진 평가권한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자회사 보상위원회의 실질적 평가 기능 제고를 위해 보상위원회는 자회사 경영관리를 위한 정책적 사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는 자회사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주회사의 자회사 성과평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