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타스자산운용 금감원 제재공시 · 2019-05-2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베스타스자산운용㈜

:

2. 제재조치일 : 2019. 5.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백만원 부과 , 40

임원 주의적경고 명 1

직원 주의 명 1

4.제재대상사실

가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위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 ‘ ’) 34 1

제 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와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3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베스타스자산운용㈜는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호 와 관련하여

“ ”

- 동사의 대주주이자 제○○호 펀드의 인수인인 ◉◉◉◉◉과 해외

운용사인 ▥▥▥ 사이에 체결한 금융자문계약과 관련하여

2016.7.5.

분쟁이 발생하자 ,

- 동사는 해당 금융자문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과 ▥▥▥

간 민사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 실질적인 자문 ,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등 지급원인이 없음에도 ,

- ▥▥▥을 대신하여 대주주인 ◉◉◉◉◉과 합의계약을 체결 2017.5.24.

하고 합의금 백만원을 금융자문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

2017.5.25. 400

하는 방법으로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 >

1.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34 1 3

2.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37 4 1

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운용하는 집합

85 8 ,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베스타스자산운용㈜은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호 와 관련하여

“ ” ,

제○○호 펀드의 인수인인 ◉◉◉◉◉이 동 펀드의 해외 2017.3.16.

운용사인 ▥▥▥을 상대로 손실보전특약 명목상 금융주관 자문계약서 ( ‘

에 따른 금전 명목상 자문보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II’) ( ‘ ’)

▥▥▥을 대신하여 ◉◉◉◉◉과 소 취하 합의를 하고 2017.5.24.

◉◉◉◉◉에 합의금 억원을 자신의 고유계정을 통해 지급

2017.5.25. 4

하는 방법으로 ◉◉◉◉◉에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85 8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87 4 3

3.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항

4-6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