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4-18

제재내용 공개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메리츠금융지주

2. 조치일 : 2018. 4. 18.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경영유의사항)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 필요

㈜메리츠금융지주(이하 ‘회사’)는 내규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사외)이사는 주주, 임원(계열회사 포함), 외부자문기관 등의 추천경로를 통해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6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임원 후보자 발굴 및 검증 등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제6조),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군이 지주회사 및 상장 자회사 사외이사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추천경로를 통한 후보군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고 임추위의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한 심의도 기존 후보군 목록, 선임일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등 새로운 후보군 발굴이나 기존 후보군의 검증․조정 등의 업무수행이 미흡한 상황임

* ‘17년말 기준 회사 사외이사 3명 및 상장 자회사 사외이사 6명 등 9명이 사외이사 후보군에 편입 또한, 신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시 후보군에 없는 인사를 후보추천 당일에 후보군에 편입*하는 등 후보군 관리의 합리성이 부족하므로

* ‘16.3.7.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 ○○○ 사외이사를 후보군에 편입한 후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 향후에는 사외이사 후보군의 발굴, 관리 등에 있어 임추위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사외이사 후보 추천시 기존 후보군에서 추천되도록 하는 등 후보군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성과보상제도 운영의 적정성 제고 필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 등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산정하고 이를 일정기간 이상 이연지급 함으로써 임직원의 과도한 위험추구 및 단기성과에 치중한 업무수행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근거로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도 ‘17.5.16. 개최된 보상위원회에서 의결된 계열사 평가 방법에 의하면 정량평가항목이 대부분 단기 재무실적 위주의 재무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등 장기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 부족하고, 지주사가 정량평가를 통해 계열사 및 지주사의 1차 등급(단계)을 산출한 후 2차 정성평가를 통해 개 등급을 가감하여 최종 등급을 산정하고 있어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으므로 장․단기 성과평가의 균형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방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17.5.16. 보상위원회에서 의결된 ’임원 Incentive 지급기준‘에서는 퇴직임원에 대한 이연보수 지급수단으로 현금지급 확정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임원에 대해서는 이연지급액의 감액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의 취지를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회사 결손시 이연지급액 전액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지만 퇴직임원에 대해서는 동 기준을 미적용 ’16.11.4. 보상위원회에서 의결된 ’임원 Incentive 지급기준‘에서는 ’재임중 또는 퇴임이후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판명된 경우 판명이 난 날 기준의 잔여 미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는 등 지급중지 조건만을 규정하고 환수조건이 없으므로, 관련 법규*의 취지에 맞게 관련 기준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정정되는 경우 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할 것(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제3항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