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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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9-24 · 본문 언급
…준 수립•운용 절차 미흡 회사는 내규 「정보시스템 감리지침」에 따라 IT관련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IT운영위원회 심의 기준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감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외부 감리는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의 성격, 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내규상 내•외부 감리 대상 기준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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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9-09 · 본문 언급
…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여 전산 시스템의 장애발생빈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서울지점은 정보처리시스템 장애발생 방지를 위한 점검·개선작업 진행했음 에도 불구하고 2023.9.14. ~ 2024.7.8. 기간 동안 내부 시스템 장애로 인해 총 ⌷⌷건의 전자금융거래 오류*건이 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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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9-08 · 본문 언급
…부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앞으로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은 업무 목적에 맞게 최소화하여 부여하고, 접근권한 부여시 신청·승인 절차를 규정화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⑵ 마이데이터 관련 감사업무 운용체계 정비 내규 ｢감사직무규정｣상 감사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감사업무가 대표이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감사업무를 보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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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8-28 · 본문 언급
…서를 발송하지 않고 있으며, 카탈로그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안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일부 계약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IT계약의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카탈로그 계약업체 선정 시 카탈로그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 으로 제안요청서를 필수적으로 발송하고, 동 업체에 충분한 제안공고 기간을 부여하는 등 계약 업무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나) 카탈로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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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5-06-02 · 본문 언급
…( ) 특정해야 하고 용도에 따라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최소화해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 , 조회 권한이 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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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4-17 · 본문 언급
…취급규정」제13조(투자한도)에서 상장기업의 유가증권 투자에 한해 종목별 투자위험을 통제 하고 분산투자로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일종목 투자한도 및 총투자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 으나,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관련기준이 없음 <조치할 사항> 회사는 보유 유가증권 전체에 대하여 회사의 자본여력, 리스크 감내수준을 고려 하여 자산별·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하는 등 관련 운용기준을 마련·운영 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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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5-04-10 · 본문 언급
…”, “ 따른 손익 변동성을 극단적으로 최소화 한다는 설명과 함께 니케이 지수가 까지 ” 225 15% 하락하더라도 원금 손실이 없는 것 으로 예상수익률을 기재하여 투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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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4-07 · 본문 언급
…의 법률리스크가 현실화되거나, 일부 계열사의 위험이 그룹 차원의 위험으로 확산될 경우, 해당 전이위험을 차단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등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DB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률리스크 및 비재무적 위험에 대하여 사전적인 점검대상과 모니터링 방식을 구체화하고 점검 결과 예상되는 전이위험에 대해서는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험전이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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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3-13 · 본문 언급
…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미제공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사용자의 자료제공 비협조를 최소화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6) DC제도 적립금의 사용자 반환 관련 업무처리 개선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에 따르면 가입자가 DB 제도에서 DC제도로 전환하였으나, 이후 DB제도로 재전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DC제도의 적립금을 사용자 계좌(DB)로 반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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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2-14 · 본문 언급
…미치는 항목들에 대해 실제와 다른 값을 전송한 경우 <조치할 사항> 따라서, 등록되는 기술신용정보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정보 전 문 생성부터 등록까지 전문 발송 업무에 대한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오류 확인 시 전문을 즉시 재전송하는 등 기술신용정보 등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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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2-14 · 본문 언급
…발 및 수상인증 실적, 기술완성도 항목에서 오류 확인 <조치할 사항> 따라서, 등록되는 기술신용정보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정보 전문 생성부터 등록까지 전문 발송 업무에 대한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오류 확인 시 전문을 즉시 재전송하는 등 기술신용정보 등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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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2-14 · 본문 언급
…미치는 항목들에 대해 실제와 다른 값을 전송한 경우 <조치할 사항> 따라서, 등록되는 기술신용정보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정보 전 문 생성부터 등록까지 전문 발송 업무에 대한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오류 확인 시 전문을 즉시 재전송하는 등 기술신용정보 등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술신용평가 재평정 업무 절차 및 내규 미흡 ｢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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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1-23 · 본문 언급
…록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하고, 계약사항이 변경 되는 경우 기존 보증서를 보완하여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람 또한, 회사 내규「계약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체결한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차세대시스템 구축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할 상황을 초래*하였으므로 * 계약서 제8조(대금지급)에서 계약체결 후 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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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1-07 · 본문 언급
…을 고려하여 위험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 및 점검 체계를 통해 대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회사의 ｢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기준｣ 에 따르면 부동산 PF 심사시 차주의 자기 자본 투입비율을 포함하여 사업성 분석을 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분석을 누락한 채 투자심의위원회에 대출 안건을 부의하고, 회사의 ｢개별투자 리스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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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2-27 · 본문 언급
…니다. ㈏ 정보처리 위탁 업무 관리·감독 강화 은행은 정보처리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수탁회사의 정보관리 취약점을 최 소화하고 보안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감독을 실시하여 서비스품질수준(SLA : Service Level Agreement) 평가를 통해 위탁된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정성과 품질이 확보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은 검사종료일(2023.9.22.) 현재 인터넷뱅킹 채널 시스템 위탁 운영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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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2-13 · 본문 언급
…소 정보를 최신화하여 재발송하는 등 통지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4) 퇴직연금 계약이전 업무 개선 (이하 “간소화 절차”)1)에서 퇴직연금사업자는 ｢ 퇴직연금 이전 간소화 절차｣ 계약이전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퇴직연금 영업을 담당하지 않은 자2)가 이전 신청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고객 이전의사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등에 퇴직연금 계약이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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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2-13 · 본문 언급
…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미제공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사용자의 자료제공 비협조를 최소화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8) 연금 수령 관련 가입자 안내 개선 ①가입자가 55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서는 연금수령의 요건으로 ②연금계좌의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③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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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2-13 · 본문 언급
…검토를 거치지 않고 영업점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상향조정 사유를 내규에 명시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신용등급 1개 등급 범위 내 상향은 D부의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조정하도록 승인 절차를 개선 하시기 바람 (4) 여신 승인조건 부여 및 이행 여부 관리 강화 여신에 대한 승인조건 부여 시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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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2-13 · 본문 언급
…련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연금 계약이전 업무 개선 (이하 “간소화 절차”)1)에서 퇴직연금사업자는 ｢ 퇴직연금 이전 간소화 절차｣ 퇴직연금 영업을 담당하지 않은 자2)가 이전 신청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고객의 이전 의사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 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서｣ 등에 따르면 계약이전 시 계약서에서 정한 기일3)을 초과하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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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2-13 · 본문 언급
…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미제공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사용자의 자료제공 비협조를 최소화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8) 연금지급 신청시 가입자 안내 개선 교보생명보험㈜는 ｢신탁계약 연금 지급 신청서｣ 및 ｢퇴직연금 연금전환 특약 연금전환 설계 신청서｣(이하 ‘연금 지급 신청서’)와 관련한 업무절차에서 아래 (가), (나)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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