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4-1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KB 증권㈜

2. 제재조치일 : 2025.4.1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조치생략 1)

임직원 조치생략 명 1)

5

1) 회사와 임직원이 다른 상품 판매 등과 관련하여 이미 제재를 받았으므로 ｢금융기관검사및

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 조의 에 의거 별도조치를 생략

46 2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사모펀드 등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하 중요사항 이라 함 을 ( “ ” )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증권㈜ 부서는KB A ～2019.12.6.

2019.3.21. 기간 중 ㉮신탁을 판매 (1,009 억원 , 건

218 )

하는 과정에서

동 상품은 증권이 발행한 에 투자하여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를 통해 무역

B DLS

금융채권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구조이므로 기초자산인 무역금융채권의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것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며 상품설명서에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로 기재된 보험사 부보 및

재매입 등 신용보강구조는 투자자에게 최종 상환되는 원리금의 상환 금액

(Buyback) ,

시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상품설명서상 부보조건이 있는 무역금융채권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지급요건 및 절차 면책조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과 보험금 ,

지급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내용을 누락하였고 ,

재매입 방식의 신용보강은 운용사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사항임에도

(Buyback)

Buyback 의 미이행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으며 ,

상품설명서 만기상황별 상환계획 으로 무역금융 채권의 연체 또는 부도시를 포함하여

‘ ’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사 보장이나 을 통해 투자금이 상환되는 안전한 상품으로

Buyback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글로벌 보험사 원금보장 투자구조 국제신용등급 이상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

‘ ’, A- ‘

하는 대출 등 해당 보험으로 인해 투자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

기재하고 있음에도 ,

부서는 동 상품설명서 등을 영업점에 그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판매직원들이 A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또한 증권㈜ 부서는

, KB C 2019.8.29. ～2020.2.6. 기간 중 ㉯펀드를 판매 억원 건

(184 , 79 )

하는 과정에서

동 상품은 소액의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한 구조로 ,

그 파생상품의 구조적 특성상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

동 상품 옵션계좌 설정 약관은 장중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보다 낮은 경우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요구 없이 20%

장중 반대매매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야간시장에도 거래되는 동 상품의 특성을 ,

고려할 때 장중 반대매매 발생 시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 상품이라는 점은 손실발생 위험요소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며 손절매 규정·이행조건·이행절차 등 운용사의 리스크관리 전략 또한 손실

Loss-Cut( )

발생 위험요소로서 금융투자상품 계약의 주요 내용이자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

상품설명서에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장중 반대매매가 이루어 질 경우 기준을 이행할 수 없거나 사전적 관리ㆍ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금손실 발생이 Loss-Cut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으며 ,

계약시점에서

“ 기준을 사전에 투자원금대비– 로 설정하여 운용

Loss-Cut 10% ”,

손실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관리 등으로

“ 규정을 강조 붉은색 하여 표시함으로써

” Loss-Cut ( )

실제로는 손실에 제한이 없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손실이 투자원금 대비 – 인 , 10%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으며 ,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지수 상승 및 하락에 무관한 중립 포지션 구축 지수 방향에

“ ”, “

따른 손익 변동성을 극단적으로 최소화 한다는 설명과 함께 니케이 지수가 까지

” 225 15%

하락하더라도 원금 손실이 없는 것 으로 예상수익률을 기재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상품의

*

성격을 오인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에도 ,

* 실제로는 니케이225 지수가 장중 3.67% 하락하자 장중 반대매매에 의해 원금 전액 손실처리 부서는 동 상품설명서 등을 영업점에 그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판매직원들이 C

중요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舊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4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