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03-13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신한은행

2. 조치일 : 2025. 3. 13.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실물이전 방식에 대한 가입자 안내 개선

확정기여형(이하 ‘DC’) 가입자가 동일 퇴직연금사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이하 ‘IRP’)로 퇴직급여를 수령‧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DC 계좌의 운용상품을

IRP 계좌에서도 그대로 유지(이하 ‘실물이전’)하고자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DC 계좌의 운용상품을 매각한 후 현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이하 ‘현금이전’) 방식 이외에도 ‘실물이전’ 방식이 가능함을 안내 하여 가입자가 퇴직급여 지급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하지만 2021. 1. 1. ~ 2024. 3. 30. 기간 중 ㈜신한은행의 DC 계좌에서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아 계약을 유지 중인 가입자(23,009명)의 약 88% (20,256명)가 ‘현금이전’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실물이전’ 방식에 대한 가입자 안내가 충실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신한은행은 자사 DC 계좌에서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가입자가

DC 계좌의 보유상품을 불필요하게 매도하지 않도록 퇴직급여 신청‧지급 과정 에서 ‘실물이전’ 방식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연금 연금지급업무 개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득세법**｣ 등에서

퇴직연금보험의 연금소득은 ｢

, ｢

정한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한 가입자가 자신의 재정 및 건강상태, 세제요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으로 설정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에 정한 55세 이상, 가입일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요건

하지만 ㈜신한은행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연금수령

한도** 충족을 위해 금액지정방식*의 연금 수령기간을 반드시 10년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연금소득세 적용을 받기 위해 연금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는 가입자(예: 56세 이상 가입자 등) 또는 10년 이상의 연금수령을 원치 않는 초고령자 등이 불필요하게 10년 이상으로 연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 연금소득세 적용을 위한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 평가액÷ (11-연금수령연차) × 1.2

** ㈜신한은행은 일정 기간 가입자가 지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지정방식’과, 가입자가 매회 지급신청을 통해 연금을 지급받는 ‘한도수령한도(수시) 방식’ 만을 운영

<조치할 사항>

㈜신한은행은 가입자가 원하는 대로 연금수령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액

지정방식의 연금수령 기간 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 재정검증 기초율 적용 관련 업무 미흡

재정검증 업무처리 내규*｣

㈜신한은행의 재정검증 내부 기준인 ｢

에 따르면 예상

임금상승률은 사용자의 가입자명부로 산출한 ‘예상승급지수’와 최근 3개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근거한 ‘예상임금인상률’을 혼합하여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동 내규에서는 해당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별도의 예상임금상승률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 상세시산신청서｣ 또는 ｢ IFRS 계리평가보고서｣ 의 퇴직

급여부채 산출 시 적용한 기초율을 제공받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 재정검증 업무처리 내규｣ 제3절 7. 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가 별도의 예상임금상승률 적용을 요청한 경우

정확한 재정검증을 위해 사용자가 제공한 예상임금상승률이 실질임금 현황을 충실히 반영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검증에 적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2021~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재정검증 과정에서

사용자가 별도의 예상임금상승률 적용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제공한 예상임금 상승률에 대한 적정성 등의 검증 없이 제공된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또한, IFRS 퇴직급여부채 산출시 적용되는 예상임금상승률(이하 ‘IFRS 예상임금상승률’)은 산출목적, 기준 등에서 재정검증에 사용되는 예상임금상승률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은 사용자가 IFRS 예상임금상승률을 제공한 경우 해당 기초율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조정절차 없이 이를 재정검증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 예) 재정검증은 임직원 중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IFRS 퇴직급여부채는 장래 퇴직급여가 지급될 모든 임직원이 포함되므로 적용 기초율이 상이 <조치할 사항>

㈜신한은행은 사용자가 별도의 예상임금상승률 적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예상임금상승률에 관한 산출근거, 증빙자료 등을 제공받아 재정검증 적용 가능 여부를 충실히 검토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보관하는 등 재정검증 기초율에 관한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4) 재정검증 관련 가입자명부 관리 개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동 자료를 활용하여 재정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2021~2023 사업연도 재정검증 과정에서 ㈜신한은행은 일부 사용자로

부터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았으며,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가입자 명부를 갱신하지 않고 재정검증을 실시(4,942건)하였다.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와 제33조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가 재정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사유 미관리(4,760건), 회사제공 거부(77건), 연락두절(105건) 등

<조치할 사항>

㈜신한은행은 재정검증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입자 명부 등)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전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수령하고, 동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법상 자료제출 의무와 과태료 부과 사항 등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 관리 개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을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가입자에게 운용 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지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제출

받은 부담금 기초자료에 급여정보 등이 일부 불확실하여 ㈜신한은행은 사용자가 실제로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납입의무 금액보다 부족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할 때 통지 대상을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전혀 납입하지 않은 경우로만 한정하고, 납입해야 할 의무금액보다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용자가 일부 부담금액만 납입했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인지하기 곤란하였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신한은행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에 따라 사용자

로부터 제출받는 부담금 기초자료(연간 급여정보 등)를 충실히 제공받아 사용자의 실제 부담금 납입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 사실을 통지할 때 통지의 대상에 납입 의무금액 중

일부 금액만 납입한 경우도 포함시키고, 통지의 내용에는 연도별 ①연간 부담금

납입내역 및 ②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급권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사용자가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미제공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사용자의 자료제공 비협조를 최소화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6) DC제도 적립금의 사용자 반환 관련 업무처리 개선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에 따르면 가입자가 DB

제도에서 DC제도로 전환하였으나, 이후 DB제도로 재전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DC제도의 적립금을 사용자 계좌(DB)로 반환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가입자가 DB제도에서 DC제도로 전환 요청을 한 이후

DB제도로 재전환을 요청한 경우*에 DC제도의 적립금을 사용자 계좌(DB)로 반환한 사례가 있다.

* 퇴직연금 적립금 중도인출을 목적으로 DC제도로 전환 요청을 하였으나, ｢근로자

퇴직급여법｣상 중도인출 사유에 충족되지 않아 DB제도로 재전환 요청 <조치할 사항>

㈜신한은행은 DC에서 DB제도로 전환 신청을 하는 가입자에게 DC제도

전환 후에는 DB제도로 재전환이 불가하다는 점을 가입자에게 명확히 안내하는 한편, DC에서 DB제도로의 전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규 및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7) 가입자의 퇴직급여 직접 청구 시 지급업무절차 개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신한은행의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8조 및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에

따르면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폐업기업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 매뉴얼｣에 따라 폐업

기업의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직접 청구한 경우 ｢폐업기업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 매뉴얼｣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폐업기업의 근로자가 아닌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직접 청구한 경우에 관한 업무 매뉴얼은 마련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신한은행은 가입자가 직접 퇴직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

요건 등을 확인한 후 퇴직급여가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내규 및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8) 사전지정운용방법 관련 모바일 화면 개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 3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제도로 운용중인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가입자는 정보를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모바일 화면으로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초저위험 상품’과 ‘모든상품’으로만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가입자는 ㈜신한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초저위험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인될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신한은행은 가입자가 선택가능한 모든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동등한 수준으로 제시하여 가입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화면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