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02-14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나이스평가정보㈜

2. 조치일 : 2025. 2. 14.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⑴ 기술신용평가 근거 확인 절차 미흡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제24조 제2항 및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기업신용조

회회사는 기술신용평가를 수행하면서 평가대상 기업의 기술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 거서류에 대한 상세 목록을 자체 규정에 마련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기술평 가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평가대상의 기술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에 대한 상세목록을 자체

규정에 마련하지 않고, 기술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기업으로 피평가업체를 평가*하면 서도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이 현장 실사 보고서 또는 전화 상담 등 면담 결과에만 근거하여 평 가한 건이 다수 존재하며, 이중 피평가업체에서 기술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되었 다.

* 피평가업체가 ｢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제16조 제2항 제13호에 따른 기술전문인력을 보유한 기술기업으로 평가되

기 위해서는 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자(기술사·기사·기능장에 한정)를 보유해야 함

<조치할 사항>

따라서, 기술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근거서류 목록을 마련하여 자체 규정

에 반영하고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기술신용평가를 수행하는 등 기술력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기술신용평가 결과정보 정확성 관리 미흡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 기술신용정보관리규약｣ 제7조 제2

항에 따라 기술신용정보의 등록 또는 정정·삭제 사유 발생 시 전산매체 등으로 신용정보원에 등록해야 함에도

신용정보원에 기술신용정보를 전문 형태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기술신용정보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

* 경영진 수, 근무경력 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에 대해 실제와 다른 값을 전송한 경우

<조치할 사항>

따라서, 등록되는 기술신용정보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정보 전

문 생성부터 등록까지 전문 발송 업무에 대한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오류 확인 시 전문을 즉시 재전송하는 등 기술신용정보 등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술신용평가 재평정 업무 절차 및 내규 미흡

｢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발급이 완료된 TCB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평가의견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TCB평가업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전산오 류 등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내부 문서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후에만 변경할 수 있고

내규 ｢기술신용평가업무지침｣ 에 따라 평가의뢰자(은행)의 평가결과(등급)에 대한 이

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의 절차를 거쳐 기술신용평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기술신용정보 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 의뢰 은행은 TCB평가기관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사유 및 방식은 내부규정 등에 따름(신용정보원 ｢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28➂)

회사는 보고서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도 내부 근거 없이 ‘서비스 취소’ 기능을 통해 평

가의견 및 누락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수정 발급(재평가)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은행에서 전 산(전문) 外의 방식으로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기 발급된 보고서를 회수하여 기술신용평가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존 평가자와 검수자가 재평정할 수 있도록 업무를 운영* 하고 있으며, 동 과정에서 기술등급이 조정**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었다.

* 해당 기술신용평가 보고서의 전결권자가 관리자, 검수자인 경우 회수(‘서비스 취소’)가 가능하도록 운영

** ｢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제11조 시행일(’21.7.1.) 이후 총 85개사의 기술등급이 조정되어 재발급(상향 78건, 하향 7건)

<조치할 사항>

이에 따라, 은행에서 전산(전문) 外의 방식으로 요청하거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누락 및

수정사항을 발견하여 수정 발급하는 경우 및 의뢰 은행이 전산(전문) 방식으로 요청하는 경 우 등 요청방식을 불문하고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내규인 ｢ 기술신용

평가업무지침｣ 에 따라 기술신용정보를 결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서비스 취소’ 기능을 통해 수정 발급(재평가)하는 경우에 대해 정식적인 재평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기술등급이 조정되는 경우 그 적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재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