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12-13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

2. 조치일 : 2024. 12. 13.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실물이전 방식에 대한 가입자 안내 개선

확정기여형(이하 ‘DC’) 가입자가 동일 퇴직연금사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이하 ‘IRP’)로 퇴직급여를 수령‧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DC 계좌의 운용상품을

IRP 계좌에서도 그대로 유지(이하 ‘실물이전’)하고자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DC 계좌의 운용상품을 매각한 후 현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이하 ‘현금이전’) 방식 이외에도 ‘실물이전’ 방식이 가능함을 안내 하여 가입자가 퇴직급여 지급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하지만 2021. 1. 1. ~ 2024. 3. 30. 기간 중 현대해상화재보험㈜의 DC 계좌에서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아 계약을 유지 중인 가입자(559명)의 약 92%(516명)가 ‘현금이전’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실물이전’ 방식에 대한 가입자 안내가 충실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현대해상화재보험㈜는 자사 DC 계좌에서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가입자가 DC 계좌의 보유상품을 불필요하게 매도하지 않도록 퇴직급여 신청‧ 지급

과정에서 ‘실물이전’ 방식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이율보증형보험의 금리보증비용 산출 미흡

현대해상화재보험㈜가 취급하는 ‘스텝업이율보증형보험(3년)’(이하 ‘스텝업

보험’)은 계약기간 중 지표금리*가 하락하여 당해 연도의 적용금리**가 전년도 적용금리보다 낮게 산출되는 경우 전년도의 적용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금리 보증비용 명목으로 전년도 금리가 보증되지 않는 동일 만기 ‘이율보증형보험 (3년)’보다 통상 20~30bp***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 지표금리(%) = 0.7×[국고채(3년) 수익률 평균값] + 0.3×[회사채(3년,무보증,AAA) 수익률 평균값

** 현대해상화재보험㈜가 지표금리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적용이율을 결정

*** 2024.3월 기준 스텝업보험 1년차 금리(연 3.3%), 이율보증형보험(3년) 금리(연 3.5%) 금리보증 비용은 시장금리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수준이 지속적으로

변동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보증 비용이 과도하게 산출될 경우 가입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과소 산출 시에는 회사의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상품제시 시점의 금융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금리보증 비용을 정교하게 산출하고 그 결과를 상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 예) 금리보증에 필요한 보증수수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보증준비금이 부족하게 적립되는

경우 시장금리의 급격한 하락 시 회사는 금리보증에 따른 건전성 리스크에 노출 하지만 현대해상화재보험㈜는 2021. 1. 1. ~ 2024. 3. 30. 기간 중 상품 제시

시점의 시장지표 등을 반영하여 금리보증 비용을 산출하지 않고 2018년 산출한 금리보증비용 결과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스텝업보험의 금리보증비용을 부가 하여 왔다.

* 2018년 스텝업보험의 금리보증 비용 검토 결과 보증비용은 가입금액의 25～29bp로 산정 <조치할 사항>

현대해상화재보험㈜는 스텝업보험 상품 제시시 금리보증 비용을 정확히

산출‧적용하도록 금리보증비용 산출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연금 특별계정 자산‧부채 유동성 관리 강화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등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등(이하 “퇴직연금보험”)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정‧운용하여야 하며, 퇴직연금보험의 특별계정 자산을 운용할 때는 보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취급하는 퇴직연금보험은 대부분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으로서 2024년 중에 적립금(부채)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 비중*이 높고, 적립금(부채)의 만기도 연말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보험 특별계정 운용자산 중 2024년 만기도래 금리부자산(채권‧ 대출 등) 및 현금성자산의 비중이

높지 않다.***

* 2024년 중 만기도래 부채 : 49.9%(1.6조원)

** 2024.12월 만기도래 부채(1.4조원)가 2024.4～12월 만기도래부채(1.6조원)의 86.6%를 차지

*** 2024년 중 만기도래 금리부자산 및 현금성자산: 13.2%(0.4조원)

이에 퇴직연금보험의 만기가 집중된 연말 또는 금리 상승기 등에 급격한

자금이동 발생 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잔존만기가 긴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손실이 실현될 위험이 있다.

<조치할 사항>

현대해상화재보험㈜는 퇴직연금보험 운용자산과 적립금(부채)의 만기불일치를

개선하는 한편, 특정 시점에 부채 만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부채 만기구조를 다변화는 등 퇴직연금보험 특별계정의 자산 및 부채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4) 퇴직연금보험의 연금지급업무 개선

퇴직연금보험의 연금소득은 가입자가 은퇴 후 재정여건, 건강상태 및 세제

요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금개시 이후라도 가입자가 재정상황 등의 변경으로 연금소득을 재설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퇴직연금보험의 연금수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

소득과세 대상이므로 가입자가 연금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연금수령방식으로 연금을 개시하였거나,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한 경우 등으로 연금소득 요건이 변경**된 경우 연금수령 방식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는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거나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 연금개시 후 10년 이내는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가 존재하지만, 10년 경과 후에는 ‘연금수령한도’가 존재하지 않아 연금수령 전액이 연금소득으로 인정

하지만 현대해상화재보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가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는 연금유형(정액형, 체증형 등), 연금금액, 수령기간 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가입자의 연금수령 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다.

<조치할 사항>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연금개시 신청 이후에도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금유형, 연금수령액, 수령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보험의 연금지급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5) 재정검증 관련 가입자명부 관리 개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 에게 제공해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동 자료를 활용하여 재정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2021~2023 사업연도 재정검증 과정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는 일부

사용자로부터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사업 연도 종료 3개월 이후에 수령(14건)하지 않았으며,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가입자 명부를 갱신하지 않고 재정검증을 실시(62건)하였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와 제33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가 재정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조치할 사항>

현대해상화재보험㈜는 재정검증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가입자명부 등)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전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수령하고, 동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법상 자료제출 의무와 과태료 부과사항 등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6)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미흡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에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B’)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C’)를 설정한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교육 위탁 가능

하지만 현대해상화재보험㈜의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업무매뉴얼｣에 의하면

기존의 DB 계약자에게는 ‘가입자’가 아닌 ‘사용자(업무담당자)’에게 교육자료를 발송하도록 정하고 있어, 가입자가 교육자료를 제공받지 못할 문제점이 있다.

또한, 동 매뉴얼 ‘가입자교육 이수 확인방법’에서는 서면교육에 대한 가입자

교육 확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아 서면교육에 대한 이수 확인절차*가 소홀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 예시) 서면교육 대장 가입자 서명 등

<조치할 사항>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업무매뉴얼｣에 기존 DB 계약자의 경우 가입자에게

직접 교육자료를 발송하거나, 사용자 업무담당자에게 교육자료를 발송하는 경우 가입자가 교육자료를 제대로 전달받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서면교육 방식에 대한 이수 확인방법을 동 매뉴얼에 반영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 관리 개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을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가입자에게 운용 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지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현대해상화재보험㈜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제출받은 부담금 기초자료에 급여정보 등이 일부 불확실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는 사용자가 실제로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납입의무 금액보다 부족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할 때 통지 대상을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전혀 납입하지 않은 경우로만 한정하고, 납입해야 할 의무금액보다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용자가 일부 부담금액만 납입했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인지하기 곤란하였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현대해상화재보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제출받는 부담금 기초자료(연간 급여정보 등)를 충실히 제공받아 사용자의 실제 부담금 납입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 사실을 통지할 때 통지의 대상에 납입 의무금액

중 일부 금액만 납입한 경우도 포함시키고, 통지의 내용에는 연도별 ①연간 부담금 납입내역 및 ②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급권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사용자가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미제공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사용자의 자료제공 비협조를 최소화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8) 연금 수령 관련 가입자 안내 개선

①가입자가 55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서는 연금수령의 요건으로

②연금계좌의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③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입자는 연금 외 수령 시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 개시 여부와 연금수령액은 가입자의 노후 설계 및 재정상태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현대해상화재보험㈜는 만 55세가 된 가입자들에게 연금 개시 가능 사실을 안내하고, ｢연금수령개시 신청서｣에서는

가입자가 본인이 수령하게 될 연금액이 연금수령한도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연금수령 한도(연간) = 연금계좌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 연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연금소득세(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의

60%～70%)를 부과하며,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은 연령별 연금 소득세를 부과(3.3%～5.5%)

하지만 현대해상화재보험㈜은 만55세가 된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별도 안내하고 있지 않아 가입자가 연금 개시 가능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하였다.

* 만 55세 이상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한 가입자의 비율은 11.9%에 불과

또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연금수령개시 신청서｣에서는 가입자가 연금

지급 형태를 ‘정액형’, ‘체증형(매년5%, 매 3년 10%, 매년 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 뿐, 가입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간 지급되는 연금액이 연금수령 한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가입자에게 안내하고 있지 않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현대해상화재보험㈜는 만 55세가 된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방법으로 사전에 안내하고 관련 내용을 매뉴얼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입자가 본인이 지급받게 될 연금액이 연금수령 한도액 이내인지 여부를 연금지급 신청 시점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