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09-09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중국은행 서울지점

2. 제재조치일 : 2025. 9. 9.

3. 제재조치내용

기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

㉮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만기불일치 관리 강화

은행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 비율을 적정 수준 이내에서 관리하는 등 유동성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국은행 서울지점(이하 ‘서울지점’)은 원화‧외화예수금, 역외외화차입금 등의 자금을 주로 1년 이내 만기로 조달*하여 원화 및 외화 대출채권과 유가 증권 등 만기구조가 다양한 자산**으로 운용 중으로

* (조달, 2024.12월말 기준) 잔존만기 1년 이내 조달금액이 전체의 ⌷⌷.⌷%

** (운용, 2024.12월말 기준) 잔존만기 1년 초과 대출채권이 ⌷⌷.⌷%이며, 유가증권은 ⌷⌷⌷% 이로 인해 서울지점의 자금 조달‧운용의 만기불일치*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금융시장 급변 시 차환리스크 및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검사대상기간 중 잔존만기 1년 이내 부채가 동일 만기 자산을 최대 ⌷.⌷조원을 초과한 바 있으며, 만기불일치 규모 추이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 †(2022.12.) △⌷.⌷조원 → (2023.12.) △⌷.⌷조원 → (2024.12.) △⌷.⌷조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 적정성 검증 강화

은행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 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 기준에 부합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내역을 매월 업무보고서를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서울지점은 고유동성자산 중 일부 금액을 누락하고 순현금유출액 중 미사용 신용공여약정을 잘못 분류하여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장기간 지속*하여 과소계상** 되었으며,

* 2024.8월말부터 역외금융채권을 고유동성자산에서 누락하였으며, 2015.2월말부터 미사용 신용공여 약정금액을 미사용 유동성공여 약정금액으로 오분류

** 2024.12월말 기준 반영전 ⌷⌷.⌷⌷% → 반영후 ⌷⌷.⌷⌷%

전산 추출 자료를 기초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오기재 하여 보고하였음에도 검사실시일까지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유동성커버 리지비율 산출 및 보고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절차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서울지점은 자금 조달‧운용에 있어 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장기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고 서울지점의 만기불일치 현황을 위원회 등에서 주기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 및 보고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및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유동성리스크 관리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고객 거래 관련 정보처리시스템의 성능관리 강화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전산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여 전산 시스템의 장애발생빈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서울지점은 정보처리시스템 장애발생 방지를 위한 점검·개선작업 진행했음 에도 불구하고 2023.9.14. ~ 2024.7.8. 기간 동안 내부 시스템 장애로 인해 총 ⌷⌷건의

전자금융거래 오류*건이 발생하였다.

* 타행 이체거래 오류, ATM출금거래 오류, 입금거래 오류 등

<조치할 사항>

따라서 서울지점은 정보처리시스템의 장비의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여 시스템간 비호환성, 장비 노후화로 인한 성능 저하를 예방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 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딜링룸 운영 관련 내부통제 개선

서울지점은 내규 ｢중국은행 서울지점 딜링룸 내부통제 관리규정(이하 ‘딜링룸 내부통제규정’이라 한다)｣을 통해 딜링부서의 적절한 내부통제를 위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미흡한 점이 있다.

㈎ ｢딜링룸 내부통제규정｣ 제5조에 따라 준법감시부는 정기적으로 딜링부서의 녹취내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내규에 점검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검사대상기간 중 점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이 있다.

* 분기 단위로 이행하고 있다고 하나, 2022년에는 1분기 외 실시한 사례가 없고,

2023년에는 1·2분기 동시 실시

㈏ ｢딜링룸 내부통제규정｣ 제11조에 따라 서울지점의 딜링룸은 금융시장부 외 타부서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부 인원이 딜링룸을 다수 출입 하면서 업무상 출입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는 등 딜링부서 출입 관련 통제 조치가 미흡하다.

* 2024.9월 외부 인원 출입부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외부 인원 등이 약 130여차례 출입

㈐ 딜링룸 전산시스템(△△, ♧♧)에 대한 사용자 로그 기록을 유지하지 않는 등 시스템 접근에 대한 관리 및 통제 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딜링룸 내부통제규정｣ 제7조에 따라 특정 중개기관과의 매매가 집중되지 않도록 매월 거래유형별 특정 중개기관에 대한 지급수수료가 전체의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나, 서울지점은 검사대상기간 중 특정 중개기관(◇◇)에 ⌷⌷차례 ⌷⌷% 초과된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서울지점은 딜링룸 내 통화녹취 점검 주기 설정 및 주기에 따른 점검을 적정 하게 실시하고 특정 중개기관에 대한 지급수수료 한도 제한 준수 등 내규 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딜링룸 내 타 부서 인원 출입 시 출입 권한 부여 절차 마련 및 딜링룸 전산 시스템 접근기록 관리 등 민감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내규 및 절차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개선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명령휴가 및 순환근무 등 관련 기준을 적절하게 마련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지점은 내규 ｢영업부점 사고예방지침｣ 및 ｢중요직무 순환근무 및 명령휴가 관리방법｣을 통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이 있다.

㈎ 은행은 업무의 성격 및 내부통제책임 등을 감안하여 본부부서 및 영업점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구분하여 마련하여야 하나, 서울지점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영업부점을 제외한 타 부서에는 해당 내규인 ｢영업부점 사고예방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

* 내규의 명칭이 ｢영업부점 사고예방지침｣임에도, 금융거래 변칙운용 금지‧정보제보 등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고, 중요증서 관련사항은 타 부서에도 적용됨 에도 영업부점의 책임만 규정되어 있음

㈏ 내규 ｢중요직무 순환근무 및 명령휴가 관리방법｣ 상 명령휴가 실시 직무 범위를 자금거래 및 금고관리 직무 등으로 규정하면서 2022년 및 2023년 에는 2개 부서*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였고,

* 금융시장부 및 영업점(서울지점 영업부 및 타 지점)

또한, 2024년에는 운영서비스부의 금고관리 담당자를 명령휴가 실시 대상에 포 함하였으나 동 부서 내 여신실행을 담당하는 담당자 및 트랜젝션뱅킹부 내 무역금융 관련 자금결제 담당자 등은 명령휴가 실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 명령휴가 실시 대상 직무에 따른 명령휴가 대상자 선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

㈐ 서울지점은 동 내규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순환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규정의 제정(2023.11.22.) 이후 부터 근속연수를 산정하여, 검사착수일까지 동 제도를 통한 순환근무 이행실적이 없는 등 제도 운영에 미흡한 측면이 존재한다.

* 부서책임자 및 법인인감관리자 등은 ⌷년, 영업점 부장 및 데이터베이스관리직무 등은 ⌷년, 기업고객매니저(RM), 금고관리담당자 등은 ⌷년 이상 근무시 순환근무 실시 <조치할 사항>

따라서 서울지점은 업무의 성격과 내부통제책임을 명확히 반영하여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개정하고, 사고개연성이 높은 업무 담당자를 재검토하여 명령휴가 대상을 내규 ｢중요직무 순환근무 및 명령휴가 관리방법｣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근속연수를 적절히 산정하여 순환근무를 실효성 있게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3) 준법감시부 및 리스크관리부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개선

은행의 준법감시부 및 리스크관리부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본질적 업무인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업무를 독립적‧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시 지점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서울지점은 2022년~2024년 중 부서별 성과평가를 시행하면서 준법 감시부 및 리스크관리부에 대한 성과지표 항목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 세 전이익, 영업수익, 수수료수익 등을 포함하여 지점의 경영성과와 부서의 성과 평가 결과가 일부 연동되도록 구성하였으며,

준법감시부 및 리스크관리부에 대해서는 재무성과 관련 가점항목(특별기여항목)*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보정하는 기타 가점항목을 두지 않아 타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억원 이상의 매출증가, ⌷억원 이상의 손실 감소 등 정량적 효과에 대하여 타 미들‧ 백오피스

부서는 가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준법감시부 및 리스크관리부는 해당 항목 적용 배제

<조치할 사항>

따라서 서울지점은 준법감시부 및 리스크관리부에 대하여 적절하고 공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점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평가 지표를 배제하고, 가점항목을 개편하는 등 성과평가 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4) 법 상 보고의무 이행 절차 개선

은행은 ｢은행법｣,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에서 보고의무가 규정된 사항에 대해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가 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보고의무 발생여부 및 대상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후적으로 준법감시부 등이 보고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서울지점은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2025.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호로 개정(2025.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73조 및 (舊)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2025.2.3. 금융감독원세칙 개정(2025.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2023.9.14. ~ 2024.7.8. 기간 중 발생한 00건의 전자금융거래 불능건*에 대해 전자금융사고 보고를 누락하였으며,

* 내부 시스템 장애로 인한 타행 이체거래 불능, ATM 출금거래 불능, 입금거래 불능 등

｢은행법｣ 제47조 등에 따라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총 21건에 대해 장기간 보고를 지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서울지점은 법 상 보고의무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사후적으로 준법감시부 또는 감사부 등에서 보고 이행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