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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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10 · 본문 언급
…을 담보하기 위해서 2019년 부동산 신탁사 경쟁인가 건을 참고했음. 그래서 감독당국의 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간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외평위의 일괄 평가를 중점으로 심사한 것임. 외평위는 자본시장 인프라 IT 등 폭넓은 전문성을 갖춘 금융투자업 인가 평가경험이 많은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했고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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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4-09 · 본문 언급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리 미흡 회사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민원·분쟁을 예방하고 심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충실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 회사는 보험금 지급기일 준수 및 지연이자 지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관련 근거자료를 명확히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보험금 지급기일 연장 사유 관련 증빙 관리가 미흡하거나, 보험금 지급 지연 사유 등을 상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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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03 · 본문 언급
…련 ㅇ 회계법인이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시 사용한 자료를 명세서 형태로 제공받아 확인하는 등 직접 점검범위를 최소화하여 수검자 부담을 합리적 고려 ☞ (필요조치) 외부감사법 개정 - 6 - 2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 < 피감기업 측면 > 1. 지배구조 취약기업 지정감사 강화 □ (현행)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 지정 * 과 직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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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27 · 본문 언급
…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관련 협회 에 전달 하여 안내 (’25.7월) 텔레마케팅 보험가입 설명의무 간소화를 통한 편의성 개선 ㅇ (현황) TM (텔레마케팅) 채널로 보험상품을 가입할 경우 장시간 (40분 ~ 1시간) 일방적인 설명에 따른 집중력 저하로 이해 부족 등 불완전판매 민원 발생 ⇨ (개선) TM 채널 표준상품설명대본 설명의무 내용 중 일부 공통사항 * 의 경우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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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13 · 본문 언급
…하는 금융환경을 감안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로 포함하는 등 정의조항을 정비하고, 데이터 결합절차 간소화 및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집중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정의 조항 정비 (안 제2조) ㅇ 신용정보에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가, 신용정보제공 ㆍ 이용자에 가상자산사업자가 각각 포함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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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06 · 본문 언급
…사표시 권유하였다는 지적의 경 우 확정콜 입력하는 날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일부 스크립 트 내용을 간소화한 점은 있으나, 확정 여부를 문의함을 넘어서 확정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설득한 사 정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같은 지적의 다른 건임. 고객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휴가 중에 직접 전화로 청약 확정안내를 한 상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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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2-19 · 본문 언급
…지 시스템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의 유효성이 미흡하며, 현금수납 기능 폐지 및 현금지급 최소화 방침 등의 사유로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회피할 목적의 현금 분할거래를 식별하기 위한 추출기준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 수기로 의심스러운 거래의 임의보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고액현금거래보고 회피목적의 거래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래가 효과적으로 식별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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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1-13 · 본문 언급
…그램 개발 시에 동 위원회의 검토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하는 등 대고객서비스 관련 전산 프로그램 장애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운영하시기 바람 (13) 외부연계서비스 관리 강화 필요 회사는 금융계열사와 2021년 4월 ‘금융플랫폼 공동 구축 협약서’를 체결하여 계열사 공동 모바일앱 ‘모니모’*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 4개 금융계열사(삼성생명·C사·D사·E사)가 공동 개발하여 20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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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2-22 · 본문 언급
…,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 하여 자금조달 리스크를 관리하고, 퇴직연금 공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수신 만기구조, 중도해지율 및 채널별 비중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유동성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1)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통제 강화 내규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한 지침｣ 제7조에 의하면 접대비 1회 사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한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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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2-22 · 본문 언급
…,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 하여 자금조달 리스크를 관리하고, 퇴직연금 공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수신 만기구조, 중도해지율 및 채널별 비중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유동성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1)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통제 강화 내규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한 지침｣ 제7조에 의하면 접대비 1회 사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한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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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2-17 · 본문 언급
…하고 인사 이동시 다수 직원이 동시 이동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이동하도록 하며 휴･퇴직 등으로 인력이탈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금세탁방 지부 인력운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신규 금융상품 등에 대한 위험평가절차 미흡 회사는 내규 ｢위험관리 업무매뉴얼｣ 등에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이하 ‘신상 품’)에 대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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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2-08 · 본문 언급
…대표이사 전결로만 진행하여 유가증권 투자 시 적정한 투자규모를 산정하고 가격변동 등의 위험을 예방하여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하지 않았는바 앞으로 유가증권 투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유가증권 투자 전략･규모･ 투자대상 선정･ 한도초과 및 손절매 유보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 등 유가증권 투자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자격기준 등 지정절차 강화 저축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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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1-27 · 본문 언급
…거나 미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사용자의 자료제공 비협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미흡 퇴직연금사업자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교육을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으며, 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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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1-26 · 본문 언급
…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미제공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사용자의 자료제공 비협조를 최소화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6) 가입자의 퇴직급여 직접 청구 시 지급업무절차 개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아이비케이연금보험㈜의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8조 및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서｣ 제16조에 따르면 가입자는 퇴직연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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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1-26 · 본문 언급
…계좌로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현물이전’ 방식을 운영하여 퇴직급여 지급 과정에서 가입자의 불필요한 상품매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하지만 ㈜부산은행의 아래 (가)~(나)와 같은 ‘현물이전’ 운영 방식으로 인해 가입자의 불필요한 상품매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현물이전’ 대상상품의 불필요한 범위 제한 ㈜부산은행은 자사의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좌에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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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1-13 · 본문 언급
…하시기 바랍니다. (15) 일괄작업 통제 절차 운영 미흡 회사는 일괄작업 수행시 전산장애를 야기하지 않도록 오류를 최소화해야 하며 사후승인에 의한 일괄작업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회사가 2019. 11. 20. ~ 2024. 3. 31. 기간 중 수행한 일괄작업(□□□,□□□건)의 ■■.■%(△△,△△△건)에서 오류가 발생하였고, 특히 동일 유형의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로직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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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1-10 · 본문 언급
…방안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사업지체•불이행, 자금연체, 자금회수 불확실 등 관리대상 투자건에 대해서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관리부서가 관리하고, 관리대상 사유별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피투자기업의 사업변동, 경영악화, 주주변동 등 경영상황 변동 및 회사 상황을 감안하여 조기 회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투자금 회수 및 제반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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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1-10 · 본문 언급
…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미제공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사용자의 자료제공 비협조를 최소화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KB손해보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 의하면 회사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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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0-28 · 본문 언급
…서 유가증권의 투자한도 및 손실한도를 정한 후 투자ㆍ운용해야 하며, 유가증권 투자 시 증권시장 변화에 따른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종목별, 업종별, 기간별로 분산투자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산)흥국저축은행(이하, ‘회사’)은 이사회에서 유가증권 중 주식에 대해서만 투자한도를 정하고 나머지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투자한도를 정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손실한도를 정하지 않은 채 ’25.3월말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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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9-29 · 본문 언급
…의로 누락하거나 미 제공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사용자의 자료제공 비협조를 최소화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 연금업무개발팀) (5) 퇴직연금 연금지급방식 개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IRP 계좌의 일부해지 가능여부”(근로복지과-3324, 2013. 10. 2.)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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