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6-0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

2. 제재조치일 : 2025. 6. 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백만원 , 101

임 원 주의 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1 , ( ) 5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7

4. 제재대상사실

가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 위반

.

보험회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 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이하 대출계약 을 체결하고 ,

*

( ‘ ’) ,

대출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각각 개월 내에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 중소기업의 1 (

대표자 등 과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 이하 보험계약 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고

) ( ‘ ’) ,

* 2016. 12. 28. 이전에는 저신용자를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였으나, 2016. 12. 29. 이후에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 기준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신용평점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

그 외의 금융소비자 이하 기타 금융소비자 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최초로

( ‘ ’) ,

이행된 날 전·후 각각 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보험계약에 1

따라 매월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 이하 월 보험료 이 대출계약에 따라 금융 ( ‘ ’)

소비자가 제공받거나 받을 금액 이하 대출금액 의 분의 을 초과해서는 아니 ( ‘ ’) 1000 10

되는데도 ,

흥국화재해상보험㈜ 이하 회사 는 ∼( 기간 중 중소기업과

‘ ’) 2016. 1. 6. 2021. 10. 28.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이행된 날 전·후 개월 내에 중소기업의 대표자와 1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저신용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 2016. 4. 8.

계약이 이행된 날 전·후 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1 ,

2021.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이행된 날 전·후

10. 14.

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액의 분의 을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1 1000 10

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 구 보험업법｣ 제 조의

( ) 110 2

2. ｢ 구 보험업법시행령｣ 제 조의

( ) 56 2

3. ｢ 구 보험업감독규정｣ 제 조

( ) 5-15

4.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 조 20

5. ｢ 구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

( ) 15

6. ｢ 구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제 조

( ) 14

나 개인의 질병 상해 정보 부당조회 등

. ·

개인의 질병 상해 정보 부당조회

(1) ·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보험업법에 ,

따른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보험업

‘ ’, ‘ ’ ‘ ’

또는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서 개인의 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예방 및 ‘

악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이하 건강관리서비스업 의 목적으로만 이용 ’( ‘ ’)

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 기간 중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심사 업무를 진행

2021. 7. 7. 2023. 1. 3.

하는 과정에서 보험업 또는 건강관리서비스업 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자금 용도의

, ‘ ’ ‘ ’ ‘

적합성 판단 등 대출 심사 업무 및 대출 사후관리 업무 목적으로 ’

개인의 질병·상해 정보가 포함된 진단명 진료기간 병원명 보험사고 내용 등을 , , ,

확인할 수 있는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 명의 정보를 조회 이용 한 22 ( )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조 33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의 28 2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시행 의무 위반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 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3 ,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

시행하여야 하며 ,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전산 ,

시스템 이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에서 개인신용정보를 화면에 표시 출력 할 때 용도를

( ‘ ’) ( )

특정해야 하고 용도에 따라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최소화해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 ,

조회 권한이 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대출 심사 업무 처리 시 이용 목적이 제한된 개인의 질병·상해 정보가 신용 정보전산시스템 화면에 표시 출력 되도록 하여 개인신용정보 항목의 용도에 따른

( )

표시 출력 를 최소화하지 않았고

( ) ,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담당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아 대출

심사 업무 담당자가 개인의 질병·상해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임직원 ,

등이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조 19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 16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조 20